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후위기시계와 지구종말 시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요즈음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한 지 2년 6개월이 흘렀고 확진자 수는 5억6천만명. 사망자는 640만명이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 시켜나가기 위한 세계 각국과의 동맹관계를 추진해 나가면서 냉전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식량공급이 원활치 않아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중고에 시달리면서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과 산불이라는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지구종말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에서 당사국 의장이었던 존슨 영국 총리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너무 빨리 다 써버려 지구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지금 바로 행동해야만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세계 패권전쟁, 가뭄과 산불로 인한 기상재앙 등 지구 종말의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세계 인류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는 지구온난화를 최대 1.5°C로 제한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탄소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후위기 시계를 세계에서 최초로 고안해 냈다. 이는 또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지구온난화 1.5도는 우리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내놓는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옥상에 2019년 독일 베를린, 2020년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현재 6년 205일을 가리키고 있으며 시계는 365일 밤낮없이 작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맞닥뜨린 현재의 문제임을 알리고 있다. 즉 기후위기 시계의 시각은 6년 정도로 적어도 2028년이 끝나기 이전에 지구온난화를 임계값 아래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지구생태계가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구종말시계는 지난 2년 동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정에 가까운 100초를 가리키고 있다. 지구종말시계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도왔으나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였던 시카고 대학교의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즉 전문 지식의 특정 영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로 구성된 원자 과학자 과학 및 보안 위원회(SASB)에서 매년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는 후원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설정된다. 1947년 이래, 처음에는 핵무기 위협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행 가능한 기후 변화 및 바이오(bio) 정책의 부족과 사이버 보안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파괴적인 기술 및 불충분한 전 세계 코로나 19 대응을 포함하여 세상이 직면한 재앙에 대한 세계의 취약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윽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나열하고 사람들이 정부에 조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시계는 올해 75주년을 맞아 사람들에게 자신과 우리의 커뮤니티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세상을 구하고자 다함께 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 지구 종말시계는 자정의 7분 전에서 출발했다.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2분 전으로 자정에 가장 가까워졌다. 1991년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상에 서명하고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1991년에 지구종말 시계는 17분으로 늦춰진 적도 있었다. 이때가 1947년이래로 자정에서 가장 멀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이후 시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감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9분으로 떨어졌고,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지속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현재 지구 종말시계는 1분 40초 전까지 떨어졌다. 이는 1953년 이래로 지구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지구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진 지구종말시계는 2021년에도 100초를 유지했다. 핵전쟁 위협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도 부족했으며, 각국 정부와 기관은 허위정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추겨 핵,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에서 지구 종말의 임박함을 가리키고 있다.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저술한 ‘성장의 한계’에 지구촌의 종말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인류는 아직 29일이나 남은 것처럼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상황을 비유한 연못에 수련 이야기가 있다. 연못에 수련을 키우고 있는데 그 수련은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나간다. 만약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연못을 완전히 뒤덮어 연못 속의 다른 생물들은 모두 질식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수련이 너무 작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연못의 절반을 뒤덮었을 때 수련을 치울 생각이었다. 29일째 되는 날이 돼서야 수련이 연못 모두 덮기까지는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의미로 지구종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반의 채비를 갖추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데도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글라스 재단은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매스컴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토양변화, 화학물질, 수자원, 인구, 식량, 소비습관, 환경정책 등 "환경 문제와 인류의 생존에 관한 총 9가지의 설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0년간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며,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환경위기 시계”를 도입하고 그 시각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2011년에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려면 자연의 고장 난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 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더 깨끗하게 복구하고, 더 푸르게 재건하고, 지구를 되찾을 수 있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때라는 것이다. 끝없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계를 나갈 때 붕괴가 아닌 삶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세계로 전환이 이뤄져 세계 인류를 지구의 종말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당진 서산 산업단지는 충남도 전체 에너지의 82% 사용

  충남도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입지해 있으면서 당진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산 당진지역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27,049천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의 경우 17,263천톤으로 전체의 53%(석유 16.321천톤(86.7%), 전력 598천톤(14,7%)이고 당진은 9,786천톤으로 전체의 29.0%(석탄이 6,912천톤(99.5%), 전력 1.049천톤 25.8%) 도시가스 344천톤(22.5%))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집중지역이 되고 있다.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18) 자료에 의함) 충남지역에서의 탄소배출은 화력발전이 전국의 절반, 철강업체는 일관 철강생산체제 생산기준으로 32%( 포스코 43.1백만톤, 현대제철 21.5백만톤), 그리고 석유화학은 에틸렌 생산 능력기준으로 38% (울산 1,660KTA, 여수 4,380 KTA, 대산 3,776KTA)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32.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 서산 산업단지에는 충남 화력발전의 3분의 2(태안화력, 당진화력 포함), 당진철강단지, 대산석유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어 충남지역 전체 배출량의 7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당진 서산 산업단지에서의 질산 알미늄 배출은 수도권 초 미세먼지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진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매년 전국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을 조사하는 대기배출거래원 관리시스템(SEMS)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SEMS에 의하면 충남도는 연료 사용량은 전국의 37,8%이고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의 23.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환경오염지역이다. 즉 전국 광역단체별 연료사용량은 충남 37.8%, 경남 22.3%, 인천 19.4%, 전남 3.3%의 순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량은 충남이 23.8%, 전남 19.3%, 강원 12.3%, 경남 12.1%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41,040천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사용부문은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2019년 4월,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9월 20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였고 10월 20일에는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이런 충남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서산산업단지에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해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탄소제로와 미세먼지 감축은 충남도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화력발전의 환경문제 화력발전이란 값 싼 석탄을 연료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즉 석탄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온도, 압력을 550℃, 250기압 정도로 올려 터빈에 보내며, 발전기를 1분간에 3,000회전 또는 3,600회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10,45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화력발전 7,350MW보다도 3,103MW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 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 화력발전소를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석탄이 연간 약 2,800만 톤이나 된다. 여기에 현대제철 3기 고로에서의 석탄연소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규모의 오염물질이 매일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연소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결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 밝혀졌다. 