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후위기시계와 지구종말 시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요즈음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한 지 2년 6개월이 흘렀고 확진자 수는 5억6천만명. 사망자는 640만명이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 시켜나가기 위한 세계 각국과의 동맹관계를 추진해 나가면서 냉전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식량공급이 원활치 않아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중고에 시달리면서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과 산불이라는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지구종말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에서 당사국 의장이었던 존슨 영국 총리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너무 빨리 다 써버려 지구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지금 바로 행동해야만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세계 패권전쟁, 가뭄과 산불로 인한 기상재앙 등 지구 종말의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세계 인류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는 지구온난화를 최대 1.5°C로 제한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탄소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후위기 시계를 세계에서 최초로 고안해 냈다. 이는 또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지구온난화 1.5도는 우리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내놓는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옥상에 2019년 독일 베를린, 2020년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현재 6년 205일을 가리키고 있으며 시계는 365일 밤낮없이 작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맞닥뜨린 현재의 문제임을 알리고 있다. 즉 기후위기 시계의 시각은 6년 정도로 적어도 2028년이 끝나기 이전에 지구온난화를 임계값 아래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지구생태계가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구종말시계는 지난 2년 동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정에 가까운 100초를 가리키고 있다. 지구종말시계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도왔으나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였던 시카고 대학교의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즉 전문 지식의 특정 영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로 구성된 원자 과학자 과학 및 보안 위원회(SASB)에서 매년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는 후원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설정된다. 1947년 이래, 처음에는 핵무기 위협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행 가능한 기후 변화 및 바이오(bio) 정책의 부족과 사이버 보안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파괴적인 기술 및 불충분한 전 세계 코로나 19 대응을 포함하여 세상이 직면한 재앙에 대한 세계의 취약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윽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나열하고 사람들이 정부에 조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시계는 올해 75주년을 맞아 사람들에게 자신과 우리의 커뮤니티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세상을 구하고자 다함께 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 지구 종말시계는 자정의 7분 전에서 출발했다.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2분 전으로 자정에 가장 가까워졌다. 1991년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상에 서명하고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1991년에 지구종말 시계는 17분으로 늦춰진 적도 있었다. 이때가 1947년이래로 자정에서 가장 멀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이후 시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감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9분으로 떨어졌고,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지속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현재 지구 종말시계는 1분 40초 전까지 떨어졌다. 이는 1953년 이래로 지구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지구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진 지구종말시계는 2021년에도 100초를 유지했다. 핵전쟁 위협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도 부족했으며, 각국 정부와 기관은 허위정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추겨 핵,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에서 지구 종말의 임박함을 가리키고 있다.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저술한 ‘성장의 한계’에 지구촌의 종말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인류는 아직 29일이나 남은 것처럼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상황을 비유한 연못에 수련 이야기가 있다. 연못에 수련을 키우고 있는데 그 수련은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나간다. 만약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연못을 완전히 뒤덮어 연못 속의 다른 생물들은 모두 질식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수련이 너무 작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연못의 절반을 뒤덮었을 때 수련을 치울 생각이었다. 29일째 되는 날이 돼서야 수련이 연못 모두 덮기까지는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의미로 지구종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반의 채비를 갖추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데도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글라스 재단은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매스컴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토양변화, 화학물질, 수자원, 인구, 식량, 소비습관, 환경정책 등 "환경 문제와 인류의 생존에 관한 총 9가지의 설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0년간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며,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환경위기 시계”를 도입하고 그 시각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2011년에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려면 자연의 고장 난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 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더 깨끗하게 복구하고, 더 푸르게 재건하고, 지구를 되찾을 수 있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때라는 것이다. 끝없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계를 나갈 때 붕괴가 아닌 삶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세계로 전환이 이뤄져 세계 인류를 지구의 종말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당진 서산 산업단지는 충남도 전체 에너지의 82% 사용

