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기후위기' 관심 커졌는데…녹색정의당 왜 단 1석도 못 건졌나
미국은 민주당 정책의 1~3번을 기후 어젠다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수권정당의 정책이 경제, 민생,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어 아직 기후 의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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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9 10:12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와 정당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참패는 뼈아팠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의 의제를 제시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녹색정의당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비례대표 8번)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기후 유권자’라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아무래도 ‘정권 심판’이라는 어젠다가 최우선 의제였던 것 같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후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는 “경북 안동에서 해오던 지역 기후 운동을 계속해나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후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후가 정치 영역에서 최우선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당 정책의 1~3번을 기후 어젠다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수권정당의 정책이 경제, 민생, 심판으로 시작했다”며 “아직 기후 의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에게는 당위적 문제보다 현실적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 의제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 인재들을 영입했고, 기후변화 공약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한 기후 전문가 중 일부가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국민의힘 비례 7번), 박지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조국혁신당 비례 12번)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 설계 등 기후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당선인은 현재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밀고 있는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 정책) 추진에, 박지혜 당선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대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50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소희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RE100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다만 CF100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에너지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며 “기후 의제가 여야 협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