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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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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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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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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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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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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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란?

  지난 1만년 전 세계 인류는 수렵채취시대를 마감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에서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계급이 생겨나고 빈부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치열하게 잘 살기위한 경쟁사회로 진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여 가내 수공업체제가 공장제 기계공업위주로 전환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을 타고 과학문명의 틀위에서 무궁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대,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시대, 그리고 석유화학으로 무한대의 일상용품을 만들어 내는 석유화학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혁명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개막시키게 되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이후 250여년만에 현대과학문명을 뒷받침해 온 화석연료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해빙시키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잠겨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따뜻한 물을 북쪽에 공급해 주던 대서양 해류가 작동되지 않아 극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폭염, 산불, 폭우, 대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내뿜는 환경오염물질로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까지 멸종되어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의 10%가 감염되는 엄청나게 창궐하면서 연이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병에 의해서 세계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지금까지 세계 인류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지구환경을 짓밟아서 일어나는 지구환경의 역습이라고 한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만들어 내는 로봇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인간대신 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 세상에서 로봇 인간과 복제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생명 관련 분야까지도 인간이 지배할 수 있어 세계 인류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줄기세포가 만드는 복제인간,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로봇인간 등이 함께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세상, 세계 인류의 꿈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유토피아가 펼쳐 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과연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인류의 70% 이상이 예방접종가 완료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종료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정말 생명공학의 도움이 5년이상 걸리는 코로나 백신이 불과 몇개월만에 개발되어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가장 먼제 백신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리고 자국 국민우선주의, 국익우선주의에 빠져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선진국들은 백신이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 위기는 화석연료를 너무 사용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에게 약속한 기후기금에 출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국익우선, 자국민 우선주의에 빠져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패권전쟁도 사실 첨단기술 쟁탈전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보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경제안보동맹을 우방국가들에게 강요하고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보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기후불평등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일어난 지구온난화인데 사실상 극한 기상이변의 피해자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이라는 사실이다. 즉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거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기상이변으로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기후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고 가축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물부족, 식량부족을 겪는 기후불평등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 당사자들은 풍부한 전력사용으로 폭염을 피할 수 있으면서 물부족, 식량부족 걱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도시생활을 누리고 있다. 결국 선진국들은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기상재앙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한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사는 땅은 더욱 사막화가 되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열대우림지대도 보호될 수 없어 결국 세계 인류는 자멸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이 우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서 기후기금을 더 많은 출연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의 사막화, 물부족, 식량부족 등 기상재앙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지구촌이 파멸하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다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생태계 보전이라는 지구환경 되살리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통합국가로 재탄생되어 세계 각국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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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당진 탄소중립이 그려내야 될 밑그림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다.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는 대체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2018년도 대일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224억 달러가 반도체 관련 소재가 차지할 정도이다. 이렇게 소재 산업이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마우지 경제가 되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가마우지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하도록 목에 줄을 매어 잡은 물고기를 뱉어 내도록 하는 어업방식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가마우지를 이용하는 어업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간 소재산업이 국산화되지 않아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는 속담과 같이 한국은 스마트 폰 등 많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였지만 그 제품을 구성하는 상당한 부품과 소재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으로 해외에 내주는 빈털털이 무역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월 27일에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산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선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업종별, 개별 부처 중심의 수직적 칸막이형으로 이루어져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데 업종별, 개별 부처별 한계에 부닺치는 일이 많아 사실상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대책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소재 부품 지원방식을 ‘R&D→인프라→공정→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 진출’까지 全 주기별 기업 활동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소재 부품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의 수평적, 개방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역별 각기 다른 클러스터를 조성, 경쟁적으로 부품 소재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런 소재·부품 산업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4차산업 기술혁명이 주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게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컴퓨터의 처리능력과 빅데이터의 확대, 신에너지 공급과 기술, 사물인터넷, 크라우드소싱, 공유경제와 개인 간 플랫폼 등이 실현되면서 로봇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돼 사실상 사람들의 일들을 대신하는 스마트화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모든 작업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노동 유연화, 신흥시장 중산층의 성장, 기후변화 및 자연자원의 제약과 녹색경제로의 이행,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구조적인 변혁을 겪게 되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세계 경제를 공급 측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과 통신 비용을 낮추며, 유통과 세계 공급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무역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이 결국 스마트 그린화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런 핵심 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바로 첨단 소재 부품 산업으로 발전하게 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업종에 의한 소재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모두 첨단 소재 부품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첨단기술이 정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재산업은 크게 ‘구조 소재’와 ‘기능 소재’로 구분된다. 즉 드론과 전기차 등이 일반화되면서 기존 철강 소재보다 가볍고 단단한 구조 소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탄소 소재로 점차 전환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피부와 같은 촉감을 가진 기능 소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아애 적합한 첨단 소재산업이 개발되고 있다. 