  충남도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입지해 있으면서 당진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산 당진지역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27,049천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의 경우 17,263천톤으로 전체의 53%(석유 16.321천톤(86.7%), 전력 598천톤(14,7%)이고 당진은 9,786천톤으로 전체의 29.0%(석탄이 6,912천톤(99.5%), 전력 1.049천톤 25.8%) 도시가스 344천톤(22.5%))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집중지역이 되고 있다.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18) 자료에 의함) 충남지역에서의 탄소배출은 화력발전이 전국의 절반, 철강업체는 일관 철강생산체제 생산기준으로 32%( 포스코 43.1백만톤, 현대제철 21.5백만톤), 그리고 석유화학은 에틸렌 생산 능력기준으로 38% (울산 1,660KTA, 여수 4,380 KTA, 대산 3,776KTA)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32.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 서산 산업단지에는 충남 화력발전의 3분의 2(태안화력, 당진화력 포함), 당진철강단지, 대산석유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어 충남지역 전체 배출량의 7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당진 서산 산업단지에서의 질산 알미늄 배출은 수도권 초 미세먼지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진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매년 전국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을 조사하는 대기배출거래원 관리시스템(SEMS)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SEMS에 의하면 충남도는 연료 사용량은 전국의 37,8%이고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의 23.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환경오염지역이다. 즉 전국 광역단체별 연료사용량은 충남 37.8%, 경남 22.3%, 인천 19.4%, 전남 3.3%의 순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량은 충남이 23.8%, 전남 19.3%, 강원 12.3%, 경남 12.1%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41,040천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사용부문은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2019년 4월,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9월 20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였고 10월 20일에는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이런 충남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서산산업단지에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해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탄소제로와 미세먼지 감축은 충남도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화력발전의 환경문제 화력발전이란 값 싼 석탄을 연료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즉 석탄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온도, 압력을 550℃, 250기압 정도로 올려 터빈에 보내며, 발전기를 1분간에 3,000회전 또는 3,600회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10,45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화력발전 7,350MW보다도 3,103MW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 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 화력발전소를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석탄이 연간 약 2,800만 톤이나 된다. 여기에 현대제철 3기 고로에서의 석탄연소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규모의 오염물질이 매일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연소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결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 밝혀졌다. 화력발전소는 본래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환경피해 원인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즉, 가공할만한 규모의 대기오염원 배출과 엄청난 양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을 위한 갯벌 파괴와 수 백개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지속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시설로 지구적인 환경재앙을 촉발시키고 장본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현재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 전체 32%보다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이유는 발전, 송전, 배전, 소비로 이어지는 전력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 발전 부문에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전량 기준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유연탄)이 전체 탄소배출인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 산업의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결국 전력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임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철강산업의 환경문제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많은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강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 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 4%에 해당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호흡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석유화학의 환경문제 국내 석유화학단지는 그 가동 시점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제외하고 1970년대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온산 포함)는 1972년, 여수석유화학단지는 1979년이다.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도 1991년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는 적게는 20여년, 많게는 50여년이 넘어 그 시설·설비의 노후, 부식 등으로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화학업체들은 수산화나트륨과 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각종 설비의 부식 속도가 높다. 원료의 형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반응·분리·정제·저장 등이 배관으로 연결돼 있고 가연성 액체·가스·유해화학물질 등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고온·고압의 연속 공정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연쇄폭발,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폭발 등 각종 사고가 잦은 노후 석유화한단지의 안전을 위해 ‘통합파이프랙’ 구축에 돌입했다. 통합파이프랙이란 산업단지 지하에 우후죽순으로 배설된 각종 배관을 지상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 배관 안전진단사업’은 총 40억 원이 투입돼 매설 20년 이상의 위험물질 배관(가스관, 화학관, 송유관) 약 900km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4개 기업도 지난해 8월 자체 재원을 통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4개 업체는 안전·환경분야에 8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당진서산 산업단지는 국내 어느 곳보다도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곳이어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화와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화를 동시에 실시해 나가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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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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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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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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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논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 2021’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부족 하기 때문이지 잠재성이 낮은 것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즉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총 발전설비용량 약 38배나 되고 입지자원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 시스템 구조 혁신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에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은 선진국중 꼴찌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국 평균(13.0%)보다 27.8%p 높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p 낮다.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톤으로 선진국 평균(7.8톤)에 비해 3.9톤 높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2030 탄소중립’ 목표는 2018년대비 40%로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 이는 EU국가들의 1990년대비 최소 55% 목표 설정에 매년 1.98%씩 온실가스 감축시키는 것의 2배 이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2005년대비 52% 감축목표에 매년 2.81%씩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즉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의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된다”고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다. 원전은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발전원이다. 특히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대형원전뿐 아니라 향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고 유연한 입지선정과 출력 조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SMR)도 2030년경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돼 원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다. 사실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30년을 예로 들면 신재생 전원의 설비용량은 58.5GW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 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이는 8.8GW를 생산하기 위해 58.5GW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송배전 설비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기존 송전체제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태양광 설비를 지어놓고도 송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지역주민들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청정에너지 전환이 추진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 전환포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고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데 원전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라고 한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 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원전은 빼고 LNG발전은 넣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논쟁은 탄소중립화의 핵심과제이며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최종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07