화력발전소는 본래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환경피해 원인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즉, 가공할만한 규모의 대기오염원 배출과 엄청난 양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을 위한 갯벌 파괴와 수 백개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지속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시설로 지구적인 환경재앙을 촉발시키고 장본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현재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 전체 32%보다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이유는 발전, 송전, 배전, 소비로 이어지는 전력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 발전 부문에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전량 기준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유연탄)이 전체 탄소배출인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 산업의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결국 전력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임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철강산업의 환경문제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많은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강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 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 4%에 해당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호흡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석유화학의 환경문제 국내 석유화학단지는 그 가동 시점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제외하고 1970년대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온산 포함)는 1972년, 여수석유화학단지는 1979년이다.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도 1991년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는 적게는 20여년, 많게는 50여년이 넘어 그 시설·설비의 노후, 부식 등으로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화학업체들은 수산화나트륨과 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각종 설비의 부식 속도가 높다. 원료의 형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반응·분리·정제·저장 등이 배관으로 연결돼 있고 가연성 액체·가스·유해화학물질 등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고온·고압의 연속 공정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연쇄폭발,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폭발 등 각종 사고가 잦은 노후 석유화한단지의 안전을 위해 ‘통합파이프랙’ 구축에 돌입했다. 통합파이프랙이란 산업단지 지하에 우후죽순으로 배설된 각종 배관을 지상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 배관 안전진단사업’은 총 40억 원이 투입돼 매설 20년 이상의 위험물질 배관(가스관, 화학관, 송유관) 약 900km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4개 기업도 지난해 8월 자체 재원을 통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4개 업체는 안전·환경분야에 8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당진서산 산업단지는 국내 어느 곳보다도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곳이어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화와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화를 동시에 실시해 나가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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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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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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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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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성공적인 청정개발사업(CDM)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에 불과하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중에서도 해외로부터 청정개발사업(CDM)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얻어내는 사업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시장에 2018년부터 해외로부터 인정받은 CDM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방어적으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CDM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감기술의 수준을 높여 기업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CDM사업은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대체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분야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환경적 추가성이 인정된다면 배출권을 인증 받게 되어 이익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CDM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임을 심사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DM사업은 총 6단계를 거치는 등록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추가성 입증의 어려움과 배출량 감축실적의 측정, 보고, 검증, 이행 등에 높은 행정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에서는 베이스라인 설정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복잡한 등록과정은 사업등록 및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등록을 신청한 CDM사업중 30%가 등록조차 되지못하며, 20%가 등록은 되었지만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했다. 나머지 50% 사업의 경우 시장진입에 평균 4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받은 사업은 약 7,700여 건이다. 그리고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될 크레딧은 90억 톤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HFC23을 열분해하여 소각하는 CDM 사업이 성공한 이후 2016년 6월 기준 등록을 완료한 CDM 사업은 총 91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CDM 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지만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산화질소, 육불화항 저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크레딧 발행량은 많다. CDM사업은 6가지 종류의 지구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사업으로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단계: 사업 개발 및 계획서 작성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사업기간/CER,발급기간, 환경영향, CDM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기타’ 로 구성되어 있다. 제2단계: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정부 승인 CDM 운영기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CDM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계산할 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에서 사업 시행 후 배출량을 차감해줘야 한다. 이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확인과정이다. 타당성 확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3단계: 사업확인 및 등록 CDM 사업 운영기구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 간 지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정식 사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제4단계: 모니터링 CDM 사업 계획서의 작성한 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혹은 제3의 기관이 사업 시행 전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CDM 운영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단계: 검증 및 인증 CDM 사업 검증은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CDM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한다. 제 6단계: 크레딧(CERs) 발행 검증이 끝나면 CDM 운영기구는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크레딧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2주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이 크레딧 발행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체로 청정개발사업(CDM)의 선도국가로는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네덜란드를 들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찍이 이미 2000년부터 배출량감축의무량 중 상당 부분을 CDM사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내에 CDM 정책을 수립할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CDM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CDM사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2000년 1월 이후에 시작된 사업만 CDM사업으로 인정되고 탄소배출권을 네덜란드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개별 CDM사업에 대해 각각 승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볼리비아,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우루과이와 CDM 계약을 맺었다. 각각의 CDM사업이 배출량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원자력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원자력 사업 이외에도 생물종다양성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CDM에서 제외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조림사업을 CDM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조림사업을 CDM사업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산림에 저장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조림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만 온실가스를 흡수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조림사업을 벌일 경우 조림, 벌목, 재조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림사업은 사회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수력발전용 댐건설 사업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만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는 CDM사업을 벌이게 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CDM사업에 대한 6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태양, 지열, 수력) 둘째, 바이오매스 (정제부문(clean), 폐기물감축(no waste)부문) 셋째, 에너지 소비감소 넷째, 교통부문 개선 다섯째, 메탄의 회수와 이용 (예, 쓰레기처리장 혹은 탄광에서) 여섯재, 화석연료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 네덜란드의 청정개발사업은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지열발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돼 5백만 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다, 이어서 3백만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 파나마 댐 건설사업,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총 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12개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 그리고 인도서부의 라자흐스탄주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하는 발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정개발사업(CDM)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친환경 사업인증,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이양합의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이전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8

• 북한과의 CDM사업추진에 대한 꿈은?

