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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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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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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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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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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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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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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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한전, 지난해 영업손실 4조5천억원으로 공시

  한전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84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조56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71조2천579억원)보다 24%가량 늘어난 88조2051억원으로 확인됐다. 영업비용은 전년 103조9천130억원보다 11%가량 감소한 92조7742억원이다. 2022년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한해 영업손실 폭을 28조원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26.8% 상승해 총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한 82조9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력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등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며 자회사 연료비는 전년보다 7조6907억원 줄었고,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은 3조6806억원 감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에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3·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지난해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조원대 부채의 재무 위기 상황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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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 탄소중립 이행점검단 운영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2023년도 추진상황 종합 점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전략, 중장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2030년), 국가 기본계획(2023~2042년) 수립을 추진 중이다. 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진행한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2023년도 추진상황 종합 점검 진행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ACT 센터를 통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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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실장, 재생에너지로 경기도 전력생산의 75%를 충당할 수 있어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활용 시군 매칭 사업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및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65.51GW로 추정되며, 태양광과 태양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의 향후 계획에 대해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모델 구축 및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활용 시군 매칭 사업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및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은 1억2607만4000톤으로 전국 대비 17.3%를 차지한다. 산업 공정을 포함한 산업부문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부문이 36.4%, 수송부문은 19.4% 순이다. 최근 12년(2010~2021) 동안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연평균 1.3% 증가해 국가 평균(0.3%)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해 배출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유(36.5%), 전력(36.48%), 천연 및 도시가스(16.9%), 열에너지(5.5%), 신재생에너지(3.8%), 석탄(0.8%)으로 특히 전력과 열에너지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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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5대 테크산업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국실내환경협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위한 탄소중립과 클린에어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경제, 일자리, 환경, 인구 등 10대 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 등에서 환경 부문에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포함된 바 있다. 즉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환경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주요 현안으로 선정했다. 클린 테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정 공학’, ‘환경 공학’ 등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5대 분야에는 ▷클린 테크(Clean Tech) ▷지오 테크(Geo Tech) ▷카본 테크(Carbon Tech) ▷에코 테크(Eco Tech) ▷푸드 테크(Food Tech) 등이 있는데 이들 산업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클린 테크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활용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이 포함한다. 지오 테크는 기후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한 기상 예측 및 기상 데이터의 상업적 활동?결합으로 자연재해 예측 플랫폼 창업 사례 등을 얘기한다. 아울러 카본테크는 말 그래도 탄소직접포집 및 CCUS를 통한 탄소 흡수, 발전소 포집장치, 도심 포집부스 등을 다루며, 에코 테크는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 순환경제 관련 기술, 푸드테크는 농축산 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소장은 ‘6T’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T란 ▷IT(정보통신기술) ▷NT(나노 기술) ▷BT(바이오 기술) ▷ST(우주환경 기술) ▷CT(사이버 기술) ▷ET(환경에너지 기술)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ET로 환경 기반 세부기술 분류표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및 복원기술,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폐기물 처리 및 활용 기술,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 기술, 기타 환경기반기술 등이 명시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이 들어간 에너지 분야와 환경친화형 소재 개발 기술,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공정내재자원화 기술이 포함된 청정생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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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동해시, 친환경 쌀 재배단지 43ha 조성

