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무슨 일을 하나?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프론트 라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요구해 오는 과제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의 배경지식을 갖고 정책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일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00여개 정도되며 90여개는 내부과제고 나머진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탁받지는 않고 있다. KEI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 기업에 자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군 별로 다른 배출기준을 요하기도 하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배출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기업 또는 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KEI가 기업과의 접점을 찾기란 어렵다. 기업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 하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I는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려면 개인 단위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팀 단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KEI가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KEI는 대학에서 하는 아카데믹한 연구보단 정책을 개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시장경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계획경제로 나눠볼 때 환경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환경도 일종의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재배치 된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제 때 마련하거나 팀웍을 더해주는 것도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당연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KEI는 정책개발서비스, 환경평가서비스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여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와 교육서비스를 가미시키려고 한다. 기존에도 KEI 환경정책교육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현직 교사나 강사분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KEI 전문연구진들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교육계에선 이를 다시 학생 등 수요자에게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는 차원에선 정치권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는 시민들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청년기후활동가들 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질 않는다는 건 우리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방증이다. 흔히 경제적 논리에서도 환경이 밀린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활동을 무시하면 걸맞는 책임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환경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고 환경문제가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껴쓰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서 환경문제 해결에 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설계되고 국가 예산은 확충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위험이 아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를 봐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라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대방, 나아가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후·환경 문제 대응의 키워드로 ‘배려’를 강조했다.

• 환경부, 5대 녹색기업지원 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에너지전 (envex)이 열렸다. 한국보전협회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하며 전시 품목은 탄소중립분야와 환경산업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탄소중립분야에서는 ‘지열, 태양광·열, 수소, 바이오가스, 소수력, 풍력,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이 전시됙고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산업, 폐기물, 수질, 대기, 측정분석기기,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화학’ 등이 전시된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NVEX 전시회 컨벤션홀에서 환경부는 '2022 환경산업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국민경제를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바이오가스, 순환자원, 환경IoT’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지원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창업 이후 사업화, 실증, 해외진출 등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인 단계를 넘어 융자, 펀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전주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화 부문 지원,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에코스타트업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 75명과 창업기업 75개사에 사업비의 최대 70%가 지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창업 대전을 주최해 환경산업 아이디어나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즉 발표 경연 최종 8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가점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서류 평가도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사업화 부문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2, 3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다.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해외 유망 환경 힌편 녹색 기업에 대한 예비, 본 타당성 조사 비용, 해외벤더 등록 등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기업당 환경산업(시설, 운전)에 최대 100억원이, 녹색전환(시설)에는 최대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1분기)가 1.82%로 적용돼 모든 기업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외 연간 정부자금 200억에서 300억을 비롯해 민간 투자금 150억에서 300억까지 조성해주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1월,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원사업으로 총 4,176억 원 지원한다는 녹색기업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녹색지원사업 계획은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사업내용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 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란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다. 힌편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한국판 그린뉴딜 2.0에 220조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의 규모를 절반 이상 감축시켜 33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당초보다 큰 긴축이 예상돼 예산확보에 노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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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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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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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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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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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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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20