  지난해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북한 경제복구의 필수 투입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기초 동력 제공이라는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에너지현대화와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호 이익 제고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남북 공동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문제 전문가인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에너지 교류는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북한 에너지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대금결재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지하자원으로 받는 방식은 사업 진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 나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은 각각 2015년,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혔다. 여기에서 남한은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아래 국내에서 32.5%, 해외에서 4.5%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북 에너지산업 현대화가 전력 등 에너지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남한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남북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상쇄’ 제도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활용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s) ‘상쇄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시키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는 북한에서 이뤄지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에 대해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즉, 북한에서 이룬 감축사업도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상쇄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해당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이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할 경우 남북한은 원활한 청정에너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이며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초,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고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 경제는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약 8.3%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했다. 만일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북한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면 북한의 재생에너지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발판이 되어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6,570만 톤으로 1990년의 1억 9,350만 톤의 34%에 불과하다. 그만큼 북한경제가 크게 후퇴하고 있어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이며 남한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현재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력발전소 관련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이 유엔에 공식 등록되었다. 그래서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에 연간 총 19.3만 톤,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 톤으로 연간 총 34.9만 톤의 청정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1차 에너지 공급이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하여, 2014년에는 1990년 공급 규모의 46.2%에 해당하는 1,105만 톤이다. 이중 석탄이 52.6%로 가장 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또한, 북한의 총 발전량은 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 등 216억kWh에 불과하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0.66억 톤에서 2020년 1.21억 톤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추진될 수 있는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다. 또한 현재 메탄가스 활용, 조명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을 이용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대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조림사업도 전망 좋은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어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지난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통하여 황폐지 복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1982년 최단기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인정받았다. 북한은 1998년 기준으로 전체 753만 ha의 산림 가운데 21.7%인 163만 ha가 황폐지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는 “북한 지역에 나무심기를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이라고 적극성을 보였으나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 관련 남북협력기금이 57.1억 원 집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01년부터 강원도의 산림 병충해 방제와 경기도의 양묘장 조성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재정에서 총 23.6억 원이 지원되었다. 당국 차원에서는 2000년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추진을 계기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42.9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남북 나무심기 사업은 남북 조림 협력 사업에 대한 상대적 인식 부족,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미흡, 북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그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의 청정개발사업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 청정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경제도 지원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면서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통일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4

•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청정개발사업(CDM사업) 이야기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규칙 17개 중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았던 6조(국제탄소시장 지침)를 완성했다. 즉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개발국가들도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CDM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탄소저감 사업을 할 경우 양쪽에서 이중으로 성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국외 탄소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 협상으로 중복계산 등을 피해 기준을 정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 이전인 2013~2020년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올해 이후 사업은 기여도를 두고 국가간 협상 대상이 된 셈이다. 협력적 관계로 발생한 감축 실적 경우 의무 공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는 건 사업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법론의 정교화, 사업 감독과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실제로 탄소시장이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에 이르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2억9,100만톤)의 11.5%(3,350만톤)를 해외에서 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해외 청정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부문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인도에서 판매된 업계 전체 2도어 냉장고와 삼성전자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절감되는 전기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263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냉장고 판매수익 +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CDM사업이란 기술과 자금에서 우위를 가진 선진국이 대상 개도국을 지정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발급된 대부분의 CER을 수령한다. 그에 따라 개도국이 받을 수 있는 몫은 CER의 2%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며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지속가능발전측면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은 CDM사업을 통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국 내 저감사업을 미룬 채 개도국의 손쉬운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개도국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고비용 사업은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청정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 국가사업승인기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실) 내 CDM 심사위원회가 있다. CDM 사업 심사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기여, 온실가스의 추가적 감축 효과 발생,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술이전 효과가 있고 관련 국가 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등에 대한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CDM사업시행 초반인 2005년까지 선진국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 등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후 배출된 가스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체제변환을 돕는 기술은 아니다. CDM의 목표가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 체제로의 이행임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추가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후처리과정의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이후 시작된 3기 EU 배출권시장에서는 HFC, N2O 등 특정사업에서 발생된 CER에 대해 거래를 금지시켰다. 그 후 2015년 현재 사업유형의 비율은 HFC, N2O사업이 전체 2%로 낮아졌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71%로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감축여력이 크고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수송부문의 사업은 0.2%로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 개발될 부문은 바로 수송부문과 산림부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업별 CER수익률 편차도 크다. 