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및 산업, 수송, 가정 부문에서의 전력화 추진, ESS 도입 확대·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2050년 전력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90조엔, 2050년 연간 190조엔으로 추산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규격·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10년 간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15조엔 규모의 민간기업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정도 이뤄지며 이를 통해 10년 간 약 1조7000억엔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상각을 조치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했음에도 탈탄소 관련 연구비를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세제의 공제 상한을 확대하였다. 수소, 해상풍력, EV, ESS 등 실증단계를 거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탄소가격제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기존 제도의 강화 및 대상 확대,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한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의 경우 경제성장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는 소매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의 무탄소(carbon free) 전원 조달을 의무화하고, 무탄소가치(환경가치) 거래시장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탄소전원에 재생에너지·원자력 이외에 수소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의 경우 기업의 보유 자금을 탈탄소 투자로 유치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취지에 맞게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산업을 선정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 도입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지자체가 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계획적인 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암모니아연료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에 20% 혼합연소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NOx 제어 설비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한다. 암모니아의 연소·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공급가격을 N㎥당 약 10엔 수준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혼합연소비율 확대 및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1억 톤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한다.

수소 분야는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에 최대 300만톤, 2050년에 2000만톤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N㎥당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N㎥당 20엔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의 경우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소형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고온공학실험연구로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제 핵융합실험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및 ESS는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추진,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꾀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kWh당 1만엔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을 kWh당 7만엔 이하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시켜 실용화를 도모한다.

반도체 및 IT 분야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 이용 증가가 전망되며,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 전력을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IT 인프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한다.

선박 분야는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대체연료로 전환하고, LNG 연료 선박의 고효율화를 꾀한다. 또 고효율?저배출 선박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해 일본 조선·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 수송의 탄소중립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물적·인적유통 및 토목 인프의 경우 교통망·거점·수송의 효율화·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교통 도입, 자전거 도입 촉진, 녹색 물류 등을 추진한다.

식료·농림수산 분야는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화석연료 CO2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미생물 활동을 제어해 농축산업의 GHG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탄소 저장인 블루 카본 탄소흡수량의 인벤토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소형기 100% 전력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소저장탱크·연소기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탄소재활용 분야는 CO2를 흡수해 제조한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으며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으로 2030년까지 기존 콘크리트 가격 수준(30엔/kg)으로 낮추며, 2050년에 건축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물 및 차세대 태양광의 경우 건축 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성능평가제도·표시제도 확립,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등 기술개발·실증,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ZEH·ZEB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발전·열이용,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이미 상용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시스템 확립 및 시장 형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창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한 에너지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가정인 ‘탈탄소 프로슈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자주적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2005년 대비 25.4% 감축 달성목표) 대비 26%’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문별 감축목표는 건물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 전환(발전) 28%로 결정하였다.

2030년까지 사무실의 모든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급 확대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2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은 2030년까지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50% 이상을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시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운송, 탈루성 배출,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활동(LULUCF), 폐기물 관련 분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화학물질 분야 그리고 100% 배출산업 분야까지도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효율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사업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감축된 온실가스 1톤당 약 5~6달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를 일본 정책투자은행을 통하여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있다.

2008년 6월, 일본은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08년 5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발표하였다.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은 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핵심기술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 송전 등 에너지 전환부문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의 효율 및 송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태양광 발전 및 원자력 발전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도 중요 기술로 선정되었다.

교통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동차로부터 탈피하여 연료전지 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동력원의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연료기술도 선정되었다.

산업부문에서는 특히 철강 산업의 제철공정 효율향상을 중시하고 기타 재료, 제조, 가공기술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민생부문에서는 주택, 건축물, 조명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장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고정형 연료전지 즉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개발도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사회에 대비한 수소의 제조, 수송, 저장기술, 고성능 축전기술, 전력의 송배전과 관련한 전력관련기술(파워 일렉트로닉스) 등의 분야도 선정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이를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신흥국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청정개발사업의 국제협력관계를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인정이 유엔차원이 아닌 양자간 협정 차원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 철강, 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이전?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 CO2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본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만~1,0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기술보급 등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사업위탁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전력, 철강 등 소재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개도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금 및 기술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연성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청정기술이나 제품, 인프라, 생산설비 등을 제공한 기업의 공헌이 적절히 평가되고, 아울러 개도국에서의 삼림감소대책 등도 기후변화대책으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안한다.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내 제도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간, 다자간을 포함한 다양한 틀을 통해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척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가진 일본의 생산 및 발전 기술을 효율이 낮고 CO2 배출 감소 단위가 큰 개도국에 보급하는 경우 전 세계의 배출 감축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을 통한 감축기여를 기존의 방식을 통한 CO2 감소와는 별도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시 CO2 감축량을 파악하고 그 만큼을 제조업체의 감축 기여분으로 평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분야별 세세한 실행 목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였으나 이를 실행해 나갈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