• 탄소중립이 제조업체에게 도전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탄소중립 대책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전적으로 제조업체에 관련 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일은 공통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는 과제는 제조업체들에겐 도전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즉 업종별 에너지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문에서는 화석연료가 연소과정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제조업에서는 연료로서의 화석에너지 사용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직접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체하는 형태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원료로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제철, 시멘트산업에서의 클링커 생산을 위한 석회석 원료 대체, 석유화학산업에서의 바이오 및 수소 기반의 원료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위주로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를 국제수준의 2분의 1을 유지시키는데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체로 2배 수준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과제이다. 특히 제오업체의 공통된 산업기기라고 할 수 있는 전동기, 모터, 보일러 등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도입하여 초고효율기기 및 설비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계 스스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노력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순환경제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 될 것이다. 즉 제조과정에 투입된 연·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다면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하고, 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사용하는 등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소비를 위한 자원순환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재사용이 쉽도록 생산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온실가스 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분야> 1) 철강산업 철강산업의 대표적 감축 수단으로는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 기술이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상용화 여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여전히 개발 중으로 우리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면 큰 의미가 있다. 수소환원제철 외에도 철스크랩 활용증대, 부생가스 재활용 기술, 스크랩기반 전기로 제강확대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2)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중간재인 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증가 전망에 따라 탄소중립은 더욱더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납사 기반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수소 등의 원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화학산업은 바이오·수소 기반의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정유산업 정유산업은 친환경·저탄소 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산업부문 내 제조공정에서 석유류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수송부문에서 내연기관차가 폐지된다면 정유 소비 또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요인과 함께 정유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방안 및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유공장과 산업단지 내 열 통합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B-C유와 같은 고탄소 연료에서 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등의 감축 방안이 있다. 이에 추가로 Blue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사업으로 다각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시멘트 산업 시멘트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분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축 없이는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은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석회석의 완전 대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석회석을 슬래그, 애쉬류 등의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50년 석회석 대체율을 12%까지 올려 원료 대체를 통한 공정배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폐합성수지 확대와 수소 열원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5)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친환경 공정 핵심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초미세 공정을위한 화학물질 사용이 많아 공정배출량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초고효율 스크러버 설치, 공정가스 대체 등 공정배출량 저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 증가와 제품구조 변화에 의한 전력사용량 제어가 과제이다. 다배출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공급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추가 전력화를 통해 간접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소재, 기계, 수송기기 등은 생산되는 제품이사용과정에서 타 산업과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철강산업에서의고강도·고기능 철강재 개발, 기계산업의 산업공통기기 효율개선, 조선산업에서의 가스·수소 운반선 건조역량 확보, 자동차 배출기준에 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 제품 개발 등도 탄소중립의 추진과 달성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03

