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세계기상기구는 23일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고, 폭염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기상 관련 재난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은 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전체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2000명이 넘었고, 이들 중 60% 이상이 홍수와 관련돼 있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인도·파키스탄·네팔로, 이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홍수와 폭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소 59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한국에서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해, 1961~1990년 이후 온난화 추세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근처 온도(지표에서 1.2~2m 사이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91도, 1961~1990년 평균보다 1.87도 높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 인도에서는 4월과 6월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110여 명이나 됐고, 중국에서는 전국 기상 관측소의 약 70%에서 40도가 넘는 기록이 나왔다. 바다에서의 온난화는 더욱 심했다. 지난해 북서 태평양의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라비아해 북서부·필리핀해·일본 동쪽 바다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층 해양(0~700m) 온난화가 진행됐다. 특히 북태평양과 아라비아해 동부 등에서는 해양폭염(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현상까지 발생해 3~5개월 지속하기도 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2023년에 가뭄과 폭염, 홍수, 폭풍 등 극한 상황과 함께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며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을 악화시켜 사회, 경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 지구를 위해서 우린 무얼 해야 하나?

  주말에 밖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 플로깅이나 생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 외에도 목적지로 가는 길에 친환경적 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로웨이스트숍이다. 제로웨이스트숍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판매하거나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친환경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다회용기를 가져와 제품을 담아 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친환경 가게인 제로웨이스트숍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주말에 나들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는 길에 제로웨이스트숍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인 ‘나아지구’에 방문했다. 나아지구는 을지로에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으로, 크게 평소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순환 구역,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구역, 비건 식품 판매 구역, 다회용기를 가져와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의 내용물만 담아가는 채움소(리필스테이션), 환경 교육 공간의 5가지 구역으로 구성된다. 나아지구의 바깥에는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 시계도 볼 수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받은 책갈피에는 나아지구에서 실천하는 ‘5R’ 운동이 무엇인지 적혀 있다. 5R 운동은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5R은 각각 ‘Refuse, Recycle, Reduce, Rot, Reuse’이며, 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시 쓰며,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로 분해되기 쉬운 셀룰로스 기반 소재인 CXP로 플라스틱을 대체해 만들어진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다.

•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관심 커졌는데…녹색정의당 왜 단 1석도 못 건졌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와 정당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참패는 뼈아팠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의 의제를 제시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녹색정의당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비례대표 8번)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기후 유권자’라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아무래도 ‘정권 심판’이라는 어젠다가 최우선 의제였던 것 같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후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는 “경북 안동에서 해오던 지역 기후 운동을 계속해나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후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후가 정치 영역에서 최우선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당 정책의 1~3번을 기후 어젠다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수권정당의 정책이 경제, 민생, 심판으로 시작했다”며 “아직 기후 의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에게는 당위적 문제보다 현실적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 의제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 인재들을 영입했고, 기후변화 공약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한 기후 전문가 중 일부가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국민의힘 비례 7번), 박지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조국혁신당 비례 12번)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 설계 등 기후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당선인은 현재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밀고 있는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 정책) 추진에, 박지혜 당선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대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50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소희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RE100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다만 CF100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에너지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며 “기후 의제가 여야 협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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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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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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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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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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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세계기상기구는 23일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고, 폭염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기상 관련 재난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은 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전체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2000명이 넘었고, 이들 중 60% 이상이 홍수와 관련돼 있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인도·파키스탄·네팔로, 이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홍수와 폭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소 59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한국에서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해, 1961~1990년 이후 온난화 추세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근처 온도(지표에서 1.2~2m 사이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91도, 1961~1990년 평균보다 1.87도 높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 인도에서는 4월과 6월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110여 명이나 됐고, 중국에서는 전국 기상 관측소의 약 70%에서 40도가 넘는 기록이 나왔다. 바다에서의 온난화는 더욱 심했다. 지난해 북서 태평양의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라비아해 북서부·필리핀해·일본 동쪽 바다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층 해양(0~700m) 온난화가 진행됐다. 특히 북태평양과 아라비아해 동부 등에서는 해양폭염(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현상까지 발생해 3~5개월 지속하기도 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2023년에 가뭄과 폭염, 홍수, 폭풍 등 극한 상황과 함께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며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을 악화시켜 사회, 경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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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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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잇-란셋위원회’, 체식주의자가 되면 온실가스 최대 10% 감축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육류를 만드는 데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2015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계적 과학자들이 모인 ‘잇-란셋위원회’(EAT-Lancet)는 2019년 ‘식품의 대전환’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식품 부문 감축 목표량 중 생산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최대 10%인 반면 채식 확대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대 마틴스쿨’은 2016년에 ‘세상 모든 사람이 채식한다면 2050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 권장 식단은 식품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9% 줄일 수 있고 채식식단과 비건식의 경우는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권장 식단으로 바꾸면 사망자 510만명이 줄어들었고, 채식식단과 비건 식단은 각각 730만명, 810만명을 줄일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육류와 유제품을 2030년까지 20% 줄이고, 2050년까지 육류를 35% 줄이라고 권장하는 보고서를 2021년 6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재생농업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방식의 축산 등 ‘좋은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온실가스 감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세계 인류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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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기상청, 한국 해양수온 지구 평균보다도 2배 높게 측정돼

