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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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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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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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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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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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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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국민의 힘에게 일침을 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급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에 진입한 이후 4월에 4.8%, 5월에 5.4%로 급등하는 물가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걱정이 된다. 특히 돼지고기, 라면 등 144개 주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6.7%나 된다고 하니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융권의 저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도 덩달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식품비가 월 평균 38만 8천원이라고 한다. 이를 월 6.7%로 계산한다면 월 2만 6천원꼴로 연간 32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물가승상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시장을 악화시켜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가파른 물가상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여 년 만에 맞이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니 국민경제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물가가 상승하면 우선 부동산의 건축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세나 임대주택자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개인소유 주택은 1,373만채이고 임대와 전세 주택수는 327만채이라고 하니 전 국민들의 24%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겪게 되면서 국민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채무불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쓰나미로 바뀌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 부채가 1,862조원이라고 하니 금리가 1%만 상승해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연간 19조원이니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주책담보대출의 비중은 42%나 되어 전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자칫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가 10달러 초반(듀바이 유 13..5$/bbl)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2년만에 최근 국제유가는 110달러까지 넘서고 있어 10배나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품가격을 선도하는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나 폭등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 경제의 쓰나미로 몰려 오게 된다. 쓰나미란 지진 해일에서 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파도로 주변에 모든 물건들을 휩쓸어 낸다. 영국은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해 40년만에 인플레이를 맞이하고 있고 독일(7.4%), 프랑스(4.8%) 등 전 세계가 물가급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지난 5월 30일,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9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확장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될 선진국들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더욱이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수출(4.1%)만 늘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6억 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수출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이 14.9%로 뒤를 잇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0.1~1.5% 가량 하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 봉쇄를 위한 공급망 확충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역공세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작전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어려움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어서 앞으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경제쓰나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파동으로 분석, 경제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어서 대규모 실업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되어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역 부의 효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손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나 기업이 부채상환이 어려워 파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돼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경제의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이다. 우선 화석연료의 97%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곡물자급률도 20%를 밑돌고 있어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속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곧바로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금리, 저물가시대가 이젠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가들에게 공급망 확충전략에 협조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 더욱 세계경제의 쓰나미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가 되살아 날 수 있게 만든다. 외환 부채 약 304억 달러을 갚고자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금모우기 운동'으로 세계 유래없는 단기간내에 IMF를 극복했다. 이번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기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도 이를 쉽게 극복했던 민족의 우수성을 되살려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으레이 다함께 풍물 굿을 하면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갔던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두레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두레 정신을 되살려 금모우기 운동으로 IMF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한 것과 같이 다함께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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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6-07

• 탄소중립이란 당진시에겐 어떤 의미인가?

  최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제로시대는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래할 수 밖에 없는 미래이며 먼저 준비하는 게 이 거대한 전환에서 성공하는 길이 된다”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이 탄소 제로와 생태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개혁하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그린 뉴딜 운동만이 가능하며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창의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그간 ‘한계비용 제로 사회’, ‘3차 산업혁명’, ‘공감의 시대’, ‘소유의 종말’, ‘수소 혁명’, ‘유러피언 드림’, ‘노동의 종말’ 등을 포함한 21권의 미래 예측서를 집필한 그가 내놓은 획기적인 탄소중립방안이라는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 대부분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를 리스킨은 2028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개막되어 세계경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즈음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세계경제가 1940년대 세계공황과 맞먹는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화석연료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운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즉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로 이뤄진 중화학공업의 집산지이며 석문산단에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석문산단에는 LNG생산기지 10기가 건설중이어서 사실상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가 집단화되어 있다. 띠리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의 운명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당진시 최대의 당면과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중단 또는 감축시켜 궁극적으로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중화학공업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는 선도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상설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와 밀접하게 접촉,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시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소량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에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는 간헐적이면서 소량생산체제이다.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별도의 전력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중단된 원전을 가동시킨다면 이미 마련된 송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00만t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는 앞으로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기가와트를 지었는데 이의 3배 이상을 매년 건설한다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과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로 대체하여 나가야 한다“고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자력 29%, 신재생 6.6%, 양수 0.6%, 유류 0.4%, 기타 1.4%이다. 