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77%(발전부문 44% 포함)정도가 산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체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업체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여왔는데 자칫 경쟁력이 약화되면 파산위기로 몰릴 우려를 안고 있어 경쟁력을 감안한 환경규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오염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안정적인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은 저탄소 신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저탄소 유망산업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국내 환경오염업체들이 경쟁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5이다. 이는 새로운 저탄소·친환경 수요변화를 반영한 기존 산업 내 주력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 상품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대체하려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 유통 및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값싼 가격에 수소를 생산하여 수요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석유화학부문에서도 플라스틱보다는 탄소 저감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변혁을 위해서 공정전환, 원료전환, 제품혁신 등을 통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친환경·저탄소 생산공정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새로운 생산개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윮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전로(철광석+유연탄)에서 수소환원제철(직접환원제철법(DRI)+수소)로의 전환 기술개발을 앞당겨 탈탄소화 목표 달성과 동시에 혁신설비 솔루션 글로벌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에 맞춰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환원제철법’이란 철광석을 고체상태에서 환원가스(CO, H)를 사용하여 환원시켜 철원을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된 직접환원철은 불순물이 적어 고급 고철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제조업의 구조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늕 우선 전력 가격방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즉 모든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전력부터 가격산정방식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바뀌었었다. 즉 2019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kg 인상하였다. 그렇지만 해 LNG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현행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68.4원/kg을 대폭 인하하여 유연탄과 LNG 가격이 사실상 78.4원/kg이나 조정받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환경비용은 약 2:1(85원:43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제세부담금은 1:25 (36원:91.4원)으로 친환경정책에 오히려 역행되어 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업체들이 친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제품생산에도 별다른 부담없이 유지시켜 왔으나 이제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오염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첫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외부비용으로 반영시켜야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켜 나가게 된다.

둘째, 오염배출거래제도를 도입, 오염물질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배출권으로 매입하여 보완토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방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배출업체들이 이중으로 중복 규제를 방지하여 배출업체들에게 책임부담을 균등하게 이뤄지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업체들은 구조변혁은 에너지원의 기반이 되는 전력가격 산정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고 탄소세 등을 부과시켜 친환경 제품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업체들이 친환경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당진시는 배출업체와 함께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산단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