• 산업체의 구조개혁은 전력의 환경급전으로부터 시작 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77%(발전부문 44% 포함)정도가 산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체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업체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여왔는데 자칫 경쟁력이 약화되면 파산위기로 몰릴 우려를 안고 있어 경쟁력을 감안한 환경규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오염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안정적인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은 저탄소 신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저탄소 유망산업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국내 환경오염업체들이 경쟁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5이다. 이는 새로운 저탄소·친환경 수요변화를 반영한 기존 산업 내 주력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 상품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대체하려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 유통 및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값싼 가격에 수소를 생산하여 수요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석유화학부문에서도 플라스틱보다는 탄소 저감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변혁을 위해서 공정전환, 원료전환, 제품혁신 등을 통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친환경·저탄소 생산공정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새로운 생산개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윮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전로(철광석+유연탄)에서 수소환원제철(직접환원제철법(DRI)+수소)로의 전환 기술개발을 앞당겨 탈탄소화 목표 달성과 동시에 혁신설비 솔루션 글로벌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에 맞춰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환원제철법’이란 철광석을 고체상태에서 환원가스(CO, H)를 사용하여 환원시켜 철원을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된 직접환원철은 불순물이 적어 고급 고철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제조업의 구조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늕 우선 전력 가격방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즉 모든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전력부터 가격산정방식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바뀌었었다. 즉 2019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kg 인상하였다. 그렇지만 해 LNG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현행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68.4원/kg을 대폭 인하하여 유연탄과 LNG 가격이 사실상 78.4원/kg이나 조정받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환경비용은 약 2:1(85원:43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제세부담금은 1:25 (36원:91.4원)으로 친환경정책에 오히려 역행되어 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업체들이 친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제품생산에도 별다른 부담없이 유지시켜 왔으나 이제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오염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첫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외부비용으로 반영시켜야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켜 나가게 된다. 둘째, 오염배출거래제도를 도입, 오염물질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배출권으로 매입하여 보완토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방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배출업체들이 이중으로 중복 규제를 방지하여 배출업체들에게 책임부담을 균등하게 이뤄지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업체들은 구조변혁은 에너지원의 기반이 되는 전력가격 산정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고 탄소세 등을 부과시켜 친환경 제품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업체들이 친환경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당진시는 배출업체와 함께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산단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31

• 우리나라 산업체의 탈 탄소정책은?

  당진산업단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다. 세계 최대의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으면서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가 있고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인접해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업체인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어 탈탄소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당진시와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 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한 장본인은 누구 무엇이라고 해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라는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산업은 1973년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초 고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이래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Naphth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Polyester, Nylon)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는 1972년 울산 온산에 SK종합화학이 나프타분해공정(NCC) 시설을 가동된 이후 매년 20만t씩 고무 플라스틱 소재로 쓰이는 올레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수 여천 석유화학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면서 선진국형 중화학공업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효자산업’들이 최근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내외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면서 많은 환경비용을 부담하고 사양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사실 철강업체들은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37.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석유화학업종이 30.8%를 차지하고 있어 최대 배출원으로써 각종 환경규제를 받아야 한다. 즉 철강산업은 24시간 석탄을 태워 쇳물을 녹여야 하는 용광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전에는 별다른 구조적인 변혁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업종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폐플라스틱의 자원 선순환을 위해 다시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고도화된 '열분해' 기술 확보, 자연상태에서 분해됨으로써 재활용이 불필요한 생분해성 수지 개발에 몰두해야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2019년 4월에 대기오염 배출수치 조작 허위성적서를 발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여수산단 235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일들이 밝혀졌다. 이는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업체에게 비용 할인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감독기관이 이를 묵인, 용인까지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측정 대행업체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화 등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업체들은 환경문제를 단순하게 추가 비용부담으로 여기고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환경비용이 내재화되어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규제를 국제화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의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없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모든 제품가격이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나가면서 해외 선진국의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환경오염업체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논의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곧 최신 환경시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31

