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연설을 되새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화발전하면서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민족의 영혼을 부르짖던 함석헌 선생은 항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씨알의 소리를 강조하였다.

즉 민족의 흥망성쇠속에서도 항상 생령력을 갖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온 민중은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였다. 이제 청와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용산시대가 개막되는 즈음 착잡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면서 성공한 정권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못 다 이룬 개혁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평화 프레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4년 4개월 만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북한의 비핵화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매듭되어 있는 부문은 하나도 없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입법 강행처리로 여야관계가 정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외 미완성된 상태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가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자유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늘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셨던 문 대통령님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는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퇴근’을 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 색 옷과 모자를 갖춰 입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백명의 지지자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40%대 지지율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퇴임 후에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은 뒤, “네”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10일 오후 2시50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며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15분 도착한 울산(통도사)역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약속 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며 “우리 두 사람이 나이도 더 먹었고, 살 집은 마당도 넉넉하고 텃밭도 넓다. 서울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도 늘어서 반려견이 다섯 마리, 반려고양이가 한 마리다. 부자죠”라며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근처 통도사와 성당을 찾으며 “아름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퇴임 후 삶에 대한) 대통령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지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제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의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구 여권도 위기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학습효과를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는 역사에서는 민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