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은 제외되고 천연가스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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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1 12:37
금융·산업계와 정부가 2년여 논의 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원자력은 제외되고 천연가스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세계 각국이 녹색산업의 기준을 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유사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단 ‘녹색’ 산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에 이어 가스도 좌초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결정이라 평가하고, 한편에선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을 포함할 것을 요청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로 역할 할 가능성을 고려한 탓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스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의 26.4%로 석탄(35.6%), 원자력(29%)에 이어 세번째다. 재생에너지는 5% 전후에 그친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중엔 2050년까지 가스발전을 유지(5%)하며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이 포함돼있다.
기후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 효율 기준을 신규 가스화력발전소라면 가뿐히 충족할 조건이라고 본다. ‘탈석탄’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보다 가스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분류체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
석유화학·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고 생산하는 ‘블루수소’도 LNG처럼 과도기 녹색(전환부문)으로 포함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청정수소(그린수소) 제조 기술은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감안해 블루수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루수소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보다 앞서 녹색분류체계 안을 만든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석탄·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모두 녹색산업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