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 민관거버넌스로 진화발전

그간 당진시에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요즈음에는 거의 운영 휴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 미래기획위원, 3농정책 혁신위원, 시의회 자문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자재선정위원회, 당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로써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2009년 말 1만7,448개에서 2014년 말 현재 2만861개나 되어 5년 사이 19.6% 불어났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법률상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절반가량인 1만261개이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999개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는 9.2%에 불과한 1,920개이란다. 이런 위원회가 연간 384억원의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는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201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자치단체 위원회 1,936개를 없앤다. 그리고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면 통폐합하고 각 지자체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1월에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 협치협의회를 구성, 10개월간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진단하고 2017년 12월에 서울시장에게 권고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위원회는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논의사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개방이 필요하며

둘째,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정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정위원회 학교’를 설치하고

셋째, 현장 민간주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의제나 정책영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구 관련 위원회 간의 연계와 융합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다섯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섯째, 시민이 위원회 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훌륭한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비전 3.0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협치 위원회는 결국 열린 풀랫폼 정부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손쉽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쇼설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이 스마트 폰으로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폰은 일반 휴대폰에다 인터넷, TV,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되어 모든 통신수단이 통합된 형태이다. 이런 스마트 폰을 활용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쇼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 공유, 대화, 커뮤니티연결 등이 이뤄져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1인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론장을 마련한다면 2만861개의 위원회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실현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관료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384억 의 운영비용을 사용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한편 주민자치제의 열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단체별(시민단체, 향우회, 각종 지역단위 친목모임 등)로 카페,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개설토록 하는 사이버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목적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견수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는 시정운영에 주요한 현안문제나 갈등문제 등을 게시토록하고 이를 각 블로그나 카페에서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네트워크 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진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는 곧 민관협치를 위해서 열린 플랫폼 정부로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자치행정체제 구축도 역시 열린 플랫폼 정부에서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당진시장은 가장 먼저 열린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