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에너지믹스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국회에서 ‘2022 춘계 공동토론회’를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이사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 에너지 방안 마련을 위해 ‘2022 춘계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송철화 회장은 ‘에너지믹스’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동주최자인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이기 때문에 무리한 탄소중립 추진은 자칫 우리 경제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위한 발전적 대안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섬’과 ‘자원 빈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미뤄볼 때,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단기적인 접근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안보적 의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 정부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및 에너지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란 입체적인 대상이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주요 수단이자, 혁신성장 동력이자, 환경오염 유발자이기도 하다. 또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존재할 만큼 인간 생활에 없어서도 안 될 요소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에너지 전환에 관한 갈등은 공동의 이해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관점에만 치우쳐 이야기하는 경우, 해결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탄종위의 시나리오안에 의하면 2050년 전력은 최종에너지 소비기준으로 현재의 20%에서 40%로 비중이 확대돼 발전량이 약 1250TWh(2018년의 2.3배)에 달한다. 발전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0% 수준이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600GW 이상이 된다.

이에 대해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도 석탄액화가스를 포함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2022년 초 재생에너지 용량은 26GW에 머물고 있다”며 “2050년까지 600GW가 되려면 매년 20GW의 재생에너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현황상 탄소중립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정책 수립의 투명성,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합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40%, 원자력 40%으로 가정해 보자”며 “원자력 발전비중이 40%가 되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대형원전 기준으로 적어도 10여개 이상의 신규원전 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이는 “탄소중립은 가용한 자원과 기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에너지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로서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래서 “합리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보와 자료의 투명성 공개가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핵심대응 수단으로 에너지 전환 추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유엔(UN)도 기후변화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4대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기후재앙에 가까워졌다고 명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태양광 모듈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효율성은 되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방안으로 ▷폐기물, 바이오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점적 보급으로 ▷외지인, 사업자에서 지역주민, 일반국민 중심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개별입지 난개발을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미래 기술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신전원 ▷액체 수소 ▷수소 환원제철 ▷시멘트 공장과 정유공장의 연료 및 원료 전환 ▷이산화탄소 포질(CCUS) 및 탄소중립 연료 ▷바이오차(BioChar)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은 자칫하면 천 길 수렁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며 부담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고려해 돌다리를 반복해 두드려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믹스에 관한 정책 방향은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정책 목표 및 마일스톤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과 같이 갈등요소가 있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정책이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