즉 HFC, N2O사업으로 발급된 CER은 전체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급된 CER은 27%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DM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개도국과 선진국 기업, 탄소펀드들 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2차 시장은 금융기관, 대형에너지 기업, 탄소펀드들이 인도(delivery)가 보증된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후에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이나 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청정개발사업(CDM)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출권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 간에 공동이행 사업을 할 때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른다. 주로 동구권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ERU 거래량은 CER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환 및 산림조림(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사업을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은 RMU(Removal Unit)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국제 탄소시장에서 RMU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다.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0%정도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산림보존 및 조림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림조림(LULUCF)사업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산림의 탄소 흡수는 비영속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 언젠가 벌채가 되면 나무 안에 쌓인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제1차 공약 기간 중에는 각국의 국내사업과 JI, LULUCF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RMU를 합하여 각국 기준연도 배출량 3%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CDM 조림사업에 관해서는 각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1%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가국들(CDM 사업유치 개도국, 재정지원 선진국)은 각각 자국 내에 CDM 관련 국가사업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지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3조에 의한 ‘국별배출 허용량 확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 시스템과 국가등기소를 설치하고, 연간 온실가스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 시스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에서 “석탄 화력발전은 1kw 당 35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10MW 태양열 발전시설을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3.57CO2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EU 탄소배출권 평균거래가격인 22달러, 생산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매월 9,424.8달러, 1년이면 113,097.6달러의 절감효과과 있으며, 연간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태양열 발전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계산한다면 28억 원이라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진국은 탄소배출권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까지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을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가 약 20%, 브라질이 약 4%로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총 91건 1.1%로 미약하지만 4위이다.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되는 셈이다. 그런데 CDM사업의 가장 큰 업적은 85%이상이 기술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토가 넓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어서 선진국들의 청정개발사업에 안성맞춤이다. 다른 나라보다 투자환경이 정비되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CDM 사업이 이들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11년 기준으로 지난 31년간 1차 에너지 소비가 5.8배나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5.82%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는 1.7배,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중국 에너지소비증가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중국은 1차 에너지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나 되며 이는 OECD국가 평균 19.7%의 3.7배나 되고 세계 평균 29.5%의 2.5배나 된다. 중국은 1980년부터 29년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69.8억 톤으로 세계 총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24톤으로 미국 17.13톤의 3분의 1로 OECD국가 평균 10.34톤의 절반에 해당된다. 인도는 1인당 배출량이 1.41톤으로 중국의 26.9%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CO2배출량 또한 세계 1위, 투자 유치 2위로 CDM 투자 유치의 제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더욱이 환경 보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근거리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CDM 사업 대상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중국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잠재성 있는 CDM 사업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분야 그리고 메탄의 회수 및 이용부문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과 거의 맞먹는 투자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보다 많은 청정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최빈국이 다수인 아프리카 지역은 왜 청장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을까? 이는 각국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CDM 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미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CO2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CDM 투자 유치의 필수적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의 CDM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말 현재, 아프리카가 수행하고 있는 CDM 사업(건수 1.92%, 저감량 3.03%)의 대부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사업수 18건, 저감량 2,966 ktCO2), 모로코(사업수 5건, 저감량 287 ktCO2), 이집트(사업수 7건, 저감량 2,606 ktCO2) 및 나이지리아(사업수 5건, 저감량 4,694 ktCO2)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수력발전 및 매립가스발전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매립가스발전 분야, 아산화질소감축 분야,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및 수력, 풍력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CDM 사업은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인 투자와 기술 이전으로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배출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선진국의 기술이전으로 개도국은 대기 및 수질 개선과 함께 고용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고 선진국들은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은 제쳐두고 CDM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DM 사업은 보조하는 조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너무나 화석연료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 청정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1

• 침몰위기의 몰티브의 인공섬 건설과 탄소 중립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티브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1천개 이상의 아름다운 섬으로 되어 있어 세계적인 휴양지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몰디브는 전체 1190개 산호섬 중 80% 이상이 해발 1m 이하에 자리 잡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형이 낮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해마다 3~4㎜씩 상승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 내렸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더라도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 경우 해수면 상승은 1m에 이를 수 있어 사실상 몰디브의 섬들은 대부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실제로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를 강타해 말레 시내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2009년 3월,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우리는 10년 안에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며 세계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풍력과 태양열로 전면 대체하고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몰티브 정부는 11억달러를 들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전체 인구 38만5000명이 쓰는 전력을 모두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7년부터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몰디브 전체 인구(54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몰디브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가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19년까지 몰디브를 탄소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몰디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총량의 ‘0퍼센트’ 정도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국가는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저지대의 섬나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몰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 만약 해수면이 몇 cm만 상승한다면 몰디브는 바다에 잠겨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섬나라도 탄소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탄소 중립국을 공표한 나라는 몰디브가 처음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모나코, 뉴질랜드, 니우에 그리고 노르웨이도 역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의 꿈을 실현시켜나가는데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법상에서도 오염물질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저개발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리협정의 탈퇴를 주장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할 수 없다. 저지대에 있는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 둑을 쌓아 해수면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이 침몰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인구 중 28억 명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홍수, 폭풍우, 가뭄 등에 노출된 지역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대 2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수많은 섬나라들이다. 