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국민의 힘에게 일침을 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급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에 진입한 이후 4월에 4.8%, 5월에 5.4%로 급등하는 물가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걱정이 된다. 특히 돼지고기, 라면 등 144개 주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6.7%나 된다고 하니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융권의 저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도 덩달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식품비가 월 평균 38만 8천원이라고 한다. 이를 월 6.7%로 계산한다면 월 2만 6천원꼴로 연간 32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물가승상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시장을 악화시켜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가파른 물가상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여 년 만에 맞이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니 국민경제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물가가 상승하면 우선 부동산의 건축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세나 임대주택자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개인소유 주택은 1,373만채이고 임대와 전세 주택수는 327만채이라고 하니 전 국민들의 24%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겪게 되면서 국민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채무불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쓰나미로 바뀌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 부채가 1,862조원이라고 하니 금리가 1%만 상승해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연간 19조원이니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주책담보대출의 비중은 42%나 되어 전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자칫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가 10달러 초반(듀바이 유 13..5$/bbl)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2년만에 최근 국제유가는 110달러까지 넘서고 있어 10배나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품가격을 선도하는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나 폭등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 경제의 쓰나미로 몰려 오게 된다.

쓰나미란 지진 해일에서 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파도로 주변에 모든 물건들을 휩쓸어 낸다.

영국은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해 40년만에 인플레이를 맞이하고 있고 독일(7.4%), 프랑스(4.8%) 등 전 세계가 물가급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지난 5월 30일,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9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확장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될 선진국들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더욱이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수출(4.1%)만 늘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6억 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수출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이 14.9%로 뒤를 잇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0.1~1.5% 가량 하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 봉쇄를 위한 공급망 확충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역공세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작전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어려움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어서 앞으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경제쓰나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파동으로 분석, 경제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어서 대규모 실업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되어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역 부의 효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손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나 기업이 부채상환이 어려워 파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돼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경제의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이다.

우선 화석연료의 97%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곡물자급률도 20%를 밑돌고 있어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속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곧바로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금리, 저물가시대가 이젠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가들에게 공급망 확충전략에 협조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 더욱 세계경제의 쓰나미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가 되살아 날 수 있게 만든다. 외환 부채 약 304억 달러을 갚고자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금모우기 운동'으로 세계 유래없는 단기간내에 IMF를 극복했다.

이번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기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도 이를 쉽게 극복했던 민족의 우수성을 되살려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으레이 다함께 풍물 굿을 하면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갔던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두레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두레 정신을 되살려 금모우기 운동으로 IMF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한 것과 같이 다함께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