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업단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다. 세계 최대의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으면서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가 있고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인접해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업체인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어 탈탄소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당진시와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 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한 장본인은 누구 무엇이라고 해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라는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산업은 1973년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초 고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이래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Naphth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Polyester, Nylon)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는 1972년 울산 온산에 SK종합화학이 나프타분해공정(NCC) 시설을 가동된 이후 매년 20만t씩 고무 플라스틱 소재로 쓰이는 올레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수 여천 석유화학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면서 선진국형 중화학공업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효자산업’들이 최근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내외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면서 많은 환경비용을 부담하고 사양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사실 철강업체들은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37.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석유화학업종이 30.8%를 차지하고 있어 최대 배출원으로써 각종 환경규제를 받아야 한다. 즉 철강산업은 24시간 석탄을 태워 쇳물을 녹여야 하는 용광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전에는 별다른 구조적인 변혁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업종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폐플라스틱의 자원 선순환을 위해 다시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고도화된 '열분해' 기술 확보, 자연상태에서 분해됨으로써 재활용이 불필요한 생분해성 수지 개발에 몰두해야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2019년 4월에 대기오염 배출수치 조작 허위성적서를 발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여수산단 235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일들이 밝혀졌다.

이는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업체에게 비용 할인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감독기관이 이를 묵인, 용인까지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측정 대행업체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화 등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업체들은 환경문제를 단순하게 추가 비용부담으로 여기고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환경비용이 내재화되어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규제를 국제화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의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없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모든 제품가격이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나가면서 해외 선진국의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환경오염업체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논의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곧 최신 환경시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