섬나라와 저지대 국가들이 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몰이나 침수를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지대 침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물 부족도 역시 난민 형태로 마실 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소말리아의 기후난민들이 강을 건너 케냐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표적인 기후 위기국가인 투발루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투발루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에서 1.5도로 제한해야 하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위해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들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난민들은 국제법상 아직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아직은 기후변화 난민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국외로 도망을 가거나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후난민들은 각국에서 엄청나게 발생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후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대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환경재앙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공동문제로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인류들을 구제해 줄 책임을 전 세계 각국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남서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러시아 문학가 막심 고리키는 “손안에 놓인 행복은 언제나 작아 보이지만 손에서 일단 놓쳤을 때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고 하였다. 아마 이들은 바로 손안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이것이 크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매년 해수면이 3mm씩 상승하고 있고 이는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홍수, 태풍, 쓰나미 등의 재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순박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섬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27

• EU국가들의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한 방안

  세계 에너지수요는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00%로 수정하였다. 사실상 EU국가들의 경제실상은 지속적인 사양화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에너지 신산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적 상황을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벗어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이 41%, 교통수단이 26%, 기타 산업분야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EU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전부문에서 90%의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현재 화석연료를 완전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발전소 수명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40년내에 대부분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즉 모든 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목표인 것이다. 이런 EU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EU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이 36.3%로 석탄화력 발전 35.1%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이 17.6%, 태양광발전이 7.3% 등으로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메르켈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독일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하고 점차 에너지 정책을 수정해 나가면서, 단번에 원전 조기 폐지가 아닌 점진적인 폐쇄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기존 에너지 체계와 관련된 사업의 불만은 해소하기 위해 완전 고용과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런 중장기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처하여 결국에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전력요금이 많이 올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율이 무려 92%나 된다. 특히 독일은 저품질 석탄인 갈탄이 다량 매장돼 있어 석탄의 발전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석탄 외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독일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탈원전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 진행되면서 EU의 선도국가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독일은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1990년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FIT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전력망을 연결해주며 20년간 전력판매수익을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독일은 FIT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제도화해 실행하였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협동조합이 급성장하였고 독일 내 에너지 협동조합이 무려 83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넷째, 독일에서는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붐을 형성하였다. 독일에는 147개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석유의 잦은 가격변동과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에 불편함을 느낀 상트페터 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임업활동과 열병합 발전기 및 우드칩 보일러를 이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 받지 않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인리히뵐재단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일자리보다 무려 9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붐을 형성하게 되었다. OECD 국가들은 석탄과 원전이 전체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45%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비중이 72.2%나 되어 지나치게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체 전원개발비용의 89.3%, 독일은 80.8%, 미국은 68.9% 등 3대 중점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무려 11가지나 되어 정부가 지원하여 이를 세계적인 수준 키워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1,000MWe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약 2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은 이의 100배인 2,000만평, 풍력은 375배인 7,500만평이 필요해 (일본 자원에너지청 자료)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원가는 높은 편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는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불평을 앞세워왔다. 또한 미국에서 셰일 가스에 대한 붐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해저유전개발을 추진하면 300년간은 자원고갈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믿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들은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매몰되어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바이오 설비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도 5.5GW를 차지하여 전체 신재생 시설용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발전량을 비교해 보면 폐기물과 바이오 발전량은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발전량은 17%에 불과하여 무려 4.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22%를 유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용이 화석연료 설치비용보다 낮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런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수요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전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 주권, 에너지 지방분권, 에너지 민주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들이 그린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우리들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24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빛과 그림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6차 보고서에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1901∼2018년 사이 0.2m 상승했으나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연 1.3㎜에서 2006∼2018년에는 연 3.7㎜로 약 2.8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해수면 상승은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 팽창을 한 요인과 내륙 빙하와 해빙이 녹아 해양 용량이 커진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기온 상승과 함께 해수면 상승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상재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인구의 41%는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수 당하게 된다. 해수면 상승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극해의 빙하는 얼음이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상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4차보고서는 2090년까지 30~60cm가량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해수면이 몇 미터 넘게 상승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뉴욕 타임지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현재 해안가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10%는 해안선 10km 이내에 살고 있다. 인도는 육지의 10%가 해수면 보다 낮아 수천만 명이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는 기후난민 유입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4,100km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했다. 한편 언제나 1km 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던 북극 항로가 열리며 가열된 주변국들의 자원 경쟁은 온난화가 야기한 새로운 갈등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목포의 경우 해안가 방조제 건설 등으로 1960년 이후 해수면이 약 60cm가량 상승했으며, 밀물에는 침수되는 저지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해수면 상승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북극의 해빙은 거의 40%가 줄어들었고, 해빙의 두께 역시 매우 얇아진 상태여서 북극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북극 항로가 개설돼 러시아 연안의 북동 항로를 활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8천km)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북극 항로의 항해일수는 90일 정도인데, 북극을 항해하는 선박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년생 해빙이 많이 줄어들어 오는 2020 ~ 2030년에는 100일 이상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해운업계는 북극 항로의 상업화 가능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당초 예상보다 북극 항로 가능 시점이 10~20년 빨라질 전망이다. 