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수요는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00%로 수정하였다.

사실상 EU국가들의 경제실상은 지속적인 사양화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에너지 신산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적 상황을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벗어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이 41%, 교통수단이 26%, 기타 산업분야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EU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전부문에서 90%의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현재 화석연료를 완전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발전소 수명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40년내에 대부분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즉 모든 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목표인 것이다.

이런 EU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EU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이 36.3%로 석탄화력 발전 35.1%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이 17.6%, 태양광발전이 7.3% 등으로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메르켈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독일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하고 점차 에너지 정책을 수정해 나가면서, 단번에 원전 조기 폐지가 아닌 점진적인 폐쇄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기존 에너지 체계와 관련된 사업의 불만은 해소하기 위해 완전 고용과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런 중장기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처하여 결국에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전력요금이 많이 올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율이 무려 92%나 된다. 특히 독일은 저품질 석탄인 갈탄이 다량 매장돼 있어 석탄의 발전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석탄 외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독일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탈원전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 진행되면서 EU의 선도국가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독일은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1990년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FIT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전력망을 연결해주며 20년간 전력판매수익을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독일은 FIT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제도화해 실행하였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협동조합이 급성장하였고 독일 내 에너지 협동조합이 무려 83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넷째, 독일에서는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붐을 형성하였다.

독일에는 147개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석유의 잦은 가격변동과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에 불편함을 느낀 상트페터 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임업활동과 열병합 발전기 및 우드칩 보일러를 이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 받지 않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인리히뵐재단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일자리보다 무려 9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붐을 형성하게 되었다.

OECD 국가들은 석탄과 원전이 전체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45%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비중이 72.2%나 되어 지나치게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체 전원개발비용의 89.3%, 독일은 80.8%, 미국은 68.9% 등 3대 중점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무려 11가지나 되어 정부가 지원하여 이를 세계적인 수준 키워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1,000MWe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약 2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은 이의 100배인 2,000만평, 풍력은 375배인 7,500만평이 필요해 (일본 자원에너지청 자료)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원가는 높은 편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는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불평을 앞세워왔다.

또한 미국에서 셰일 가스에 대한 붐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해저유전개발을 추진하면 300년간은 자원고갈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믿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들은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매몰되어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바이오 설비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도 5.5GW를 차지하여 전체 신재생 시설용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발전량을 비교해 보면 폐기물과 바이오 발전량은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발전량은 17%에 불과하여 무려 4.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22%를 유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용이 화석연료 설치비용보다 낮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런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수요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전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 주권, 에너지 지방분권, 에너지 민주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들이 그린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우리들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