이는 화력발전(석탄·LNG) 비중은 62%나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화력발전 비중 41.3%, 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암모니아 3.6%, 양수·기타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력발전 40%대,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에너지 최대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석탄화력 또는 LNG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기에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 당진시는 2025년이면 당진산업단지에 4기의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최대 관심사항은 CCUS(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철강산업은 철강은 1톤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2톤을 발생시켜 2019년에 8,050만톤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포스코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최고의 배출기업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포스코가 2020년 말에 작성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20%를, 2040년까지 절반인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감축 10%, 사회적 감축 10%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10년 내 10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HyREX) 시험플랜트 가동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제1단계 : 스마트화로 효율 극대화 - AI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원료믹스 최적화 제2단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술개발 - 스크랩 사용 증대, 수소환원 부분 적용,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 적용 확대 제3단계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 상용화 -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한편 포스코의 탄소중립 방향은 ▲저탄소 철강 ▲이차전지 소재산업 ▲수소(LNG)라는 세 축으로 좁혀 우선 버려지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석탄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사업장 감축 ▲제선 Coal(철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석탄 코크스) 사용량 저감 ▲자가발전 효율 향상 ▲부생가스(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방산량 최소화 등 에너지 효율향상, ▲철스크랩(고철) 사용 확대 등 저탄소 연료 대체 등을 1단계로 추진하여 사업장 10% 감축분 788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감축 ▲저탄소 제품 공급 ▲부산물 자원화 확대 ▲이차전지소재(리튬, 양극재, 음극재)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 강판 대비 0.6톤의 탄소를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전기강판을 판매하거나, 제철 부산물로 발생하는 고로 슬래그를 활용해 자원순환형 슬래그시멘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794만톤 가량을 줄일 방침이란다. 힌편 포스코는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기술을 개발해왔다. 고로, 전로, 파이넥스 용융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에서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부생가스발전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COG(Cokes Oven Gas) 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코크스 공정에 적용하면 총 32만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과 함께 공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까지 완료해 설비 제작 및 설치까지 아우르는 기술 패키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스텍, 연세대, 한밭대, 명지대, 계명대, 한국품질재단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포스코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당잔신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은 올해에서야 겨우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매년 탄소배출권 매입으로 500억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대기오염 배출에 따른 강제 징수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품의 40%를 현대차에 원가이하로 납품하여 영업이익은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환경설비를 준비하기에 힘겨운 입장이다. 당진시는 이런 현대제철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하고 응원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지원하고 응원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단을 파견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야 현대제철도 살려 낼 수 있고 당진경제도 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 체제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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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세계경제는 기후위기 리스크속에서 저성장 장기침체 우려

  원래 매년 1월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 그런데 올해는 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인근 콜로니에서 우선 화상회의로 '다보스 어젠다 2022'이 열리고 다시 5월에 대면으로 두차례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월에 열린 화상회의는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4차 산업 혁명,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경제 전망; 등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이가 생길 것이다. 공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맞서야 한다.”며 "지난 2년은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줬다. 만약 누군가를 뒤에 남겨 둔다면 우리 모두 뒤처진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 연설자로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팬데믹에서 우린 대립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평화공존과 서로 ‘윈 윈(win-win)’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와 소비주의가 기후위기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 인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 참석자들은 “조만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글로벌 표준이 제정되어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세계 모든 기업들은 ESG 표준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WEF)는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표했다. 124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인간의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위기’도 10대 리스크로 꼽혀 환경 부문에서만 5개의 위험 요소가 포함됐다. 위험 요소를 단기(2년), 중기(2~5년), 장기(5~10년)로 나눠 물었을 때도 환경 부문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는 단기 위험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31.1% 응답을 얻어 가장 빨리 다가올 리스크로 꼽혔다. 이어서 중기와 장기 리스크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각각 35.7%, 42.1%의 응답률로 집계됐다.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초기 단계’에 그친다고 답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였다. 반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세계경제 포럼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기업과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기후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격차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사무국장 “보건, 경제적 붕괴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있다”며 “갈등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만큼 국제사회가 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로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대외경제 트렌드에 대한 10개의 키워드를 발표하였다. 첫째, 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2022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 상황이 신흥·개도국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전적 정책방향 -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2022년 2분기 무렵부터는 미국 연준(FED)의 사전적 정책방향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셋째, 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2022년 상당수 신흥·개도국은 제한적 경기 회복으로 인한 펀더멘틀 취약성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세계 경제는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섯째, 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관성효과 -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코로나 위기의 충격 정도가 완화될 경우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는 관성효과로 보복 소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소비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래불확실성 발 예비적 저축 동기라는 상반된 관성효과로 오히려 소비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병존한다. 