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출발한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탄소중립화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없으며 지역중심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지방정부가 적절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연료를 바탕으로 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 중심되어 이뤄졌기 때문에 배출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 증가를 묵인해 주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루 아침에 180도 바꿔 탄소배출 감축방안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각부처간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화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널리 홍보하면서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환경부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각부처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나눠져서 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배출업체와 에너지관련은 산업자원부,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 건물은 행안부, 원전은 과학기술부, 농축산분야와 산림부문은 농림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토론과 의견수렴과정, 국민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탄소중립실행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올해 10월에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부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따라서 간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장시스템인 2차 전지(ESS), 수소용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는 새로운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탈원전정책을 4차 원자로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어 이것도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산업부문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 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구조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유망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 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수송부문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Modal Shift)들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건물부문

우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건물(연면적 5백㎡ 이상)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농축수산 부문

농축수산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농업, 축산, 수산)은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폐기물 부문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탄소 흡수부문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 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가며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화는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걸친 구조변혁의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당진산단을 안고 있는 당진시의 경우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 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구조로 변혁시켜 나간다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태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저탄소 경제구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더욱이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함께 소통하면서 논의를 통한 수렴과정을 상시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체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