  지구 평균 해양 수온 상승보다 우리나라의 해양 수온 상승이 2배 가량 높게 측정됐다. 이에 따라 전개되는 생태계 파괴 및 국내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향후 20년(2021~2040년) 미래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가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C, 10~11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989년 이후 33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9.9cm 상승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2000~2010년까지의 해양 평균 수온은 15.9°C였지만, 2016년에는 16.7°C를 기록해 지구 해수 온도 상승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해수면의 상승은 저지대 침수를 비롯해 폭풍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이어지고, 온난화, 산성화,빈산소화와 같은 해양환경, 생태계의 변화는 생태계 전반 체계를 붕괴시킨다. 유엔은 일찌감치 수온이 높아질수록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안 도시를 포함한 우리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지구온난화 해결에 있어 해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의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국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물류와 해운이 거쳐 지나가는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2070년 기준 부산은 연간 3조6000억원, 인천 1조2000억원, 울산은 7000억원 등 최소한 피해액이 5조원 이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저감하고 2050년에는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할 것이라며, “연안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후재해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명·재산 손실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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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후쿠시마 원전 방류는 편향된 결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들. 일본은 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0만여t을 오는 봄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상당수의 방사성 핵종(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태평양 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포럼에 제공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도 없고, 편향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우선 도쿄전력이 64가지 방사성 물질 가운데 스트론튬(Sr)-90, 세슘(Cs)-137 등 9개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은 채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했다.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 단 한번 30리터의 샘플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져 오염수의 실제 구성과 농도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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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소고기 탄소발자국’, 호주산이 한우 갑절이나 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7년 각국의 가축 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한 통계를 분석했다. 소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사육방식과 기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것은 ‘소와 소 부산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첫째는 트림과 방귀로 나오는 메탄이고, 둘째는 소 배설물(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다. 소고기의 원산지에 따라 탄소발자국이 크게는 1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소고기인 한우는 호주산 소고기 탄소발자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 16일 이학교 전북대 교수(동물생명공학) 등이 지난 3월 학술지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지>에 쓴 논문을 보면, 한우 소고기 1㎏을 생산하는 데 배출된 온실가스는 25.5㎏CO 2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세계 평균의 54% 수준이다. 소가 도축되는 월령도 마찬가지다. 몸집이 작은 어린 나이에 도축될수록 메탄 발생량은 줄어들고, 덩치 큰 채로 오래 살면 발생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학교 교수는 “미국, 유럽의 소는 도축 월령이 대개 20개월 안팎이어서 메탄 배출량이 적다”며 “반면 한우는 고기에 지방을 만들기 위해 다 키워놓고도 조금 기다려 30개월에 도축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블링’을 중시하는 선호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세계 평균으로는 소고기 1㎏당 25.5㎏CO 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가장 낮은 나라(네덜란드)와 높은 나라(에티오피아)가 14배가 날 정도로 차이가 컸다. 네덜란드는 9.8㎏, 미국은 11.9㎏, 한국은 13.9㎏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141.5㎏으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 34.6㎏, 오스트레일리아 24.5㎏, 뉴질랜드 16.0㎏을 기록했다. 세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탄소발자국은 54.4다. 이학교 교수는 “미국은 소를 방목하지만, 도축 3∼6개월 전에 곡물을 먹인다”며 “100년 이상 사육과 육종 기술이 축적했는데, 말하자면 200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한 엔진 효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소고기 탄소발자국이 높은 이유는 뒤처진 사육 기술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탄소발자국이 높게 나타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방목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17년 국내 호주산 소고기 소비량은 한우 소비량의 63%밖에 안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0% 더 많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세 대상에 소고기도 적용될 경우, 유럽연합은 역내의 소고기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 호주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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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올 하반기 엘니뇨, 내년엔 전례 없는 폭염 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에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전례 없는 폭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엘니뇨는 2~5년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에 지구 온도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는데, 엘니뇨 영향이 더해지면 1.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덤 스케이프 영국 기상청 장기예측 부문 책임자는 “우리는 기후변화 아래에서 엘니뇨 영향이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엘니뇨 현상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두가지가 합쳐져 다음 엘니뇨 동안 전례 없는 폭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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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다보스 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 발표