여덟째, 연착륙 - 경기 상승세의 둔화 2022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연착륙 또는 소프트패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둔화의 강도는 국내 방역 상황과 수출 경기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홉째, 경제고통지수 -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2021년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에도 비록 지수가 하락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서민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째, 장기침체 -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코로나 경제위기가 종결된 이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는 성장잠재력의 급락과 이에 따르는 ‘장기침체 또는 저상장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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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5-30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당진시는 지난 4월 17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당진형 답례품 개발 및 원활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등을 모색할 예정이란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등에 맞춰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란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난해 10월 19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표준안 등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례표준안이 마련돼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차원의 고향사랑 추진단·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구성, 문화·관광·홍보 등 실무적 분과와 농협·시민단체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농협에서도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지역 농수산품을 주로 하는 답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별 조례 등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한적이어서 답례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기부금 주체는 출향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여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답례품도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가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부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예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평균 55.4%, 비수도권 (도) 평균 27.4%, 비수도권(시) 평균 17.2%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정부는 인구가 크게 격감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인구 유입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실정에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세가 최소 3,947억원에서 최대 2.6조원까지의 이전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 답례품을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각 지방정부간에 답례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에 대한 광고의 경우 전화, 수신, 문자, 호별 방문, 향우회 방문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당수가 귀촌하고픈 의사를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출향민 중에서 기부의사를 갖고 있는 비중이 24.5%.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참여자가 무려 61.1%에 달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우라나라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현재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소멸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에서 2020년 23곳, 올해는 36곳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으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이 5배 이상인 지역이 우리나라에선 36곳나 된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0.39), 경북(0.43), 강원(0.47), 전북(0.47)이 소멸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94), 인천(0.91), 광주(0.90), 대전(0.89), 울산(0.89), 대구(0.70), 부산(0.60) 등 대도시들도 소멸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세종(1.38)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보통 지역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점차 소멸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돕자는 운동이 크게 번져 농어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로컬 저널리스트인 다나카 데루미는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등 무관심층과 정주 인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인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으니 내생적, 내발적 발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인구에 주목하는 정책전문가들은 지역 외 인재와의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심화·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찾아가면 힐링이 되고 은퇴 후에 정주하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하여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관계인구가 늘어날 때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답례품의 경우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DVD 마지막 크레딧에 후원자 명칭을 넣는 프로젝트에 일본 젊은 층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은 야쿠르트 배달원의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즉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가 민박, 1일 역장, 1일 기관사 등 현장 및 직업 체험형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등장했다. 물품 제공 형태의 답례품이 아닌, 지역 내 장학금 등 명백한 용처를 내세운 모델도 속속 등장했는데, 하코다테시는 인근 아오모리현의 원전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향납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답례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 세계 무역기구(WTO) 원산지 규정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아주 소수의 전문가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도를 보고 적용 여부를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대가 무너져 80%이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식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원산지, 유해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식품, 가정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가정 대체식품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면 당진시는 농어촌 경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이젠 농어촌 경제는 영세 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와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농어촌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소농체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는 계기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출향민들도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으면서 당진시가 규모화와 상품화를 통하여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어 고향발전과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안이 설계되어 당진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24

• 우리가 녹색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탄소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축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만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3월 25일, 이의 시행법령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만반의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13개부처가 모두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소관업무를 하고 있어 개별적, 부문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그리고 화석연료를 연소 또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난냉방을 이용하는 건물, 농축산업, 폐기물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체별 업무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수립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퍙가하고 지원하며 예산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마중물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힌디. 즉 관할구역 내에서의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개인은 물론이고기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 사실 이들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탄소중립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매우 어렵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녹색 거버넌스’라는 조직의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전적 의미는 “지배, 통치, 권위의 수직적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 의미가 강하여 정책 수립및 실행의 모든 부분에서 수평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을 조직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종 정책들 간에도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조직을 구축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그동안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주체 역할을 담당하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집행기관으로서 행정 대행기관으로써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당진시의 중앙부처별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1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쉽사리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가 작동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실행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추진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이 미흡한 실정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시책의 조정, 연계 촉진을 전략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지역발전 전담기구인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국가의 정치, 행정체제 및 수평적 협력 문화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 주도형(자율조직형)’등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는 다양한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과 추진이 가능하며,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 특징을 살려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배출지역으로써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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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5-18

