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프론트 라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요구해 오는 과제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의 배경지식을 갖고 정책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일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00여개 정도되며 90여개는 내부과제고 나머진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탁받지는 않고 있다. KEI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 기업에 자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군 별로 다른 배출기준을 요하기도 하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배출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기업 또는 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KEI가 기업과의 접점을 찾기란 어렵다.

기업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 하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I는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려면 개인 단위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팀 단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KEI가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KEI는 대학에서 하는 아카데믹한 연구보단 정책을 개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시장경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계획경제로 나눠볼 때 환경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환경도 일종의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재배치 된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제 때 마련하거나 팀웍을 더해주는 것도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당연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KEI는 정책개발서비스, 환경평가서비스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여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와 교육서비스를 가미시키려고 한다.

기존에도 KEI 환경정책교육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현직 교사나 강사분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KEI 전문연구진들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교육계에선 이를 다시 학생 등 수요자에게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는 차원에선 정치권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는 시민들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청년기후활동가들 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질 않는다는 건 우리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방증이다. 흔히 경제적 논리에서도 환경이 밀린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활동을 무시하면 걸맞는 책임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환경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고 환경문제가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껴쓰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서 환경문제 해결에 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설계되고 국가 예산은 확충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위험이 아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를 봐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라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대방, 나아가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후·환경 문제 대응의 키워드로 ‘배려’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