• 속보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변혁이 요구되는 탄소중립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탄소 중립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발표하였다. 이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영역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온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구조변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냉난방을 하고 전등을 켜고, 자동차나 기차, 지하철을 타고, 핸드폰도 쓰고 TV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67%는 건물부문에서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송부문에서 나온다. 따라서 산업단지도 없는 서울은 건물과 수송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나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경우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영역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80만톤이다. 이는 전년도보나 2,490만톤 감소(3.4%) 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라 1,960만톤, 기온상승으로 난방 감소에 따라 건물에서 210만톤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수송부문에서는 오히려 170만톤나 증가하였다.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전체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공정이 7.9%, 농업 2.9%, 폐기물 2.4%이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산업 부문이 77.8%(발전이 44.2%, 철강산업이 15.6%, 석유화학이 7.5%, 시멘트가 3.9%, 제조업이 6.5%)이고, 수송이 16.0%, 건물 8.6%로 나타났다. (국가에너지 통제관리위원회 2019년 자료).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전력생산량은 563TWh이다. 이를 원별 비중으로 보면 화석연료(석탄, 가스, 석유) 비중이 약 67%에 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5%에 불과하며 나머지 25%는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현재 화석연료의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용량을 확대하여 나가야 하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력 생산공급체제를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전력생산 공급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간헐적 생산이 불가피하고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설비가 요구된다. 즉 대규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여 전력 공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을 열로 바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열에너지 형태로 저장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나머지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 등은 이의 보완적 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를 기저발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중앙집중체제를 분산전원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력생산 공급기반이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 더욱이 수소에너지의 경우 현재 대부분 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이나 이를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활용하거나 기타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여 그린수소를 대규모 생산체제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백업설비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의 전력생산 공급체제를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하여 친환경 연료로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만2958ktoe(석유환산톤)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화석연료(석유, 가스) 비중이 97.8%에 달하고, 전력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에 따르면 2050년까지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화 비중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은 도로교통이나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지금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대적인 구조변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해상 선박부문에서는 전력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고밀도 합성연료, 암모니아 등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탈탄소가 가장 어려운 분야는 항공부문은 제트엔진에 의존하는 대형 항공기는 기존연료 대신 지속가능한 연료 비중을 높이면서 하이브리드 전기엔진의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중소형 항공기는 전기엔진 도입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철도는 이미 전력화 비중이 높지만, 전력화가 어렵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는 전기-디젤 하이브리드 열차 및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대안으로 개발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만6911ktoe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화석연료(도시가스+석유+석탄) 비중은 46.7%로 다른 부문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냉난방, 조명, 취사, 기타 등 화석연료와 전력 사용이 비교적 고르고, 상업공공건물에서는 전력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정은 난방과 취사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난방은 일반주택의 경우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열이나 전기난방(전기보일러, 전기히터펌프 등)을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전기난방이나 친환경에너지 기반 지역난방을 확대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과 전력을 변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취사는 LPG, 도시가스 대신 전기취사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축 건물은 더 높은 신재생설치 비중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건물부문 탈탄소화는 건물 단열향상이 필수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건물 재건축과 리노베이션 등 문제는 건물재산권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국가에 비해 도심 인구밀도가 높고 90% 아상이 도시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 지역난방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4만2870ktoe으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비중이 약 80%에 달해 화석연료 사용량으로만 수송과 건물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보다 많다. 산업부문은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아서 탄소중립에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발전, 수송, 건물은 연료로 화석연료를 소비하지만, 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료사용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면서, 전력과 열, 친환경 연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 원료사용은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해 원료 전환을 해야 나가야 한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부문에서는 특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즉 철강업종은 전기로의 확대와 함께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소환원제철공법은 환원제를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일부국가들이 수소공급을 확대해 제철 공정의 화석연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가공산업 등으로 파생되는 산업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석유산업은 나프타를 바이오와 수소 사용을 늘려가며, 나프타를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발전부문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과 수송부문은 일반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에너지 소비패턴을 바꿔 나가야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구조적인 변혁으로 통하여 새로운 제품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분야로 많은 시설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2050년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혁이 이뤄져야 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패턴을 전환시켜 나가는 엄청난 변혁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24

• 속보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2018년 1월, 중국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전 세계 각국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져 홍역을 치르면서 자원순환체제 구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사실 중국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해서 재활용하였으나 이를 중단시킨 결과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선진국들은 매립해야 될 쓰레기를 개도국에 수출하였고 개도국들은 쓰레기 일부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산이나 쓰레기 섬을 만들어 이를 방치하는 악순환으로 지구환경은 더럽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규모를 가진 인천 수도권 매립장이 2025년 8월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중국 쓰레기 수입금지조치로 매립량 46만 5천톤에서 70만톤으로 50%나 늘어나 대체 부지 물색에 부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등이 도입돼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제품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 실행해 나가게 되었다. 이는 곧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선형경제적 사이클을 ‘생산-소비-회수-재활용’라는 순환경제적 사이클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체로 화석연료의 경우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버려져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지구환경과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율을 높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려고 하지만 기술의 한계를 갖게 되면서 아예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고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가장 핵심과제는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바스프는 폐플라스틱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켐사이클링’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것은 한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른 공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통합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즉 한 공정에서 나온 원료 찌꺼기, 증기 등을 다른 공정에서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해, ‘버리는 게 없는 화학 공장’ 환경을 갖춘 것이다. 이곳의 에너지 효율은 93%정도로 투입한 자원·에너지를 거의 다 활용하고, 남은 약 7%의 부산물만 버려지고 있어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배출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자원의 취득 과정부터 폐기 후까지를 책임지는 기업의 순환경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때 자원순횐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환경개선과 함께 탄소중립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요즈음 배출업체들은 2가지 핵심과제를 갖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는 재활용이 되고 자연부식이 되는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찾아내는 일이며 둘째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의 원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방식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고갈문제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선형경제적 사이클에서 ‘생산-소비-회수-재활용’라는 순환경제적 사이클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에서 출발돼 자원고갈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21