• 언론기관이 생존하는 길은?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중재법안도 동시에 강행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검수완박 입법만 처리하고 결국에는 언론중재법안은 보류조치하였다. 사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상태이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 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4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자진 취하’로 끝난다고 한다 이는 언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승소하더라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언론을 상대하기 겁이 나서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조치라면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써는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해 8월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으나,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보류되었던 언론중재법을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면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변경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출자로 이뤄졌고 사주의 개인적 입김이 작용하여 자신과 이익이 되는 프레임과 기사배치, 여론 몰이 등을 내세워 언론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정부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집권 정부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BS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권을 통하여 경영과 편성에 관여 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문제는 도마위에 올라 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1912년 총독부는 '부령' 제 40호로 '경찰범 처벌규칙'을 공포하면서 언론자유를 철저히 탄압했다. 하지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후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이 창간됐다. 이때 창간된 신문들은 일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정간을 당하기도 하고, 친일행위를 하면서 일제에 아부하기도 했으나 1940년 대 일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폐간됐다. 미군정 시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좌익 신문들이 늘어났고 이승만 정권 때 '언론정책 7개항'에 의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언론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언론탄압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경향신문 등이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부분의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가 됐고 당시 동아일보 등에 있던 기자들이 권력에 맞섰으나 거의 모두 해직되었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나중에 한겨레 창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통폐합으로 언론을 탄압했으며, 민주화 이후 나왔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여러 주류언론(흔히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며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언론들은 '시원하게 대통령 까기'에 돌입했으나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주류언론들은 권력의 편에 섰고, 종편(종합편성채널)은 주류언론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특혜가 베풀어졌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전보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류 언론과 나머지 언론으로 구분되면서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사회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억압하며,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여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과 의미생산에서 핵심적인역할을 한다. 갈등보도 프레임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갈등을 의미화 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 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각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뉴스내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BC 뉴스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프레임 보도비율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KBS 뉴스는 대운하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논란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 검증 없이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정부 편향적보도경향이 많았다. ‘4대강=죽은 강’으로 왜곡한 정부홍보 동영상 문제 미보도, 경인운하에 대한경제성 논란이 거센 KDI 수요예측 결과 무비판적 보도,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과 낙동강의 오염된준설토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보도 등 대운하 건설의 추진집단인 정부 발표만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ㆍ여당이 갈등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정부의 영향과 규제를 받는 방송언론이 정부 쪽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 참여자인 사회ㆍ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보도비율보다 정부ㆍ여당의 비율이 다섯 배 이상 높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방송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갈등해소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ㆍ여당 측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갈등 보도에서 방송언론은 단순히 정부와 행정부 또는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유리한 입장만을 보도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화와 함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은 대운하건설 논란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1위는 군대, 2위는 BBC로 꼽고 있다. BBC가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그 동안 공정보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BBC는 한 때 ‘논쟁적 사안보도 금지의 원칙’을 지켜 산술적 평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투영되지 않은 보도는 결국 무의미한 보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영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좇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청자들이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진실된 사실보도란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적 고발이나 사회적 비판, 탐사보도와 같은 사실보도는 보도자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은 진실된 사실보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스스로 공정성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을 편견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침없이 균형된 시각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맹종 또는 맹목적 비판,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배려나 무관심도 모두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 의도적인 누락이나 앵글조작, 디지털 효과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역할은 공론장으로써 기능을 위해서 공정성은 물론 공익성과 독립성까지 모두 핵심적인 가치로 지켜나가야 한다. 즉 언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맛을 잃어갈 때 자기의 입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BBC가 진실된 사실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만이 언론이 나가야 될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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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연설을 되새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화발전하면서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민족의 영혼을 부르짖던 함석헌 선생은 항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씨알의 소리를 강조하였다. 즉 민족의 흥망성쇠속에서도 항상 생령력을 갖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온 민중은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였다. 이제 청와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용산시대가 개막되는 즈음 착잡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면서 성공한 정권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못 다 이룬 개혁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평화 프레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4년 4개월 만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북한의 비핵화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매듭되어 있는 부문은 하나도 없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입법 강행처리로 여야관계가 정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외 미완성된 상태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가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자유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늘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셨던 문 대통령님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는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퇴근’을 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 색 옷과 모자를 갖춰 입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백명의 지지자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40%대 지지율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퇴임 후에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은 뒤, “네”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10일 오후 2시50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며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15분 도착한 울산(통도사)역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약속 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며 “우리 두 사람이 나이도 더 먹었고, 살 집은 마당도 넉넉하고 텃밭도 넓다. 