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당진시는 지난 4월 17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당진형 답례품 개발 및 원활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등을 모색할 예정이란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등에 맞춰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란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난해 10월 19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표준안 등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례표준안이 마련돼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차원의 고향사랑 추진단·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구성, 문화·관광·홍보 등 실무적 분과와 농협·시민단체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농협에서도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지역 농수산품을 주로 하는 답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별 조례 등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한적이어서 답례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기부금 주체는 출향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여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답례품도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가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부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예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평균 55.4%, 비수도권 (도) 평균 27.4%, 비수도권(시) 평균 17.2%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정부는 인구가 크게 격감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인구 유입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실정에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세가 최소 3,947억원에서 최대 2.6조원까지의 이전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 답례품을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각 지방정부간에 답례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에 대한 광고의 경우 전화, 수신, 문자, 호별 방문, 향우회 방문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당수가 귀촌하고픈 의사를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출향민 중에서 기부의사를 갖고 있는 비중이 24.5%.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참여자가 무려 61.1%에 달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우라나라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현재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소멸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에서 2020년 23곳, 올해는 36곳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으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이 5배 이상인 지역이 우리나라에선 36곳나 된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0.39), 경북(0.43), 강원(0.47), 전북(0.47)이 소멸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94), 인천(0.91), 광주(0.90), 대전(0.89), 울산(0.89), 대구(0.70), 부산(0.60) 등 대도시들도 소멸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세종(1.38)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보통 지역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점차 소멸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돕자는 운동이 크게 번져 농어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로컬 저널리스트인 다나카 데루미는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등 무관심층과 정주 인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인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으니 내생적, 내발적 발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인구에 주목하는 정책전문가들은 지역 외 인재와의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심화·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찾아가면 힐링이 되고 은퇴 후에 정주하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하여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관계인구가 늘어날 때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답례품의 경우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DVD 마지막 크레딧에 후원자 명칭을 넣는 프로젝트에 일본 젊은 층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은 야쿠르트 배달원의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즉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가 민박, 1일 역장, 1일 기관사 등 현장 및 직업 체험형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등장했다.

물품 제공 형태의 답례품이 아닌, 지역 내 장학금 등 명백한 용처를 내세운 모델도 속속 등장했는데, 하코다테시는 인근 아오모리현의 원전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향납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답례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 세계 무역기구(WTO) 원산지 규정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아주 소수의 전문가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도를 보고 적용 여부를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대가 무너져 80%이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식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원산지, 유해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식품, 가정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가정 대체식품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면 당진시는 농어촌 경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이젠 농어촌 경제는 영세 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와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농어촌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소농체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는 계기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출향민들도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으면서 당진시가 규모화와 상품화를 통하여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어 고향발전과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안이 설계되어 당진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