실시간 환경 경제 이야기 기사

• 내 자신이 지구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이 되면 “오늘 저녁 8시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10분만 불을 꺼주세요”라는 소등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970년 4월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이 당시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1969년 1월28일, 미국 정유회사인 유니언 오일 사가 샌타 바버라 인근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 시추 시설이 파괴돼 갈라진 틈으로 원유 10만배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근 바다를 오염시켰다. 이에 2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거리, 공원, 강당으로 나와 환경문제를 성토하게 되었고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은 범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제정을 제안하였다. 캘리포니아 환경법안과 연방환경정책법이 통과되면서 매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행사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엔은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출발한 것이 ‘지구의 날’이다.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을 주제로 전 세계가 많은 단체들이 나와 각종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지구환경은 결코 되살릴 수 없는 일이다. 하나 뿐인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실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살펴보면 1인당 탄소배출 원단위는 승용차 181.2g/ 인·km, 택시 160.9g/인·km, 버스 72.1g/인·km, 지하철 37.6g/인·km로 되어 있다. 내가 움직이는데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탄소배출로 지구환경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자신이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노후 경유차는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혼자 이동할 때는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실행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운전할 때 시속 10㎞ 더 천천히 몰면 연료를 최대 12%까지 절약할 수 있어 환경 드라이버로써의 지켜야 될 기준을 엄수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전기절약하기 국가가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 원전 등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니 내 자신이 전기를 절약한다면 그 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선 LED 조명기구나 TV를 이용한다면 절반 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된다고 하는데 모든 전자제품은 LED제품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는 수은, 리튬, 납 같은 유해 물질이 있는 전자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휴대전화, 프린터,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가급적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신제품을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매입토록 한다. 셋째,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기 1가구당 1㎾씩 절약하는 운동에 100만 세대가 참가한다면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1GW=100만㎾)을 아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은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을 한 번에 확인 및 관리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다. 즉 절감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급되어 차후에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 현금 전환 및 지방세납부, 온누리상품권 등 전환,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중고거래 생활화 하기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이웃끼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사용하지 않는 의류, 서적, 가구는 되팔거나 나누어 쓰는 일에 동참한다. 다섯째, 육식보다 채식 선호하기 육식은 채식보다도 10배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즉 물의 소모량만 비교해 보아도 소고기 1㎏를 생산하는데 물 1만 6,000L가 소모되는데 빈해 곡물인 쌀 1㎏에 3,400L인 데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물을 더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채식하면 자동차 450만 대가 멈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섯째,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지 않기 현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억 5,000만t, 매년 바다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00만t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내주면 플라스틱을 분쇄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업사이클링 제품도 만들 수 있다. 음식을 포장하러 식당에 방문할 때는 빈 용기를 챙기고 음료를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챙깁니다. 텀블러가 없을 때는 공용 컵을 활용하는 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일곱째, 리필 상품 구입하고 고체 삼푸 이용하기 손 세정제, 샴푸, 섬유 세제 등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리필 제품을 구입하고 물티슈를 구입할 때도 되도록 플라스틱 캡이 없는 리필 제품을 사용한다. 액체샴푸 속 계면활성제는 고분자물질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려워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액체샴푸 대신 고체샴푸를 쓰면 화학 계면활성제의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제외돼 두피 보호는 물론 환경에도 좋다. 고체샴푸는 비누받침이나 망에 넣어 보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용기 사용까지 줄일 수 있다. 여덟째, 전자 영수증 적극 활용하기 종이 영수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 마트 등에서 종이 영수증을 거절한다. 전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이라면 판매원이 영수증을 출력하기 전에 미리 “종이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자신이 실천을 한다면 주변사람들도 이를 따라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국,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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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 ‘블루카본’이라는 탄수흡수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