서울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도 늘어서 반려견이 다섯 마리, 반려고양이가 한 마리다. 부자죠”라며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근처 통도사와 성당을 찾으며 “아름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퇴임 후 삶에 대한) 대통령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지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제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의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구 여권도 위기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학습효과를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는 역사에서는 민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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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윤석열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1940년대 세계공황에 비견될 만큼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자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하였고 미국은 러시아가 더 이상 패권국가로써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고 선언해 본격적인 전쟁확산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낮은 지지율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이를 만회해야만 된다는 부담으로 북핵문제와 러시아 전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묘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인종 문제와 같은 국내문제는 물론, 미중 경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 같은 여타 국제 문제가 첨예하게 누적돼 있어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내야 될 입장이다. 더욱이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국 전선 확대에 무게를 두고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배터리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안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줄 아시아 동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지금까지 유럽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 미국 편에 선 확실한 동맹 없다. 그렇지만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강화가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최근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대러 제재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도를 달래려는 모습에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동맹강화의 절실함으로 읽을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어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랍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여 나갈 것인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를 맞이하여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극초음속 전술유도무기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미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선보였다. 더욱이 김정은이는 원수복을 입고서 환영에 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만고절세의 영웅, 천출명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머지 않아 북한이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는 셈이어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큰 위험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를 내세우면서 ‘샤드 추가배치’ 까지 거론하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3월 6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5월 중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으로써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발전을 꿈꾸던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가 강하게 녹아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 프로세스의 시즌2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체제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사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갖고 있으며 북미회담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외교 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구조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현실론과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 사이에서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에 가담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북핵 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내놓을지도 관심거리가 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를 브리핑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향후 윤석열 정부의 5년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4월 초 윤석열 당선자 측 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블링컨 국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요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거부하는 외교적 굴욕을 자초하였다.”며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만큼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고, 북핵 위험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매달리는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께서는 양국 정상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여 나가는 중요한 가늠대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외교안보전략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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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민관협치 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 민관거버넌스로 진화발전

  그간 당진시에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요즈음에는 거의 운영 휴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 미래기획위원, 3농정책 혁신위원, 시의회 자문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자재선정위원회, 당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로써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2009년 말 1만7,448개에서 2014년 말 현재 2만861개나 되어 5년 사이 19.6% 불어났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법률상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절반가량인 1만261개이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999개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는 9.2%에 불과한 1,920개이란다. 이런 위원회가 연간 384억원의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는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201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자치단체 위원회 1,936개를 없앤다. 그리고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면 통폐합하고 각 지자체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1월에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 협치협의회를 구성, 10개월간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진단하고 2017년 12월에 서울시장에게 권고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위원회는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논의사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개방이 필요하며 둘째,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정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정위원회 학교’를 설치하고 셋째, 현장 민간주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의제나 정책영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구 관련 위원회 간의 연계와 융합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다섯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섯째, 시민이 위원회 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훌륭한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비전 3.0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협치 위원회는 결국 열린 풀랫폼 정부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손쉽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쇼설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이 스마트 폰으로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폰은 일반 휴대폰에다 인터넷, TV,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되어 모든 통신수단이 통합된 형태이다. 이런 스마트 폰을 활용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쇼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 공유, 대화, 커뮤니티연결 등이 이뤄져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1인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론장을 마련한다면 2만861개의 위원회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실현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관료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384억 의 운영비용을 사용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한편 주민자치제의 열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단체별(시민단체, 향우회, 각종 지역단위 친목모임 등)로 카페,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개설토록 하는 사이버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목적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견수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는 시정운영에 주요한 현안문제나 갈등문제 등을 게시토록하고 이를 각 블로그나 카페에서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네트워크 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진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는 곧 민관협치를 위해서 열린 플랫폼 정부로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자치행정체제 구축도 역시 열린 플랫폼 정부에서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당진시장은 가장 먼저 열린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04

