• 최종편집 2024-03-28(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오는 22일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지해놓았다. 그런데 제출 마감날인 17일까지도 주요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포함돼 산업과 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탄녹위가 의견 제출 마감 시한만 공지하고 정작 기본계획의 뼈대는 공개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을 공청회 전날인 21일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청회 참석자들조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부문별·연도별 계획과 이를 실행할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초안을 빠르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려고 서두르고 있지만, 조율할 사항이 방대하여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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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기본계획서 공지없이 의견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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