• 녹색소비생활만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어

  2021년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이다. 이는 지구가 1년 동안 생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 공기, 흙 등 생태자원을 생산해내는데, 이날 이후 5개월간은 지구가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하여 결국에는 미래 세대 몫의 생태자원을 미리 당겨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1971년에 발표하였는데 그 때는 12월 29일이었으니 50년만에 5개월이나 앞당겨졌다는 계산이다. 즉 지구환경은 매년 더 악화되어 지구생태계가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을 더욱 감소시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엔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8월 22일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무려 24일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10%, 산림제품 발자국도 8.4%나 감소되어 올해는 전체적으로 탄소발자국은 14.5%나 감소한 결과라고 한다. 즉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오히려 지구환경은 좋아지고 있으니 경제성장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생태발자국이란 농경지, 산림, 초지, 어장, 건설부지, 에너지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에너지부문의 비중은 60%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토지면적을 나타내며, 이들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태발자국을 탄소발자국이라고도 불린다. 결국 생태발자국이란 값비싼 옷을 입고, 육류소비가 많고, 큰 주택에 거주할수록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토지면적은 증가하게 되어 탄소발자국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계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들이 먹고 살아가기위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는 생태발자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오염된 공기를 희석해주는 바람, 대기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비, 오염된 공기를 여과시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나무 등에 의해서 지구환경이 자동적으로 정화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자정시스템은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재생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지구환경이 악화되어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기 마련이다. 즉 지구환경이란 그간 구조적으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십억년동안 각종 시스템이 진화발전해 왔다. 모든 생물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균 기온을 15°C를 유지해 주면서 아무런 걱정없이 모든 생물체들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먹이사슬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즉 지구생태계의 생산자인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다른 생물체들의 먹이를 생산하고 동물들은 이런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먹이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남겨놓은 찌꺼기를 미생물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여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자연순환체제가 작동,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순환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구환경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즉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200년이나 남아 있어 태양열을 복사를 방해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은 공기, 물, 흙 등 자원들을 오염시켜 지구환경이 산성화되면서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극심한 기상재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환경오염은 세계 인류를 만성질환에 시달림을 받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썩지않고 많은 폐기물이 쌓이면서 지구의 절반 가량이 쓰레기 더미로 덮혀 있어 지구환경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어 최근에는 3분의 1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OECD는 2030년에는 물, 에너지, 식량이 극심한 부족현상이 일어나 세계 인구중 39억명이 가 심각한 자원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인류는 더 이상 지구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용량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개발이나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환경우선주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우리나라의 4대강에서 수해로 4조씩 예산이 들어가지만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국가예산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면서 이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 실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4대강 사업은 총 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에 불과하고 홍수예방 편익이 '0원'이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고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결국에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공간이 넓어져 전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강해졌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모든 개발공사에서 필연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자정계수를 조작, 은폐한 결과 막대한 예산과 국가환경을 훼손시켰던 것이다. 자정계수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속도와 공기 중 산소가 수중으로 공급되는 속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지구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정계수는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들도 철저히 지켜 나가야 될 원칙이며 이를 지켜야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매년 5개월 미래 생태자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가 미덕이었던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청산하고 지구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녹색소비시대를 구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소비란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Reduce), 다시 사용하고(Reuse), 올바르게 사용하며(Recycle), 마지막으로 에너지로 만드는(Recovery)이라는 4R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녹색소비만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를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21