• 열린 플랫폼 정부가 청렴 당진시로 가는 길

  지난해 3월 15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 구현을 위한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에서 새롭게 발굴한 116개 실천과제와 4개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발굴한 청렴실천과제는 △청렴거울 배치 △청렴 자료모음 게시판 운영 △청렴 마스크 제작 △민간위탁기관 청렴협약 추진 △도전 청렴퀴즈대회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진시는 공통과제에 따라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부서 청렴 서약문패 및 PC 모니터에 청렴표어 스티커 부착, 공사·용역 발주 설계서에 반부패신고 QR코드를 삽입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120개의 청렴실천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전 부서원의 참여 속에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개별 청렴실천과제의 부서별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란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며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김홍장 시장은 취임한 이듬해 1월 21일, 청렴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4월 1일에서는 '시민과 함께 청렴 1등급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별 청렴실천과제와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수단인 자기 진단표 작성과 청백-e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내실화와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실 당진시가 이렇게 부정 부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각종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100억원 이상 공사 수주를 받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민종기 군수는 자신의 친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한 후, 형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건설업자에게 송금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아파트 하도급 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처제 명의로 받아 챙겼다. 2005년 7월, 부하 여직원(내연녀)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54평)를 사줬으며, 그 다음해 1월에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내연녀 오아무개씨(46)와 처제 송아무개씨는 중국으로 도주시켰고 자신은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수도권 모텔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더욱이 우리를 놀래게 한 일은 정당 추천을 받아 군수로 출마할 준비까지 하는 위장전술까지 써 지역주민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겨주어 당진시민들이 공무원 비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K씨(52·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물품 구입 시 가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어서 교량 제조업체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 공무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또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도박에 가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당진시 직원관련 부정, 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진시는 국내에서 정렴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비리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는 뇌물수수와 향응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에서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원서비스의 확대, 정보공개, 복지서비스는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선심성행사,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등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하는 착각이 든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부패요소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학설로 대립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량과 자원통제권한이 줄어들고 민의가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가시켜 부패를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행정통제시스템이 약하고, 지방공무원의 무능력 또는 낮은 자질로 인해 부패에 취약하고 지방의 엘리트,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을 높아 오히려 부패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는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방의 특정 개인(유지)이나 집단 등과 같은 협소한 범위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엘리트포획이론(Elite Capture Theory)이 나와 있어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사실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리가 인사비리, 탈법적인 행정행위(인ㆍ허가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원인과 결탁된 각종 이권개입과 특혜제공, 이에 따르는 뇌물수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장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하튼 지자체가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 OECD의 부패수준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 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성장률은 약 0.65% 상승시켜 4% 내외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부패는 공공투자의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시켜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보고서에서도 ‘한 국가의 자본은 자연자본,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구성되고 국부창출에는 무형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친사회적 규범 즉, 상호신뢰와 투명성ㆍ공정성이 근간이 되고 있어 결국 지방정부가 상호신뢰,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부를 창출시키고 부패를 감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부정 부패를 근절시켜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를 근절 시키는 방안으로는 대체로 허쉬의 사회유대론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범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유대를 구성하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주변 친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부패가 싹이 트고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리거나 심할 경우 집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기게 된다.‘는 법칙을 발표하였다. 즉 작은 범죄를 관용하면 더 큰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행동으로 얻게 될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따져 보고 예상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즉 형벌을 강화하거나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등 범죄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및 감소의 정책이 된다고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위하여 뇌물이나 특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거나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당진시는 청렴도시로 가기 위해서 청렴실천다짐대회나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갖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원의 억대 횡령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이런 노력은 결국 청렴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청렴도 1급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범죄예방의 통설인 허쉬의 사회유대론에 따라서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유대를 강화시켜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진시의 부패를 줄이고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부패를 감축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지방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나가는 열린 플랫폼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깨친 유리창이론이나 범죄자의 합리적인 행동론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주의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규제관리를 강화시켜 범죄가 재발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이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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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