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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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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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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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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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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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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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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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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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발표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융자 심사를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 상업, 공공 36.2% 등으로 어느 한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등 보호도 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9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에 불과해 전국 평균(8.5%)에 못 미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을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 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 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과 관련해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땅값 등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우나 풍부한 건물과 교통시설 등으로 잠재력은 높은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편익을 지역주민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 강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경기도 탄소흡수원(산림과 습지 등)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인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기후패널’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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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연구실적 및 정책반영 등을 토대로 선정한 ‘대표 우수성과’ 6개를 11일에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선정된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환경부 성과 우수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등에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연구 우수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환경 현안 문제해결과 고품질의 환경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성과의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립 환경연구기관으로 한 발 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개의 대표 우수성과는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입체관측을 통한 대형 점오염원 및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국내유입 확인,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은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녹조를 관측(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법으로 녹조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는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이 심한 하천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부터 결론·해법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표준 방법론을 제시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은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원하는 입자모형의 미세플라스틱(타이어 마모입자 포함) 조각을 만드는 기법을 개발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등 나머지 3건의 대표 우수성과도 피해구제·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되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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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확정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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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기상청 통계자료, 지난해 연평균 기온 13.3도로 역대 2위 기록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이상기후 없었는데도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상기후 현상이 거의 없었음에도 연평균기온이 높았던 것은 봄철의 이상기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3도로 1973년 이래 두번째로 높았고 역대 1위는 2016년(13.4도)이다. 1973년은 기상청이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해로 기상청은 ”다만 과거 평년 통계방식(45개 지점)대로 분석하면 지난해와 2016년 모두 연평균기온이 13.6도로 똑같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의 최고기온 평균은 19.0도로, 2019년과 함께 역대 1위였으며, 최저기온 평균은 8.9도로 2016년(9.0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폭염일수는 11.8일로 역대 18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인 2018년(31일)의 38%에 불과하다. 열대야 일수도 5.5일로 역대 22위였다. 역대 1위인 1994년(16.8일)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또 계절별로도 봄철 평균기온은 역대 4위, 여름은 11위, 가을은 5위였다. 영향 태풍도 3개로 2020년 4개와 2019년 7개에 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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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3(월)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하였다. 2019년 국내 산업단지는 조업 전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991조원, 3,548억불), 고용의 절반(2,027천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구조고도화사업 ’22~’24년 총사업비 2,000억원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2,901억원 지원 : 산업부(2,580억원), 국토부(193억원), 환경부(100억원) 등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기존) 매년 20여개 선정?지원 → (‘22년) 60여개 일괄 선정 후 3년간 지원(신규 없음) ** ’22년도 구조고도화사업(4개 사업, 3년간 총 2,000억원 규모) : 휴폐업공장리모델링 10개, 복합문화센터건립 33개, 혁신지원센터 3개,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 12개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生生프로젝트)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에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신규 건축하거나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부지 확보시 국비로 건축비 보조 < ‘22년 정부합동공모 참여 사업 > 산업부 1)복합문화센터 건립 2)혁신지원센터 구축 3)휴폐업공장 리모델링 4)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5)산단환경개선 펀드 조성 6)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7)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8)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9)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고용부 10)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1)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12)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1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14)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지원 15)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지원 환경부 16)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17)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문체부 18)신나는 예술여행 19)문화영향평가 산림청 20)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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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산업계와 정부가 2년여 논의 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원자력은 제외되고 천연가스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세계 각국이 녹색산업의 기준을 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유사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단 ‘녹색’ 산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에 이어 가스도 좌초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결정이라 평가하고, 한편에선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을 포함할 것을 요청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로 역할 할 가능성을 고려한 탓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스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의 26.4%로 석탄(35.6%), 원자력(29%)에 이어 세번째다. 재생에너지는 5% 전후에 그친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중엔 2050년까지 가스발전을 유지(5%)하며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이 포함돼있다. 기후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 효율 기준을 신규 가스화력발전소라면 가뿐히 충족할 조건이라고 본다. ‘탈석탄’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보다 가스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분류체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 석유화학·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고 생산하는 ‘블루수소’도 LNG처럼 과도기 녹색(전환부문)으로 포함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청정수소(그린수소) 제조 기술은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감안해 블루수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루수소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보다 앞서 녹색분류체계 안을 만든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석탄·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모두 녹색산업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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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 수소경제 개막은 확실하며 여야 합의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하여 보다 속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에너지 주권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여기엔 국가의 여건과 목표를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배제하거나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의 지역이라면 그린수소 가격이 2030년 이전에 그레이수소와 비슷하게 낮아질 수 있다”며 “이상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그린수소 생산비용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있다면서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등으로 나뉘는 수소에너지의 믹스는 단 하나만 몰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청정한 그린수소를 만들 수전해 기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진 블루수소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다”며 “블루수소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유도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또 전력을 저장할 화학적 매체로서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저렴한 곳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수전해장치 시장의 절대 우위에 있는 독일이 2030년까지 자국 수소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수소경제로 가는 건 옳지만 가는 방향을 지금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다시 되돌릴 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린수소 생산이 아직 멀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미 세계는 그린수소 생산이 본격화됐으며 그린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대는 더 빨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와 수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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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개막되고 있는 지구법학이 요구되는 시대

  지난 28일, (재)지구와사람이 2021 생태대포럼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에서 ‘인간 너머의 존재, 생명과 열리는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왕배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이란 기존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요소인 인간의 법학을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자연과 동물 등 모든 주체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자연의 권리’ 이론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지구법학은 강과 나무와 같은 동식물들 각각의 존재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지구법학은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막기 위해 자연 구성체의 권리가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정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결국 자연의 역습이고 이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젠 문명사적 대전환을 통해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0만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280ppm 이하였으나 1750년부터 2020년까지 CO₂ 농도가 417ppm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산업혁명 이후의 기간은 불과 0.37초에 불과한데 그 사이 인류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문명적으로도 생태 경제학적으로도 지구법학적 인식의 전환은 필수이기에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기원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과 결부된 경제 부문에서 이미 산업의 경계가 오래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대량생산에서 지역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생산과 더불어 이제는 국경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계의 소멸을 시작으로 결국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경계가 없어짐을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ESG 경영이나 실생활의 재생에너지 소비 등 천천히 스며드는 생태문명적 변화를 통해 지구 중심적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구법학적인 인류사회의 생태문명 시스템 변화는 큰 변화를 이뤄내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이 있는 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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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환경부와 산자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지난 30일,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제품 생산 단계의 재생원료 이용 의무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만들었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이용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종이, 철, 유리 제조업체 등에만 부과된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부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023년부터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분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늘리고 다회용기 배달을 확산시키는 등 친환경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서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껍고 여러 재질이 섞인 화장품 포장재는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다회용기 배달 시범 사업을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처럼 폐기물을 다른 원료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폐플라스틱을 녹여 ‘열분해유’라는 기름을 뽑는 열분해 처리 비중을 지난해 기준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4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에 법적 기반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순환경제사회 촉진법’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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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정부 5개 부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지난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첫째,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47MW(2021) → 60.4MW(2022))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및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25. 약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22.3~ 공공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첫째,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22년~)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0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2년 시범운영, 20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2~’24),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22~’26 R&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첫째,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하, 시범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셋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2년 99억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22년)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넷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상)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3~27)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22.2)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22.하)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하)하고, 내용기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22년 46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27, 134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SW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22.상)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22년 420억원)한다.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1년 1.5만명 → ’22년 3만명)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지난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하였고 이를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30년까지 26.3% → 40% 감축)을 확정(’21.10)했다. 이런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됐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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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