  지구를 순환하는 탄소는 블랙카본, 그린카본, 블루카본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를 블랙카본, 숲과 열대우림 같은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카본, 그리고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가 블루카본라고 부른다. 블루카본은 수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듯이 해양 식물들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그런데 이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블루카본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전체 맹그로브 면적은 1,500만 ha중 20%에 해당되는 290만 ha를 인정받고 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9년 발표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은 블루카본을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포함시켰고, 28개국은 연안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림 등 3가지다. 맹그로브 숲은 물고기의 산란장소, 은신처, 먹이를 제공하며 다양한 해양 생물체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잘피는 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 염생식물는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비롯해서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규모가 남다르다.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료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속도는 육지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르다. 세계 151개 국가에서 블루카본 3가지 중 최소 1가지를, 71개국은 3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이 주목하는 이유는 해안 생태계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용 대비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데, 블루카본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유기물을 정화하고 더 많은 탄소를 땅속에 저장한다. 열대우림이나 침엽수림 같은 ‘그린카본’에 비해 분포 면적은 훨씬 작지만,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 흡수 속도는 50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가 블루카본으로서 역할하는 데는 해양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먹이사슬 속 모든 단계의 해양생물이 블루카본을 유지, 순환, 장기 저장, 심해 퇴적물로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수심 20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용존 CO2를 유기 탄소로 변환시키고, 이를 잡아 먹는 해양생물들이 탄소 저장 및 이동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주목해서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2017년부터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했다. 그 중 서울대 김종성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11만 대의 승용차가 내뿜는 수준이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의 이숙희 박사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흡수 잠재력을 인정받는 블루카본의 보존과 발굴을 위해 연구와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국내 갯벌이 탄소저장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안습지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보면, 갯벌은 48만4506t, 염습지 8213t, 잘피림 7733t 등 총 50만452t이다. 갯벌은 국내 전체 갯벌의 98%를 차지하는 비식생(식물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면적이 훨씬 넓어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압도적으로 많다. 염습지는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연안 모래언덕이나 갯벌이며, 잘피림은 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를 의미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연안습지 분포 면적은 비식생 갯벌 2447㎢, 염습지 35㎢, 잘피림 19㎢ 등 총 2501㎢(2018년 기준)이다. 한편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의 김장균 교수는 연안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의 경제적 가치를 2백조 원으로 평가한다. 김 교수는 각종 해조류가 생장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질소, 인 등을 흡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기후변화와 연안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조류와 패류양식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5.7 %, 질소의 8.6%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5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진 김장균 교수는 해조류 양식면적의 증대와 이용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연안습지 4.5㎢를 우선 복원할 계획이다. 또 갯벌이 IPCC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에 반영되도록 이번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블루카본 자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상황인 데 반해 우리는 최근까지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축적돼 있지 않았다”며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갯벌 보유국들과 공조하는 등 정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블루카본을 보존하고 발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블루카본 확대 시범사업에 착수하면서 올해 3월 인천시와 '블루카본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문가 자문·실무협의·수중조사 등을 거쳐 블루카본 흡수에 탁월한 잘피를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수심 4~5m의 얕은 바다 펄에 잘피를 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와 번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국내 갯벌이 해마다 승용차 20만대가 내뿜는 분량에 맞먹는 48만4500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 생태계를 이르는 ‘블루카본’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학계와 정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갯벌을 블루카본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탄소중립 실현은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 흡수’라는 두 가지 축이 원활하게 작동됐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블루카본 보존과 발굴은 ‘탄소 배출 감축’보다는 ‘흡수’에 방점이 찍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보전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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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편리한 현대생활, 신음하는 지구’에서의 플라스틱 없는 삶

