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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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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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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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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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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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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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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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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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환경연합, ‘2023 수리권 정책보고서’ 발표

  서울환경연합은 21일 펴낸 ‘2023 수리권 정책 보고서’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품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분해 용이성, 수리 난이도, 부품 공급 원활성 등을 기준으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이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수리 실패 사례’ 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의 경험담이다. 이런 경험은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쓰려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하반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리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3.8%가 자가수리 정보 등을 제품의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82.9%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비자의 자가수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기업의 자가수리 방법 매뉴얼’을 꼽은 응답자가 70.3%(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다. 서울환경연합은 보고서에서 “고장 난 물건을 고쳐쓰기 위한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핵심개념”이라며 ‘수리권’ 관련 법령에 △누구든, 어디서나, 언제나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수리 접근성 보장 △제품을 처음부터 수리가 쉽게 하는 설계 △기업에 대한 제품의 수리 정보 의무화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수리는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함께 막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수리라는 표현조차 없다. 그러다 2022년 12월 이 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처음 들어 갔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제품 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수리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라며 “그런 것이 구체화하면서 처음부터 제품을 수리가 쉽게 만들도록 하자” 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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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한전, 지난해 영업손실 4조5천억원으로 공시

  한전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84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조56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71조2천579억원)보다 24%가량 늘어난 88조2051억원으로 확인됐다. 영업비용은 전년 103조9천130억원보다 11%가량 감소한 92조7742억원이다. 2022년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한해 영업손실 폭을 28조원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26.8% 상승해 총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한 82조9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력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등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며 자회사 연료비는 전년보다 7조6907억원 줄었고,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은 3조6806억원 감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에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3·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지난해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조원대 부채의 재무 위기 상황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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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 탄소중립 이행점검단 운영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2023년도 추진상황 종합 점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전략, 중장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2030년), 국가 기본계획(2023~2042년) 수립을 추진 중이다. 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진행한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2023년도 추진상황 종합 점검 진행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ACT 센터를 통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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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실장, 재생에너지로 경기도 전력생산의 75%를 충당할 수 있어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활용 시군 매칭 사업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및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65.51GW로 추정되며, 태양광과 태양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의 향후 계획에 대해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모델 구축 및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활용 시군 매칭 사업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및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은 1억2607만4000톤으로 전국 대비 17.3%를 차지한다. 산업 공정을 포함한 산업부문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부문이 36.4%, 수송부문은 19.4% 순이다. 최근 12년(2010~2021) 동안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연평균 1.3% 증가해 국가 평균(0.3%)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해 배출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유(36.5%), 전력(36.48%), 천연 및 도시가스(16.9%), 열에너지(5.5%), 신재생에너지(3.8%), 석탄(0.8%)으로 특히 전력과 열에너지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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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5대 테크산업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국실내환경협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위한 탄소중립과 클린에어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경제, 일자리, 환경, 인구 등 10대 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 등에서 환경 부문에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포함된 바 있다. 즉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환경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주요 현안으로 선정했다. 클린 테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정 공학’, ‘환경 공학’ 등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5대 분야에는 ▷클린 테크(Clean Tech) ▷지오 테크(Geo Tech) ▷카본 테크(Carbon Tech) ▷에코 테크(Eco Tech) ▷푸드 테크(Food Tech) 등이 있는데 이들 산업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클린 테크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활용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이 포함한다. 지오 테크는 기후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한 기상 예측 및 기상 데이터의 상업적 활동?결합으로 자연재해 예측 플랫폼 창업 사례 등을 얘기한다. 아울러 카본테크는 말 그래도 탄소직접포집 및 CCUS를 통한 탄소 흡수, 발전소 포집장치, 도심 포집부스 등을 다루며, 에코 테크는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 순환경제 관련 기술, 푸드테크는 농축산 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소장은 ‘6T’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T란 ▷IT(정보통신기술) ▷NT(나노 기술) ▷BT(바이오 기술) ▷ST(우주환경 기술) ▷CT(사이버 기술) ▷ET(환경에너지 기술)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ET로 환경 기반 세부기술 분류표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및 복원기술,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폐기물 처리 및 활용 기술,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 기술, 기타 환경기반기술 등이 명시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이 들어간 에너지 분야와 환경친화형 소재 개발 기술,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공정내재자원화 기술이 포함된 청정생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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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동해시, 친환경 쌀 재배단지 43ha 조성