  다보스포럼은 11일,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7일~10월5일까지 전세계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소속 전문가 12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글로벌 위험 인식 조사’(GRPS)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10개 중 1~4위를 기후위기 관련 내용으로 꼽았다. 1위는 ‘기후변화 완화 실패’로 나타났고 2위는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는 ‘자연 재해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 4위는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로 조사됐다. 5위부터는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천연자원 위기, 사회적 양극화, 만연한 사이버 범죄, 지리경제적 대결, 대규모 환경피해 사고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1위 ‘기후행동 실패’, 2위 ‘극단적인 날씨’, 3위 ‘생물 다양성 손실’, 7위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와 다소 항목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세계 전문가들이 기후·환경 부문이 향후 10년 이내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이 된다고 보고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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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유엔환경계획(UNEP), 오존층 80년대 수준으로 회복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 국립해양대기국(NOAA),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발간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층이 2040년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훼손이 심했던 극 지역은 이보다 늦어 북극은 2045년까지, 남극은 2066년까지 해당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구 환경이 인류의 노력으로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오존층은 상층 대기의 일부인 성층권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을 의미한다. 1974년 당시 냉장고 등의 냉매로 사용되던 프레온 가스(CFCs.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가설이 제기됐다. 이후 지구촌의 보호 노력이 시작됐다. 남극 상공의 오존구멍 위성사진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고 그 시급성이 대두된 끝에 1987년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가 체결되며 세계 각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노력은 본격화됐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 또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및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2월 이 의정서에 가입했고,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오존층보호특정물질제조규제법을 1991년 제정했다. 몬트리올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의 CFC 사용은 99%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서 채택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회복 추세가 확인되고 구체적 회복 시기도 예상된 셈이다. 오존층 파괴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처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효과들이 기후변화와의 '헤어질 결심'을 앞당기고 인류의 노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자극제이자 '강화(reinforcement)'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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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기후위기에 부유국들이 신속한 대응해야

  <가디언>은 케리 특사와 지난달 진행한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기후변화로 개도국이 겪는 ‘손실과 피해’는 높아지는 해수면, 산불, 파키스탄 홍수 등 전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며 “올해 손실과 피해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많은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198개 당사국은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신설에 합의했다. 그러나 기금 출연 주체와 지원 대상 등 협상 난제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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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환경부, 올해 20조원 수출목표 제시

  환경부가 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을 올해 20조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3일 제시했다.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국외 사업 수주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00조원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날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해수담수화(바닷물을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것) 사업 분야에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대상 국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환경부가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 대신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도 “환경부가 정작 화석연료나 자원의 과도한 사용 등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기존에 약속한 정책을 이어나갈 의지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산업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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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2022년 전세계 덮친 이상기후. 파키스탄의 수재

  올해 한국은 역대 가장 더운 봄과, 반세기만의 강추위를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봄(3월~5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1.3도 높은 13.2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최근 지속된 추위도 50년새 가장 심한 추위였다. 강추위가 나타난 이달 14일~26일 평균기온은 -4.2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올 한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몸살을 앓았다. 지난 여름 몬순 기간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역에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 속에 잠겼다. 큰 타격을 입은 신드와 발루치스탄 지방은 몬순 시즌 동안 평균 강우량의 500%가 내렸다. 이로 인해 최소 1700명이 사망하고 3,300만명이 수재를 입었다. '세계 기후 위험 지수 2021'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탄소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8번째로 취약한 기후변화 위험 국가다. 특히 코바바드라는 도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었다가 몬순 기간에는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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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