세계 해운업계가 이처럼 북극 항로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북극항로가 수에즈?파나마 운하, 파이프라인, 대륙횡단 철도, 항공운송 등의 물동 수요를 흡수,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회 운송용량, 운송원가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철도(TSR) 등 철로를 통한 육상운송과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유러시아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천 300TEU급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를 1년 내내 운항하는 경우와 북극 해빙기간 동안 북동항로를 경유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익?비용 항목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두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평균 60%의 적재 비율과 TEU당 1천 200달러 운임을 설정하고, 항로별 연평균 운항횟수를 적용, 연간 수익을 창출한 결과, 연료비의 지출이 5~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의 경우 수송 경제성 면에서 북극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수송 경제성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원이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북부 및 북극해의 내륙 인프라가 개선되면 경제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체들 역시 이미 북극항로 운항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내빙 선박기술을 확보하였다. 국내 조선업체의 경우 STX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극지 운항용 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 시추선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그 이름과는 딴판으로 80% 이상의 지역이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인구 5만 7천여 명 중 87%는 에스키모라고도 불리는 원주민인 이누이트들로 대부분 사냥과 어업 생활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운송수단인 개썰매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냥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과는 달리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개썰매 대신 작은 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온이 오르면서 70년대에 비해 그린란드의 경작 가능 기간이 2주가량 늘었고 경작지도 4배나 늘어났다. 농작을 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어 텃밭 가꾸기가 유행이 되고 있다. 어업 분야 역시 새로운 기대에 부풀게 되었다. 새우 어획량이 늘었고 80년대 이후 사라졌던 대구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2000년 이후부터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 이는 그린란드 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으며 그린란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하자원의 개발이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지하자원의 20%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미 채굴이 시작되어 해마다 2천 킬로그램이 넘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과 2백만 톤의 감람석을 생산하는 감람석 광산을 비롯해 5천 2백여 개의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바다에서는 빙산이 녹으면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의 재앙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만년설에 2km 깊이의 시추를 시행한 결과 이 지역이 약 50만 년 전에는 녹색으로 뒤덮인 국가였음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목류, 나비류, 거미류의 DNA가 발견되어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어 재앙과 함께 새로운 선물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지만 또한 얼음이 녹아 동토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결국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20

• 일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2021년 1월,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및 산업, 수송, 가정 부문에서의 전력화 추진, ESS 도입 확대·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2050년 전력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90조엔, 2050년 연간 190조엔으로 추산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규격·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10년 간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15조엔 규모의 민간기업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정도 이뤄지며 이를 통해 10년 간 약 1조7000억엔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상각을 조치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했음에도 탈탄소 관련 연구비를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세제의 공제 상한을 확대하였다. 수소, 해상풍력, EV, ESS 등 실증단계를 거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탄소가격제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기존 제도의 강화 및 대상 확대,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한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의 경우 경제성장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는 소매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의 무탄소(carbon free) 전원 조달을 의무화하고, 무탄소가치(환경가치) 거래시장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탄소전원에 재생에너지·원자력 이외에 수소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의 경우 기업의 보유 자금을 탈탄소 투자로 유치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취지에 맞게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산업을 선정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 도입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지자체가 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계획적인 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암모니아연료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에 20% 혼합연소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NOx 제어 설비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한다. 암모니아의 연소·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공급가격을 N㎥당 약 10엔 수준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혼합연소비율 확대 및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1억 톤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한다. 수소 분야는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에 최대 300만톤, 2050년에 2000만톤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N㎥당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N㎥당 20엔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의 경우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소형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고온공학실험연구로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제 핵융합실험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및 ESS는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추진,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꾀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kWh당 1만엔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을 kWh당 7만엔 이하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시켜 실용화를 도모한다. 반도체 및 IT 분야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 이용 증가가 전망되며,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 전력을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IT 인프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한다. 선박 분야는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대체연료로 전환하고, LNG 연료 선박의 고효율화를 꾀한다. 또 고효율?저배출 선박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해 일본 조선·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 수송의 탄소중립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물적·인적유통 및 토목 인프의 경우 교통망·거점·수송의 효율화·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교통 도입, 자전거 도입 촉진, 녹색 물류 등을 추진한다. 식료·농림수산 분야는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화석연료 CO2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미생물 활동을 제어해 농축산업의 GHG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탄소 저장인 블루 카본 탄소흡수량의 인벤토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소형기 100% 전력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소저장탱크·연소기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탄소재활용 분야는 CO2를 흡수해 제조한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으며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으로 2030년까지 기존 콘크리트 가격 수준(30엔/kg)으로 낮추며, 2050년에 건축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물 및 차세대 태양광의 경우 건축 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성능평가제도·표시제도 확립,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등 기술개발·실증,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ZEH·ZEB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발전·열이용,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이미 상용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시스템 확립 및 시장 형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창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한 에너지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가정인 ‘탈탄소 프로슈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자주적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2005년 대비 25.4% 감축 달성목표) 대비 26%’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문별 감축목표는 건물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 전환(발전) 28%로 결정하였다. 