  그린피스는 지난달 31일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2017년 기준 한국인 1명은 1년에 생수 페트병 96개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65개, 일회용 비닐봉투 460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로 따지면 페트병 1.4㎏, 플라스틱 컵 0.9㎏, 비닐봉투 9.2㎏으로 세 가지 품목만으로도 1년에 약 11.5㎏의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다. 한국인이 1년에 쓰는 페트병은 49억 개로 세워놓았을 때 지구를 10.6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비닐봉투는 235억 개를 쓰는데 이는 종량제 봉투에 채워 담으면 남한 면적의 70%를 덮는 양이다. 플라스틱 컵 33억 개를 포함하면 세 품목의 연간 전체 소비량만 58만 6500t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 2017년 기준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추정했는데, “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음에도 얼마나 소비하고 폐기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생활에서 많이 쓰는 품목을 파악해 감축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2%로 유럽연합(EU)의 40%보다 높아 보이나 그렇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즉 환경공단 통계 기준 2017년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은 62%이나 여기에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회수’라는 허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EU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해 재활용률을 약 40%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재활용률을 2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금지 등 강력한 법적 수단이 없고 또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지질학자들은 암반에서 플라스틱 층을 발견했다고 한다. 더욱이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 II'를 보면 해안가로 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어미 고래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새끼에게 먹이는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새로운 지질 시대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고 부르는데,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이라고 한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제조된 합성섬유는 6,100만 톤에 이른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옷을 세탁하면서 나온 것이다. 길이가 1밀리미터도 안 되는 마이크로파이버(초미세 합성섬유)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배수구로 흘러들어간다.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이버가 작은 새우처럼 생긴 크릴과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눈에는 맛있는 먹이로 보인다. 먹이사슬에서 맨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동물은 더 큰 동물성 플랑크톤, 어류, 고래를 비롯한 바다 포유류처럼 수많은 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 같은 경로로 마이크로파이버는 먹이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축적되다가 마침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는 해결책은 옷을 덜 사고, 산다면 중고의류나 천연섬유로 만든 제품을 사는 것이다. 옷을 덜 구매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에 유해한 마이크로파이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옷은 오래 입을수록 환경에 이롭다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플라스틱 공해를 알게 된 후 플라스틱을 안 쓰기로 결심하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한다. 빨대, 물티슈, 면봉, 일회용 컵, 샴푸, 린스, 주방세제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 공해를 유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덕분이다. 샴푸, 린스, 치약 등 대부분의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용량 제품을 구매해 내용물만 채워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가고 싶다면 고체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플라스틱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통이나 종이 박스로 포장한 고체 비누, 고체 샴푸, 가루 치약 등이 좀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은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인간과 접촉한 적 없는 해양생물의 배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도 플라스틱 생산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 중 어떤 곳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현실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캠페인을 진행해온 윌 맥컬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은 “플라스틱이 없는 삶‘이라는 책자를 내놓았다. 그는 플라스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꿈쩍도 안 할 것이다. 플라스틱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신처럼 자연을 아끼고 후손 역시 우리 세대가 누렸던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간절히 원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 의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행동하고 있고, 그 여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앉은 사람들까지 느끼고 있다. 플라스틱을 포기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배운 교훈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면서 한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의 이야기가 절실했던 지금,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플라스틱을 포기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책자에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다섯 가지 원칙을 내놓고 있다. 첫째는 플라스틱 제로 쇼핑이다. 물병, 텀블러, 에코백, 도시락, 식품 저장 용기는 플라스틱 없는 삶의 필수품이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 퇴출이다. 세면대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중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된 제품을 비롯해 주방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수저, 칼, 포크 등의 제품을 퇴출시킨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제로 대화다. 친구나 가족, 이웃에게 플라스틱 없는 삶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제로 계획이다.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상점이나 손님이 과일·채소를 원하는 만큼 알아서 포장해가는 청과물 가게를 이용하고, 직장 주변에 패스트푸드 음식점밖에 없다면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마지막은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이다.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주인을 만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이 없는 삶이란?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절하라, 집과 일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라, 에코백·텀블러 같은 친환경 제품을 재사용하라, 철저히 재활용하라,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여 플라스틱 없는 삶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사명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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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환경효율성 지수 계산법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택할 때 기능, 가격, 디자인 등의 가치를 본다. 그렇지만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환경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효율성은 우선 폐기물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환경효율성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간다. 우선 폐기물의 환경효율성은 매립할 때가 좋을지, 소각이 좋을지, 아니면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각하기로 했다면 적합한 시설 크기도 고려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나 사료화가 좋을까 또는 바이오가스화를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좋을까 등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몇 개의 주요 처리시설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바 소각시설은 중형시설(100톤/일 이상~300톤/일 미만)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대형시설(300톤/일 이상)이 환경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설별 환경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를 각각 분석해 얻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환경적 지표로, ‘소각열 회수’ 같은 생산품 판매수익이 경제적 지표로 고려됐다. 아울러 3가지 비교계수(개선향상 비교계수, 벤치마크 비교계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를 환경효율성 향상의 키워드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개선향상 비교계수(개선 후 시설의 환경효율성/개선 전 시설의 환경효율성)’로는 해당 시설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노력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벤치마킹 비교계수(시설의 환경효율성/최우수 시설의 환경효율성)’는 특정 시설의 환경효율성 결과가 나쁠 경우 최우수 모범시설과 비교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개선이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시설의 환경효율성/최적 용량 시설의 환경효율성)’는 규모별 최적의 환경효율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시 시설의 과도한 운영비용 산정이나 환경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모든 환경효율성이란 개념이 사회의 주요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혀야 나가야 하고 정부는 여기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10