  강원 동해시가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의 안정적 공급에 나선다. 시는 1억원을 들여 친환경 상토, 비료, 약제 등 각종 농자재와 우렁이 구매비 등 1㎡당 260원을 지원해 43.1ha 규모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재배단지 및 농가다. 지원을 원하면 친환경 인증서, 친환경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비용을 받게 된다.특히, 시는 올해 생산된 친환경 쌀을 하반기 각 지역농협에서 관할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량을 확정 후 내년도 학교급식으로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욕 고취 및 친환경 농업 파급효과를 높이고,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해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이외에도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공급,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파쇄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시내 초구동 1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과학영농시설과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1일 "어려운 여건에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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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 연구진, 단백질 함량 높은 '고기쌀' 개발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식품인 일명 ‘고기 쌀’을 개발했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쌀엔 매우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고기 쌀’엔 실험실에서 배양한 소고기 근육과 지방 세포가 가득 들어 있다. 우선 소고기 세포가 더 잘 달라붙도록 생선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쌀을 코팅한 다음, 소 근육과 지방 줄기세포를 이 쌀에 넣고 실험실 접시에서 최대 11일간 배양했다. 연구진은 이 쌀이 향후 “기근을 위한 식량 구호, 군사 배급, 심지어 우주 식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했다. 학술지 ‘매터’는 일반 쌀에 비해 해당 하이브리드 쌀이 약간 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는 느낌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쌀에 비해 단백질은 8%, 지방은 7%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고기와 비교하면 대량으로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기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단백질 100g 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하이브리드 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27kg 미만인 반면, 일반 소고기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보다 8배 더 많은 49.89kg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린 가축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많은 자원과 물이 들어가며,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고단백 식품군이 아닌 쌀의 단백질 함량을 약간 올린 것이다. 그렇기에 이 쌀이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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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수요포럼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78% 미상용화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은 작년 12월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하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은 “단일 부처 중심 R&D에서 기술 실현까지 고려한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용화 돼 있는 기술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2050년 글로벌 총 예상 배출량 중 26Gton(기가톤)에 불과하다. 자연기반 탄소흡수량과 인간들의 행동변화로 인한 탄소감축량을 제외해도 총 25Gton의 탄소감축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많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중 75%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과 파괴적 혁신 실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활성화는 필수며,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기술실증 확대,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조달 확대 등 정책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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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앞장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KTL)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2월 14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7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 시설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가스, 수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망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와 성능검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열분해시설 확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열분해시설 검사기준 마련 참여와 더불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23.7월)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열분해시설 검사 20건 이상 수행 계획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시험·검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력 향상과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58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이 제도권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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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환경부, 인수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백색목록 작성, 멸종위기종이 포함돼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렇듯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을 만들고 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5년 12월 도입되는 백색목록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보유를 규제하는 제도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야생동물은 3만2천880종 가운데 1만9천670종(59.8%) 정도다. 개체수로 보면 85% 정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 수입 관리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와 생태계 보호에 있다. 작년 5월 경북 김천시 농수로에서 체중이 6㎏에 달하는 거북이 발견됐다. 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닌 늑대거북이었다. 개인이 키우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였다. 어린 늑대거북은 등갑이 10㎝ 미만으로 작지만, 성체 늑대거북은 등갑이 50㎝까지도 자란다. 야생에서는 체중이 39㎝에 달하는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몸집이 커지면 키우기 어렵다 보니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2019∼2021년 3년 동안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된 늑대거북이 15마리인데, 작년 4월 한 달 동안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늑대거북 9마리가 이송됐다. 늑대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돼 수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귀한 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기도 하다. 국내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꼽히는 왜가리일지라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깨물어 공격하는데, 치악력이 호랑이와 비슷한 400㎏ 정도다. 이런 영역성과 공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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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개선 퍼포먼스

  전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케이스 1. 부산시가 오는 6월 착공하려는 길이 1.86㎞의 부산대저대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른다. 어느 곳보다 세심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지 부근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동·식물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자료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5개 분야를 조사자 2명이 한 시간에 8㎞씩 걸으며 카메라 9대로 수행했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버젓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사표, 증빙자료, 조사 시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형사처분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결국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케이스 2.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에 골프장, 리조트 등을 짓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 벌금형, 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환경피해저감대책 이행 등 조건을 붙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그 뒤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던 멸종위기종인 대홍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새로 발견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조사 부실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30여 년 시행 과정에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이 꼽힌다. 그러다 보니 대행업체들이 용역을 준 사업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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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