2030년까지 사무실의 모든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급 확대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2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은 2030년까지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50% 이상을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시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운송, 탈루성 배출,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활동(LULUCF), 폐기물 관련 분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화학물질 분야 그리고 100% 배출산업 분야까지도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효율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사업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감축된 온실가스 1톤당 약 5~6달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를 일본 정책투자은행을 통하여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있다. 2008년 6월, 일본은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08년 5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발표하였다.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은 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핵심기술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 송전 등 에너지 전환부문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의 효율 및 송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태양광 발전 및 원자력 발전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도 중요 기술로 선정되었다. 교통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동차로부터 탈피하여 연료전지 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동력원의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연료기술도 선정되었다. 산업부문에서는 특히 철강 산업의 제철공정 효율향상을 중시하고 기타 재료, 제조, 가공기술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민생부문에서는 주택, 건축물, 조명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장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고정형 연료전지 즉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개발도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사회에 대비한 수소의 제조, 수송, 저장기술, 고성능 축전기술, 전력의 송배전과 관련한 전력관련기술(파워 일렉트로닉스) 등의 분야도 선정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이를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신흥국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청정개발사업의 국제협력관계를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인정이 유엔차원이 아닌 양자간 협정 차원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 철강, 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이전?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 CO2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본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만~1,0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기술보급 등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사업위탁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전력, 철강 등 소재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개도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금 및 기술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연성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청정기술이나 제품, 인프라, 생산설비 등을 제공한 기업의 공헌이 적절히 평가되고, 아울러 개도국에서의 삼림감소대책 등도 기후변화대책으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안한다.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내 제도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간, 다자간을 포함한 다양한 틀을 통해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척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가진 일본의 생산 및 발전 기술을 효율이 낮고 CO2 배출 감소 단위가 큰 개도국에 보급하는 경우 전 세계의 배출 감축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을 통한 감축기여를 기존의 방식을 통한 CO2 감소와는 별도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시 CO2 감축량을 파악하고 그 만큼을 제조업체의 감축 기여분으로 평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분야별 세세한 실행 목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였으나 이를 실행해 나갈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17

•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석탄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40%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60% 이상의 에너지는 대기나 하천에 버려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 라인 등으로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의 경우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또한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CO₂증가량을 약 10%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용성은 배로 늘어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초, 덴마크 칼룬보그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다른 기업들에게 내보내어 활용하게 한 것이 오늘날 생태산업단지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즉 석탄화력발전, 정유공장, 제약회사, 석고보드 공장 등 4개의 주요공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서 버려진 폐열과 증기를 일반 가정에 공급되어 온수와 보일러에 사용하게 하고 양식장에도 활용되었다. 그래서 60만톤의 용수, 1.5만톤의 석탄, 4.5만톤의 석유 등 자원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는 17.5만톤, 황산화물은 1.2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켰다. 특히 유황, 석고, 바산화물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산업단지 주변지역주민 4,500가구의 난방장치, 연간 33만톤의 농업용 비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와 같은 생태산업단지는 1990년대부터는 미국에서도 버지니아 케이프찰스, 텍사스의 브라운스빌, 볼티모어 페어필드 등 여러 곳에서 구축되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생태도시개발 개념으로 출발하여 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널리 확산돼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코쿠보 생태단지는 산업폐기물연구회가 구성돼 폐기물 무배출을 목표로 지역 기업과 학교, 정부가 협력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 성공사례로는 일본 기타큐슈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들 수 있다. 1901년, 일본 최초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즉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인 기타큐슈에는 폐자동차 분해공장, 폐가전제품 분해공장, 페트병재활용공장, 폐사무기기 처리시설, 폐 화학약품 처리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 앞 바다에는 풍력발전기의 커다란 날개가 느긋하게 돌고 있어 일본 최초의 광화학 스모그 발생 지역이었던 기타큐슈는 점차 오염물질로부터 벗어나 친환경도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특히 기타큐슈 에코타운에는 교육 및 기초연구, 실증연구, 사업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관련분야 사업들을 집적시켜 나가는 벤처산업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는 대학과 산업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 및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주 학술연구도시’에는 북구주 시립대학, 구주공업대학, 와세다대학 등의 환경관련학부 등이 유치되었다. 또한 시의 서부지역에는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실증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동부에는 민간에 의한 사업화시설이 모여 있다. 실증연구지역에는 개발된 기술의 전시 및 사업들을 외부인에게 시찰, 견학시킬수 있는 에코타운센터가 있다. 에코타운센터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로는 ‘비산재의 무해화처리, 발포 스티로폴의 리사이클,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산업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기술로 기타큐슈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21세기 환경기술과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타큐슈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 7월,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생태산업단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전국 생태단지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국가청정생산자원센터(KNCPC)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태단지 구축사업단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생태단지를 추진해 왔다. 제1단계 기반구축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포항, 여수, 울산, 반월, 청주가 5개 시범사업단지로 지정되어 단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생 체계를 구축하는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부산, 대구, 전북 등이 추가 단지로 지정되었다. 제2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주변 3~4개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광역적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나갔다. 고도성숙기로 접어든 3단계(2015∼2019년) 사업은 산업공생네트워크 전국화, 주민친화 사업 확대, 자원절약 전문산업 육성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산업 공생망 확대 △지역친화형 모델 개발 △기술개발 모듈화 추진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2단계 46개 산업단지에서 104개 단지를 추가한 150개 단지(개별입지+환경시설 포함)로 확대돼 버려진 에너지 재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부터 약 13년간 울산을 비롯한 12개 지역 전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약 8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2조4226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톤 저감, 폐부산물 685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신규 투자 7613억원, 99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런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2017년 12월,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금융제공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기타큐슈와 같은 자원순환형 도시를 건설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지역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13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20 액션’