• 지구생명체의 근원인 물

  사람의 인체는 대부분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생아는 약 80%, 청년기 약 70%, 노년기 약 50%로 나이가 들수록 수분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는 약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탈수나 수분 결핍에 민감하게 반응해 물이 부족하면 즉각적으로 위험신호를 보낸다. 이와 같은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몸속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여 에너지를 생성케하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의 근원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물은 해수(바닷물)과 육수(육지의 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지의 물은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등으로 존재하며 얼음으로 된 빙하의 밀도 높아 부피가 가장 크다. 그리고 물은 염수(소금물)과 담수(민물)로 구분된다. 한편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이 액체 상태의 물로, 빙하 형태로 얼어있는 물을 포함하면 5분의 4 이상이 물로 덮여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의 각 영역 사이를 순환한다. 물의 순환은 태양에너지에 의한 수면에서의 증발과 식물의 증산으로 대기 중으로 공급된다. 대기에서 수증기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되고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지표를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며 바다에 물질을 공급한다. 일부는 생물에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러한 물의 순환 과정은 대기의 대순환과 함께 지구 전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대기가 오염된 경우 물도 오염되기 마련이어서 우리들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환경오염물질이 독성물질로 변해 채내에 계속 쌓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실제 수명은 매년 연장되고 있는데 건강수명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환경보건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보혐료를 낮추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수립, 실시해야 된다. 이는 대기환경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며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10

• 지구온난화를 극복해야 평온한 지구대기권이 조성돼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의 생명체가 멸종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종의 멸종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은 인류가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먹이사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영양소이다. 즉 광합성 작용에는 태양에너지와, 물과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태양 에너지와, 물과 공기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에 복사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먹거리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광합성 작용은 영양소를 만들면서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져 원만한 광합성 작용을 이뤄져야 지구생태계의 생명체들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생태계가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과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구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지구환경은 공기를 둘러쌓여 있어 흔히 대기권에서 이뤄지게 되어 있다. 지구 대기권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상태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권의 높이는 대략 1000km 정도로 추정하며, 지상 약 100km 까지는 각 공기의 성분비는 균일하다. 공기의 밀도와 기압은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대류권은 태양복사에너지 중 가시광선 영역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고 이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한다. 그런데 이 지구 복사에너지의 흡수량에 의해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공기의 대류가 발생하고 바다와의 상호작용으로 바람과 강수현상 등 날씨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류권의 가장 아랫부분인 지상 부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당한 온도와 산소가 풍부하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생물에게는 불편한 환경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대류권이 평온해야 원만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어 생명체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구가 탄생한 뒤 45억년이 되었지만 현재와 같이 대류권이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은 불과 약 4억 년 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동안 지구 대기권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의 조성 변화와 오존층의 생성에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고 있게 되었다. 지구탄생 초기에는 가장 많았던 이산화탄소(CO2)는 해수에 녹아 침전되어 석회암으로 변하였으며 현재는 대기 전체 중에 약 0.3% 정도로 줄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없었던 산소는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의 출현으로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산소가 해수와 대기 중에 공급되어 풍부한 산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 성층권에서는 대기 중의 산소(O2) 중 일부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오존(O3)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육상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의 수증기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지상으로 되돌려 주는 온실효과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지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대기의 역할 중 하나는 지구 대기 대순환과 물질의 순환을 통한 지구에너지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저위도의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고, 고위도 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저위도로 이동하게 하여 각 지방마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세 개의 공기순환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며 연중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세 바람의 영향으로 해양에는 해류에 의한 순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기에는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등의 다양한 대기 순환을 통해 열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 대기는 순환과정에서 기온과 기압, 수증기량 등의 변화에 따라 단기간의 날씨 변화와 장기간의 대기의 상태에 따른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 대기권 중에 사는 우리는 기온, 기압, 습도의 변화와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기와 인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인류는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많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로 말미암아 지구 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 상승,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화산 등 기후위기로 많은 기상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은 생명체에게 독성물질을 체내에 쌓이게 하면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환경을 되살려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이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극복하여 평온한 대기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07