  강원 동해시가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의 안정적 공급에 나선다. 시는 1억원을 들여 친환경 상토, 비료, 약제 등 각종 농자재와 우렁이 구매비 등 1㎡당 260원을 지원해 43.1ha 규모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재배단지 및 농가다. 지원을 원하면 친환경 인증서, 친환경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비용을 받게 된다.특히, 시는 올해 생산된 친환경 쌀을 하반기 각 지역농협에서 관할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량을 확정 후 내년도 학교급식으로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욕 고취 및 친환경 농업 파급효과를 높이고,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해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이외에도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공급,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파쇄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시내 초구동 1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과학영농시설과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1일 "어려운 여건에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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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 연구진, 단백질 함량 높은 '고기쌀' 개발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식품인 일명 ‘고기 쌀’을 개발했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쌀엔 매우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고기 쌀’엔 실험실에서 배양한 소고기 근육과 지방 세포가 가득 들어 있다. 우선 소고기 세포가 더 잘 달라붙도록 생선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쌀을 코팅한 다음, 소 근육과 지방 줄기세포를 이 쌀에 넣고 실험실 접시에서 최대 11일간 배양했다. 연구진은 이 쌀이 향후 “기근을 위한 식량 구호, 군사 배급, 심지어 우주 식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했다. 학술지 ‘매터’는 일반 쌀에 비해 해당 하이브리드 쌀이 약간 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는 느낌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쌀에 비해 단백질은 8%, 지방은 7%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고기와 비교하면 대량으로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기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단백질 100g 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하이브리드 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27kg 미만인 반면, 일반 소고기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보다 8배 더 많은 49.89kg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린 가축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많은 자원과 물이 들어가며,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고단백 식품군이 아닌 쌀의 단백질 함량을 약간 올린 것이다. 그렇기에 이 쌀이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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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수요포럼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78% 미상용화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은 작년 12월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하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은 “단일 부처 중심 R&D에서 기술 실현까지 고려한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용화 돼 있는 기술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2050년 글로벌 총 예상 배출량 중 26Gton(기가톤)에 불과하다. 자연기반 탄소흡수량과 인간들의 행동변화로 인한 탄소감축량을 제외해도 총 25Gton의 탄소감축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많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중 75%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과 파괴적 혁신 실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활성화는 필수며,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기술실증 확대,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조달 확대 등 정책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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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앞장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KTL)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2월 14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7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 시설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가스, 수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망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와 성능검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열분해시설 확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열분해시설 검사기준 마련 참여와 더불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23.7월)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열분해시설 검사 20건 이상 수행 계획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시험·검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력 향상과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58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이 제도권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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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환경부, 인수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백색목록 작성, 멸종위기종이 포함돼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렇듯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을 만들고 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5년 12월 도입되는 백색목록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보유를 규제하는 제도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야생동물은 3만2천880종 가운데 1만9천670종(59.8%) 정도다. 개체수로 보면 85% 정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 수입 관리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와 생태계 보호에 있다. 작년 5월 경북 김천시 농수로에서 체중이 6㎏에 달하는 거북이 발견됐다. 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닌 늑대거북이었다. 개인이 키우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였다. 어린 늑대거북은 등갑이 10㎝ 미만으로 작지만, 성체 늑대거북은 등갑이 50㎝까지도 자란다. 야생에서는 체중이 39㎝에 달하는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몸집이 커지면 키우기 어렵다 보니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2019∼2021년 3년 동안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된 늑대거북이 15마리인데, 작년 4월 한 달 동안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늑대거북 9마리가 이송됐다. 늑대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돼 수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귀한 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기도 하다. 국내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꼽히는 왜가리일지라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깨물어 공격하는데, 치악력이 호랑이와 비슷한 400㎏ 정도다. 이런 영역성과 공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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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