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 2021’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부족 하기 때문이지 잠재성이 낮은 것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즉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총 발전설비용량 약 38배나 되고 입지자원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 시스템 구조 혁신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에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은 선진국중 꼴찌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국 평균(13.0%)보다 27.8%p 높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p 낮다.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톤으로 선진국 평균(7.8톤)에 비해 3.9톤 높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2030 탄소중립’ 목표는 2018년대비 40%로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

이는 EU국가들의 1990년대비 최소 55% 목표 설정에 매년 1.98%씩 온실가스 감축시키는 것의 2배 이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2005년대비 52% 감축목표에 매년 2.81%씩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즉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의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된다”고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다. 원전은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발전원이다. 특히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대형원전뿐 아니라 향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고 유연한 입지선정과 출력 조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SMR)도 2030년경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돼 원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다.

사실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30년을 예로 들면 신재생 전원의 설비용량은 58.5GW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 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이는 8.8GW를 생산하기 위해 58.5GW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송배전 설비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기존 송전체제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태양광 설비를 지어놓고도 송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지역주민들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청정에너지 전환이 추진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 전환포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고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데 원전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라고 한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 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원전은 빼고 LNG발전은 넣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논쟁은 탄소중립화의 핵심과제이며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최종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