• 속보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덴마크 탄소중립모델

  덴마크는 2030년까지 화력연료로 생산된 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덴마크를 성공적인 탄소중립 모델로 인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 2019년, 덴마크는 전력소비량 중 46%을 풍력 발전으로 조달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이 80%이나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선도국가이다. 이런 덴마크의 성공적인 탄소중립모델은 수도인 코펜하겐의 탄소중립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펜하게 탄소중립 모델이 우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코펜하겐은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매년 8,5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는 망해가는 도시이었다. 더욱이 코펜하겐 60만명 인구 중에 매년 1만2천 명씩이나 도시를 떠나고 있어 한 나라의 수도로서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가 얀 겔(Jan Gehl)은 큰 돈을 들여 도심을 재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끌어 올릴 묘수로써 보행자 전용도로를 시내 번화가인 스트뢰게트에 도입해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성공시켰다. 이어서 코펜하겐시 정부가 소유한 공공토지를 공기업인 도시항만개발공사에 이전하여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즉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버림 받은 항만과 쓰레기매립지 같은 땅을 거주지와 상업 지구로 개발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여기에 나오는 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코펜하겐 모델’를 만들어 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돼 문화영역까지 확장시켜 왕립오페라하우스, 덴마크국립극장 등을 새로 짓고 국립도서관 확장사업까지 추진해 나가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5년에는 2025년까지 코펜하겐에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2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도시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친환경 에너지, 환경 정화 기술을 연구하고 시범 적용하는 실험도시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해상 풍력단지는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전력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발전이익의 지분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매년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 코펜하겐은 1970년대부터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2025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5-2015년 사이에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였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난방 연료를 석유와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였고 풍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2012년까지 14기의 새로운 풍차를 코펜하겐 항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모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유기농 식품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식품에 유기농 식품 생산 비율을 20%까지 높였다. 자전거 이용 비중을 2015년까지 50%이상 끌어올려 탄소배출량 줄일 계획으로 300 Km 자전거 도로망 확충하였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비율을 늘려 현재 건축물 폐기물의 90%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75%가 난방과 전기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코펜하겐이 ‘자전거의 도시’가 되어 전체 인구의 62%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기까지 여러 가지 강제적인 정책이 동원되었다. 즉 자동차 구입 시 180%에 이르는 등록세를 매기는 등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 요금도 높게 책정하면서 주차공간도 크게 감소시켜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토록 유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또한 코펜하겐 호텔의 70%는 덴마크 정부의 ‘에코(Eco) 인증’을 받아 녹색호텔로 변신하였다. 녹색호텔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옆에는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의 도시, 자전거를 타고 수돗물을 사랑하며 낭비를 혐오하는 도시,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재생의 도시, 일회용 봉투가 아닌 바구니를 사용하는 도시 등이라는 표어를 곳곳에 게재하여 친환경도시로써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 호텔에서 쓰는 샴푸, 린스를 비롯해 휴지, 칫솔, 쓰레기봉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이 천연 재생용품이라고 한다. 생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는데 페트병 생수(500㎖)가 한국에서 보다 무려 7배나 높아 그 사실을 물어보았다. 이는 세계적인 펌프회사 그런포스의 위더는 “지하수에 염소 소독제 등 화학물질을 넣지 않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덴마크에는 있다”면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코펜하겐이 탄소중립 도시로 성공하기까지는 정부주도의 정책추진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활성화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펜하겐 시는 역사적으로 공공자원에 대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서 민관협력 부분에서 세계 어느 도시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탄소중립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각 분야별 구조적인 변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믿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코펜하겐 탄소중립화 모델에서 우리들은 몇가지 교훈을 우리들은 얻어내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을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는 어느 국가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떄문에 우리들은 소홀히 넘기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 전체의 문제에서 사회적, 경제적 전반에 걸친 환경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서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단 시일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또는 영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독려하고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바로 고쳐 나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마인드를 고취시켜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 환경관리목표, 실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토론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당진시가 앞장서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주도의 정책추진보다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21