• 지구 탄생의 역사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이다. 태양에는 주위를 도는 행성이 지구이외도 수성, 금성, 화성 등 8개나 더 있다. 이밖에 태양에는 소행성, 혜성, 위성 등 태양과 행성주위를 돌고 있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를 태양계라고 부른다. 태양은 높은 온도 때문에 주변에 먼지들은 모두 기체로 변하게 된다. 그렇지만 기체가 곧 냉각되면 광물질로 변하게 된다.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주변을 맴돌던 먼지로부터 탄생하였다고 본다. 이후 커다란 소행성과 충돌하자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뭉치면서 달이 됐다고 한다. 이와 지구는 45억년 전 태양 주변을 도는 먼지들이 변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결국 45억년 전 행성간의 충돌에서 생성된 불덩어리 먼지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지구는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 바다 이었으며 80%의 수증기와 12%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머지 유황가스, 질소 및 수소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시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 80%, 질소 15%, 수소 5%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953년, 스탠리 밀러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 홉합기체로부터 아미노산같은 간단한 유기화학물이 합성되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화학적 진화론를 주창하였다. 30억년 전 지구에는 광합성 생물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이 화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34억년 전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출현했고 30억년 전에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판이 움직이는 '판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는 해양과 대륙을 나누는 경계선이 됐다. 광합성 작용은 태양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의 결합으로 이뤄졌으며 24억년 전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진정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 고등동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산소가 지구를 덮고 있던 온실가스인 메탄을 몰아내면서 기온이 떨어져 첫 번째 빙하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0억년 전에는 단세포 생물에서 보다 발전한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12억년 전에는 일부 생물체를 시작으로 암수가 나뉘기 시작했다. 암수가 한 몸에 있거나, 몸의 일부를 떼어내 자손을 만들다가 본격적인 짝짓기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4억년 전 식물이 육지를 점령했으며 이후 지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생물 대부분이 사라지는 최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3억7500만년 전 바다에 살던 어류가 육지로 올라왔고 3억2000만년 전 파충류가 등장했다. 3억년 전에는 지구의 대륙이 하나로 이루어진 '판게아'가 형성됐으며 2억2000만년 전 공룡이 진화하는 와중에 개와 비슷한 '키노돈츠'라는 첫 포유류가 등장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을 자랑하는 조류는 1억 6000만년 전 출현했으며 이후 꽃이 진화하면서 지구에는 다양한 풀이 뒤덮기 시작했다. 6500만년 전 소행성 충돌과 거대 화산 폭발로 공룡이 멸종하고 6000만년 전 최초의 영장류가 나타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장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아르키세부스 아킬레스'로 몸무게가 30g에 불과했다. 2500만년 전 최초 유인원이 나타났고 이내 현생인류와 유인원으로 갈라져 진화하기 시작했다.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년 전 출현해 대륙을 건너며 지구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결국 45억년의 길다란 역사 속에서 인류는 단지 0.004%만 존재해 왔던 셈이다. 45억년이라는 긴 역사동안 지구는 진화발전해 왔는데 겨우 20만년전에 갓 태어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그 동안 진화발전해 온 시스템을 망가뜨려 지구생태계가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구생태계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지구생태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03

