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플랫폼 정부가 청렴 당진시로 가는 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나가는 ‘열린 플랫폼정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청렴도시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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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1 01:28
지난해 3월 15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 구현을 위한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에서 새롭게 발굴한 116개 실천과제와 4개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발굴한 청렴실천과제는 △청렴거울 배치 △청렴 자료모음 게시판 운영 △청렴 마스크 제작 △민간위탁기관 청렴협약 추진 △도전 청렴퀴즈대회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진시는 공통과제에 따라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부서 청렴 서약문패 및 PC 모니터에 청렴표어 스티커 부착, 공사·용역 발주 설계서에 반부패신고 QR코드를 삽입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120개의 청렴실천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전 부서원의 참여 속에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개별 청렴실천과제의 부서별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란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며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김홍장 시장은 취임한 이듬해 1월 21일, 청렴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4월 1일에서는 '시민과 함께 청렴 1등급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별 청렴실천과제와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수단인 자기 진단표 작성과 청백-e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내실화와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실 당진시가 이렇게 부정 부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각종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100억원 이상 공사 수주를 받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민종기 군수는 자신의 친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한 후, 형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건설업자에게 송금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아파트 하도급 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처제 명의로 받아 챙겼다.
2005년 7월, 부하 여직원(내연녀)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54평)를 사줬으며, 그 다음해 1월에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내연녀 오아무개씨(46)와 처제 송아무개씨는 중국으로 도주시켰고 자신은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수도권 모텔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더욱이 우리를 놀래게 한 일은 정당 추천을 받아 군수로 출마할 준비까지 하는 위장전술까지 써 지역주민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겨주어 당진시민들이 공무원 비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K씨(52·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물품 구입 시 가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어서 교량 제조업체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 공무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또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도박에 가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당진시 직원관련 부정, 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진시는 국내에서 정렴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비리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는 뇌물수수와 향응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에서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원서비스의 확대, 정보공개, 복지서비스는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선심성행사,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등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하는 착각이 든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부패요소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학설로 대립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량과 자원통제권한이 줄어들고 민의가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가시켜 부패를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행정통제시스템이 약하고, 지방공무원의 무능력 또는 낮은 자질로 인해 부패에 취약하고 지방의 엘리트,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을 높아 오히려 부패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는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방의 특정 개인(유지)이나 집단 등과 같은 협소한 범위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엘리트포획이론(Elite Capture Theory)이 나와 있어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사실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리가 인사비리, 탈법적인 행정행위(인ㆍ허가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원인과 결탁된 각종 이권개입과 특혜제공, 이에 따르는 뇌물수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장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하튼 지자체가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 OECD의 부패수준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 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성장률은 약 0.65% 상승시켜 4% 내외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부패는 공공투자의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시켜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보고서에서도 ‘한 국가의 자본은 자연자본,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구성되고 국부창출에는 무형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친사회적 규범 즉, 상호신뢰와 투명성ㆍ공정성이 근간이 되고 있어 결국 지방정부가 상호신뢰,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부를 창출시키고 부패를 감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부정 부패를 근절시켜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를 근절 시키는 방안으로는 대체로 허쉬의 사회유대론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범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유대를 구성하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주변 친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부패가 싹이 트고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리거나 심할 경우 집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기게 된다.‘는 법칙을 발표하였다. 즉 작은 범죄를 관용하면 더 큰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행동으로 얻게 될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따져 보고 예상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즉 형벌을 강화하거나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등 범죄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및 감소의 정책이 된다고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위하여 뇌물이나 특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거나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당진시는 청렴도시로 가기 위해서 청렴실천다짐대회나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갖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원의 억대 횡령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이런 노력은 결국 청렴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청렴도 1급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범죄예방의 통설인 허쉬의 사회유대론에 따라서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유대를 강화시켜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진시의 부패를 줄이고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부패를 감축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지방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나가는 열린 플랫폼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깨친 유리창이론이나 범죄자의 합리적인 행동론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주의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규제관리를 강화시켜 범죄가 재발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이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