  21세기 우리들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라는 큰 위기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문명은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많은 기상재해를 발생시키는 기후위기를 만들었고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지구생태계를 생물들을 3분의 1이나 멸종시켰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구를 되살려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데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환경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이 일반화되면서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환경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 환경산업은 물 산업 36%, 폐기물 관리 31%, 폐자원 에너지 23%, 대기 관리 6%로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원순환을 위한 분야가 54%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환경산업이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2010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인구 90억이 넘는 2050년 인류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205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각 분야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하는 ‘액션 2020’을 준비하였다. 201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연례총회에서 ‘비전 2050’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액션 20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계가 인간의 웰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시켜야 하는 중기목표라고 할 수 있다. 웰빙이란 사람들이 교육, 의료, 교통수단, 기본식량, 물, 에너지, 소비재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지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고갈되어 충족한 삶(웰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4개 부문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첫째,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은 단일 기술로는 유일한 감축수단이 된다. 현행 배출추세를 보면 2050년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2010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로얄더치 쉘에서 작성한 ‘글로벌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까지 세계에 필요한 에너지의 65%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경제가 도래하기 이전 향후 50년간 화석연료가 에너지 믹스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CCS만으로 2050년 총 탄소감축량의 20%, 2100년에는 5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석탄 화력발전은 CCS기술을 갖춘 가스 화력발전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의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CCS 처리비용은 톤당 50~60달러를 부담해야 된다. 이는 1톤당 6~7달러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10배 수준에 해당된다. 1톤당 15달러 수준이어야 경제성을 가질 수 있어 EU국가들은 CCS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착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전기화를 통한 저탄소 도시설계 2030년,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도시화는 인구과밀, 환경오염, 산업안전 위험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에서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고 절반 이상의 탄소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의 탄소배출은 대체로 빌딩과 교통부분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에너지 75%, 탄소배출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게 된다. 도시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 스마트 그리드, ICT, 전기 히트펌트 등 지능형 기술과 접목해 에너지의 효율화를 최적화 시켜 나가야 한다. 히트 펌프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가열, 냉각시킬 수 있어 냉난방의 획기적인 저탄소 장치이다. 이와 같은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0조 달러의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탄소 흡수원으로써 조림사업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지구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산림의 천연 탄소흡수저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삼림을 되살리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8,610억 톤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산림의 연간 흡수량은 4,300만 톤으로 2020년까지 감축목표 2억 3,300만 톤의 18.5%를 감당해 낼 수 있다. 산림조성 뿐 아니라 목조건물도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다. 즉 4층 구조 목조건물은 탄소흡수량이 150톤이나 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목조건물을 10% 증가시킨다면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의 25%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산림은 현재 4,300만 톤이라는 흡수량이 2020년에는 2,600만 톤으로 저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6,400만 톤(2010년 기준)인데 이중 산림탄소를 통한 거래가 4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에게 조림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REDD+)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가 개도국의 열대림훼손으로 인한 산림전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CCS와 같이 기계적인 저장비용보다도 80%나 저렴하게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한국도 중국 조림사업에 1,350억 원이나 투자하여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있다. 2020년 산업계의 목표는 산림 및 습지 손실률을 적어도 50% 이상 감축(2000년~2010년 평균대비)하고, 훼손된 산림, 습지, 산호초 등을 연간 1,200만ha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넷째, 유해물질 철저한 관리 2020년 산업계 목표는 거래되고 있는 화학제품 100%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저독성화 하는 기술은 앞으로 가장 촉망받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결국 탄소시대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이끌어 나갈 중간역할을 하는 환경산업은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세계경제는 그린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10

• 21세기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전환

  유엔 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1999년 10월에 60억 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7,500만 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에는 93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증가분 중 95%는 개발도상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들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한 경제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2050년 인구전망에서는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79억으로 4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인구는 감소 또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50년까지 일본과 독일에서 14%,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는 25%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2015년부터 4명 중 1명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평균수명이 1950년에 44세에서 최근에는 66세, 2030년에는 72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틀에 갇혀 세계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2배 늘어나게 되면 식량 수요는 4배, 에너지 수요는 20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증가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개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개도국들에게 환경오염 급증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막중한 이중책임을 부담시키는 꼴이 되어 국제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를 되살리는데 너와 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로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개도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인 새로운 기후체제가 성공적을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대변되는 산업사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1초당 78평방미터의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사막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중국의 베이징이 사막으로 뒤덮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인구는 저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까지 30억 명이 증가하여 93억의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보다 60%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예측된다. 현재와 같은 자원소모, 생산방식, 생활방식으로 지속적인 인류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후변화협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불평등의 고착화 등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결국에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염두에 둔 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빈곤의 경감’을 추구하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국의 실천과제와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 세계 각국은 성장전략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조성되고 있다. 다국적 선진기업 160여개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를 결성하여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시키기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WBCSD는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공통된 힘을 쏟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가 2002년에 설립되었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환경과 경제의 상생 구현, 회원기업 가치의 극대화’등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환경이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단순히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렇지만 최근 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환경관련 투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며 앞으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지속가능발전이며 이를 위해서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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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