• 탄소중립이 제조업체에게 도전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탄소중립 대책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전적으로 제조업체에 관련 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일은 공통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는 과제는 제조업체들에겐 도전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즉 업종별 에너지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문에서는 화석연료가 연소과정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제조업에서는 연료로서의 화석에너지 사용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직접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체하는 형태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원료로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제철, 시멘트산업에서의 클링커 생산을 위한 석회석 원료 대체, 석유화학산업에서의 바이오 및 수소 기반의 원료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위주로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를 국제수준의 2분의 1을 유지시키는데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체로 2배 수준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과제이다. 특히 제오업체의 공통된 산업기기라고 할 수 있는 전동기, 모터, 보일러 등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도입하여 초고효율기기 및 설비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계 스스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노력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순환경제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 될 것이다. 즉 제조과정에 투입된 연·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다면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하고, 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사용하는 등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소비를 위한 자원순환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재사용이 쉽도록 생산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온실가스 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분야> 1) 철강산업 철강산업의 대표적 감축 수단으로는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 기술이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상용화 여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여전히 개발 중으로 우리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면 큰 의미가 있다. 수소환원제철 외에도 철스크랩 활용증대, 부생가스 재활용 기술, 스크랩기반 전기로 제강확대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2)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중간재인 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증가 전망에 따라 탄소중립은 더욱더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납사 기반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수소 등의 원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화학산업은 바이오·수소 기반의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정유산업 정유산업은 친환경·저탄소 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산업부문 내 제조공정에서 석유류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수송부문에서 내연기관차가 폐지된다면 정유 소비 또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요인과 함께 정유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방안 및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유공장과 산업단지 내 열 통합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B-C유와 같은 고탄소 연료에서 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등의 감축 방안이 있다. 이에 추가로 Blue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사업으로 다각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시멘트 산업 시멘트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분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축 없이는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은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석회석의 완전 대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석회석을 슬래그, 애쉬류 등의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50년 석회석 대체율을 12%까지 올려 원료 대체를 통한 공정배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폐합성수지 확대와 수소 열원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5)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친환경 공정 핵심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초미세 공정을위한 화학물질 사용이 많아 공정배출량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초고효율 스크러버 설치, 공정가스 대체 등 공정배출량 저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 증가와 제품구조 변화에 의한 전력사용량 제어가 과제이다. 다배출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공급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추가 전력화를 통해 간접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소재, 기계, 수송기기 등은 생산되는 제품이사용과정에서 타 산업과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철강산업에서의고강도·고기능 철강재 개발, 기계산업의 산업공통기기 효율개선, 조선산업에서의 가스·수소 운반선 건조역량 확보, 자동차 배출기준에 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 제품 개발 등도 탄소중립의 추진과 달성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03

• 기후변화협정의 실험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주범으로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를 규정하고 이를 감축시켜 나가자는 결의하였다. 제1차 공약 의무기간(2008-2012년)를 설정하고 부속서1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비 부속서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만을 요구하였다. 이런 교토의정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로 되어 있는 교토 메카니즘(Mechanism)을 도입하여, 세계 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시켜나가고 그의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청정개발(CDM)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기후변화 방지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럽과 일본 등 38개국뿐이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의 24%나 배출하고 있는 미국(그 당시 기준)조차도 중도에서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하였다. 그리고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에서 감축의무를 면제 받게 되었다. 이런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호주이 중도에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서 사실상 포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뒤늦게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함으로써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EU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관련 탄소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EU는 사양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탄소경제의 선도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EU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EU경제의 성장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EU경제는 원유, 석탄, 가스 등 국제 화석연료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도 앞으로 EU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이는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50% 가량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업, 수송, 가정 등의 경우에도 각 회원국들을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도록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EU 28개국들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교토 매카니즘을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규제가 작동되면서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탄소중립도 ‘RE 100'과 같이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업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0-31

• 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화는 이뤄질 수 있을까?

  11월 1일과 2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된다.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로크 샤르마은 지난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5년 전 파리협정보다 글래스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방안마련이 난감함을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기후파업’을 벌리면서 “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고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교토의정서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재원 분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도 오래 묵은 논쟁거리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때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해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기금 공여 의무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양쪽 간 비용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강자의 논리만 인정되는 국제관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구를 되살려 나간다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실패했다고 단정질 수 없는 성공요인을 안고 있다. 바로 EU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 12월12일,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우게 했다. 그럼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가 뚜렷했고, 합의가 어려운 세부 규칙을 조정하는 과제는 다음 회의들로 미뤄두었다. 이번 총회는 2015년 도출된 파리협정을 구체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진 목표를 초과 달성한 EU 28개국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EU의 GDP는 50%가량 성장한 반면 EU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24%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탈동조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 각국들이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EU 2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대체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EU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도 EU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다른 국가들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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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