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이 생존하는 길은?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중재법안도 동시에 강행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검수완박 입법만 처리하고 결국에는 언론중재법안은 보류조치하였다.

사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상태이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 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4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자진 취하’로 끝난다고 한다

이는 언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승소하더라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언론을 상대하기 겁이 나서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조치라면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써는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해 8월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으나,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보류되었던 언론중재법을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면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변경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출자로 이뤄졌고 사주의 개인적 입김이 작용하여 자신과 이익이 되는 프레임과 기사배치, 여론 몰이 등을 내세워 언론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정부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집권 정부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BS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권을 통하여 경영과 편성에 관여 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문제는 도마위에 올라 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1912년 총독부는 '부령' 제 40호로 '경찰범 처벌규칙'을 공포하면서 언론자유를 철저히 탄압했다. 하지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후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이 창간됐다.

이때 창간된 신문들은 일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정간을 당하기도 하고, 친일행위를 하면서 일제에 아부하기도 했으나 1940년 대 일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폐간됐다.

미군정 시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좌익 신문들이 늘어났고 이승만 정권 때 '언론정책 7개항'에 의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언론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언론탄압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경향신문 등이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부분의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가 됐고 당시 동아일보 등에 있던 기자들이 권력에 맞섰으나 거의 모두 해직되었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나중에 한겨레 창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통폐합으로 언론을 탄압했으며, 민주화 이후 나왔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여러 주류언론(흔히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며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언론들은 '시원하게 대통령 까기'에 돌입했으나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주류언론들은 권력의 편에 섰고, 종편(종합편성채널)은 주류언론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특혜가 베풀어졌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전보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류 언론과 나머지 언론으로 구분되면서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사회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억압하며,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여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과 의미생산에서 핵심적인역할을 한다.

갈등보도 프레임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갈등을 의미화 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 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각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뉴스내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BC 뉴스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프레임 보도비율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KBS 뉴스는 대운하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논란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 검증 없이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정부 편향적보도경향이 많았다. ‘4대강=죽은 강’으로 왜곡한 정부홍보 동영상 문제 미보도, 경인운하에 대한경제성 논란이 거센 KDI 수요예측 결과 무비판적 보도,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과 낙동강의 오염된준설토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보도 등 대운하 건설의 추진집단인 정부 발표만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ㆍ여당이 갈등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정부의 영향과 규제를 받는 방송언론이 정부 쪽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 참여자인 사회ㆍ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보도비율보다 정부ㆍ여당의 비율이 다섯 배 이상 높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방송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갈등해소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ㆍ여당 측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갈등 보도에서 방송언론은 단순히 정부와 행정부 또는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유리한 입장만을 보도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화와 함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은 대운하건설 논란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1위는 군대, 2위는 BBC로 꼽고 있다. BBC가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그 동안 공정보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BBC는 한 때 ‘논쟁적 사안보도 금지의 원칙’을 지켜 산술적 평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투영되지 않은 보도는 결국 무의미한 보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영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좇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청자들이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진실된 사실보도란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적 고발이나 사회적 비판, 탐사보도와 같은 사실보도는 보도자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은 진실된 사실보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스스로 공정성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을 편견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침없이 균형된 시각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맹종 또는 맹목적 비판,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배려나 무관심도 모두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

의도적인 누락이나 앵글조작, 디지털 효과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역할은 공론장으로써 기능을 위해서 공정성은 물론 공익성과 독립성까지 모두 핵심적인 가치로 지켜나가야 한다. 즉 언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맛을 잃어갈 때 자기의 입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BBC가 진실된 사실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만이 언론이 나가야 될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