• 탄소중립은 지방정부가 중심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실행될 수 있어

  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출발한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탄소중립화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없으며 지역중심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지방정부가 적절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연료를 바탕으로 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 중심되어 이뤄졌기 때문에 배출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 증가를 묵인해 주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루 아침에 180도 바꿔 탄소배출 감축방안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각부처간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화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널리 홍보하면서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환경부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각부처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나눠져서 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배출업체와 에너지관련은 산업자원부,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 건물은 행안부, 원전은 과학기술부, 농축산분야와 산림부문은 농림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토론과 의견수렴과정, 국민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탄소중립실행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올해 10월에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부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따라서 간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장시스템인 2차 전지(ESS), 수소용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는 새로운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탈원전정책을 4차 원자로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어 이것도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산업부문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 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구조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유망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 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수송부문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Modal Shift)들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건물부문 우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건물(연면적 5백㎡ 이상)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농축수산 부문 농축수산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농업, 축산, 수산)은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폐기물 부문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탄소 흡수부문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 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가며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화는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걸친 구조변혁의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당진산단을 안고 있는 당진시의 경우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 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구조로 변혁시켜 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태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저탄소 경제구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더욱이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소통하면서 논의를 통한 수렴과정을 상시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체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19

•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시대

  우리들에게 ‘2050 탄소중립’이란 앞으로 10년내에 화석연료 사용을 절반으로 감축시키고 30년내에 ‘넷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려운 과제이다. 즉 우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 대부분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를 완전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제로시대는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래할 수 밖에 없는 미래이며 먼저 준비하는 게 이 거대한 전환에서 성공하는 길이 된다”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의 한계비용이 제로로 떨어지면서 2028년에는 화석 연료 문명이 붕괴되고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는 티핑 포인트(전환점)가 되며 이 때부터 탄소제로시대로 급진전되어 새로운 사회적 자본주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연 속에 무한한 햇빛이나 바람에 기반한 재생 에너지는 한계비용이 제로로 떨어져 결국에는 기존 화석연료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소유권이 접근권에 자리를 내주고 시장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에 공급자와 사용자로 대체하게 되면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외 이윤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서 생산 및 유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의 무료가 되는 공유경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 인프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그린시티가 건설되면서 세계 인류의 경제생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유경제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은 ‘좌초자산’으로 전략되어 버려지게 될 것이며 하루 빨리 ‘탄소거품’을 제거해야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1977년 태양 전지판 부속인 실리콘 광전지의 kWh당 고정비는 76달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50센트 이하로 낮아졌고 지난해 기준 육상 풍력 에너지의 kWh당 발전 비용은 3~4센트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대는 머지 않아 급진전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화력발전소를 전면 가동 중지해야 하는 2040년에 한국의 좌초자산은 1,060억달러(약 126조원)로 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발전 시설이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1~2년만 늦게 낮춰도 수년 후에 한국은 다른 국가에 뒤처질 것이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제레미 리프킨은 최첨단 에너지 효율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면 주택은 최대 88%, 상업용 건축물은 6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모든 분야에 전기화를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목재를 활용한 건축과 리모델링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즉 목재의 장점은 뛰어난 단열효과와 친환경성이며 목재는 콘크리트에 비해 단열효과가 15배 뛰어난 건축재로 냉난방 에너지 9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목재는 유해성분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아토피를 막아주고, 호흡기에 좋은 원자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목재는 1㎥ 당 0.25톤의 탄소를 저장하므로 대표적인 저탄소 건축자재이며 현재 목재 가공기술이 발달하여 불에 타지 않는 목재, 철보다 강한 목재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20세기까지 저층 건축으로 알려졌던 목조건축은 2000년대에 중층 건축으로 불리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고층 목조건축의 시대가 열려 현재 유럽에서는 24층까지 목재로 건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6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페시브 하우스, 엑티브 하우스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과 건축물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는 채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지구상에는 14억 마리의 소가 있는데 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의 주요 배출원이면서 인류가 생산하는 작물의 절반 이상을 먹어치우고, 소를 키울 목초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산림을 파괴해야 한다. 다행히 육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채식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여전히 육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추세라면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채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멀리 전체를 보고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로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요구되는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무한한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은 필연적으로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은 석탄연료에 바탕을 둔 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 중심되고 있어 당진경제는 심각한 구조변혁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기존 배출업체들을 살려나가려면 탄소중립화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배출업체 독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때문에 당진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배출업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탄소중립화사업는 관련 지식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환경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체제와 함께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될 때 성공적인 당진산단의 탄소중립화를 추진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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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