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외교안보전략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0
기사입력 : 2022.05.08 04:14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1940년대 세계공황에 비견될 만큼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자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하였고 미국은 러시아가 더 이상 패권국가로써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고 선언해 본격적인 전쟁확산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낮은 지지율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이를 만회해야만 된다는 부담으로 북핵문제와 러시아 전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묘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인종 문제와 같은 국내문제는 물론, 미중 경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 같은 여타 국제 문제가 첨예하게 누적돼 있어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내야 될 입장이다. 더욱이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국 전선 확대에 무게를 두고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배터리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안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줄 아시아 동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지금까지 유럽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 미국 편에 선 확실한 동맹 없다. 그렇지만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강화가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최근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대러 제재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도를 달래려는 모습에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동맹강화의 절실함으로 읽을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어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랍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여 나갈 것인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를 맞이하여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극초음속 전술유도무기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미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선보였다. 더욱이 김정은이는 원수복을 입고서 환영에 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만고절세의 영웅, 천출명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머지 않아 북한이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는 셈이어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큰 위험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를 내세우면서 ‘샤드 추가배치’ 까지 거론하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3월 6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5월 중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으로써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발전을 꿈꾸던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가 강하게 녹아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 프로세스의 시즌2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체제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사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갖고 있으며 북미회담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외교 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구조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현실론과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 사이에서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에 가담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북핵 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내놓을지도 관심거리가 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를 브리핑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향후 윤석열 정부의 5년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4월 초 윤석열 당선자 측 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블링컨 국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요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거부하는 외교적 굴욕을 자초하였다.”며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만큼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고, 북핵 위험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매달리는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께서는 양국 정상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여 나가는 중요한 가늠대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외교안보전략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