이같이 4차산업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속, 화학, 세라믹, 탄소소재 등 새로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7~2021년)'에서는 경량 소재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국가 연구개발(R&D)을 매개로 하는 각 분야별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부품 소재기술확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소재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업이 참여해 소재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소재-중간재-부품에 이르는 전 주기별로 수요와 연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투자 리스크가 크고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량 소재와 이를 적용한 부품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과 파일럿 플랜트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처와 전략적 협업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방위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R&D 세액 공제, 신산업 육성 펀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첨단소재를 선도하는 타이타늄은 2023년 기술 완전 자립화와 세계 4번째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우선 2020년까지 타이타늄 원천소재를 자립화하고, 항공 부품용 합금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타이타늄에 알루미늄과 바나듐을 첨가한 항공용 합금 소재를 조기 상용화하여 2023년 타이타늄 수출액을 13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초경량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 기술 자립도는 2023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마그네슘 1위, 알루미늄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합금소재 기술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공공 연구소와 소재기업 공동 개발을 통해 자동차 차체 생산기업이 주도하는 최적화된 가공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 출연연구소의 소재 정보와 완성차 업체의 테스트 지원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첨단 소재 부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기 상용화 실증을 위한 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가공기술 파일럿 플랜트를 2022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차량용 마그네슘·알루미늄 수입대체율을 100%까지 높이고, 7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섬유는 2023년 세계 3위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전문연구기관 주도로 탄소섬유 및 중간재 원천 기술과 원가절감 기술을 개발해 소재 기업에게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섬유 관련 인프라도 중간재와 부품으로 확충해 전주기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보잉, 현대차 등 수요기업과 공동 부품개발로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같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3월에 석문공단에 '첨단 금속소재센터'가 건립되었고 지난 3월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첨단 화학물질 지원센터’가 건립돼 소재, 부품기술 개발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같이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첨단 IT, 에너지, 제약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신소재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 사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내구성이 뛰어난 투명필름과 초박형 유리소재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같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국 소재 부품분야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재란 부품 또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화합물,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로 구분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단순한 탄소중립만을 추진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 당진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소재 부품허브로써의 역할까지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밑그림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같이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30년, 50년 당진경제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당진경제가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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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시켜야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위기, 인수전염벙 창궐, 생태계의 멸종으로 지구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도 크게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다. 2022년 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2075년으로 가는길’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인구 추세를 기준으로 30년 후인 2050년과 50년 후인 2075년 세계경제의 경제규모를 전망하였다. 그런데 2050년 전망에서 1위에서 10위의 판도만 살펴보아도 크게 변하였다. 즉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영국,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로 순위가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2075년에는 1위에 10위권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독일, 영국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선진국들은 크게 후퇴하고 난데없이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과 같은 개도국들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50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인구가 2075년이 되면 35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현재 2%대의 경제성장률도 2030년 1.4%, 2050년에는 0.3%로 하락하여 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변수가 인구변동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동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할 소지가 높아 정말 불확실성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은 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있기 때문에 모든 걸 모르다고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물안에 개구리와 같은 신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도 모른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는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이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는 것은 결국에는 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마냥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정해진 방향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 분석적,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수직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존의 관념이나 사고에 젖어 편견과 아집을 내세우기 일쑤이어서 세상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물을 관찰할 때 숲이나 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숲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무란 당장 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숲이란 전체를 보는 눈을 말한다. 따라서 숲속에 나무란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관찰해야만 정확하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평면적인 사고의 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위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정리하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제1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하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하여도 알아낼 수 없었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요즈음 기업경영혁신에서 말하는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등도 바로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으로 내일을 기획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평면한 진리를 터득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보다 큰 발전의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엄청난 구조 변혁를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이를 맡기고 뒷전에서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선언을 하였다. 어찌보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로써는 중앙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번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직접 체험해서 멋진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즉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체자가 되고 이를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중앙정부는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무나 숲을 고집하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는 관찰자가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곧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평면한 진리를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인지하고 내가 직접 주체자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 당진경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시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이 기구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멋진 집단지성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멀리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는 슬기를 내보여야 한다. 아무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앞으로 30년, 50년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각오로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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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물과 같이 흘러가는 진실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8월 들어 푹푹 찌는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주말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고 한다. 기저 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겐 이런 무더위를 견디어 낸다는 것은 무척 힘겨운 일인가 보다. 이런 폭염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폭염경보와 호우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하는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다. 온열 질환이란 무더운 날씨에 체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고체온증이다. 보통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 죽음에 까지도 이른다고 한다. 이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의식 소실, 발작, 근육경련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 땀을 심하게 흘리며 어린이의 경우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발생 빈도는 2배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온열질환이 나타나면 재빨리 체온을 내려줘야 하는데 서늘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수건이나 거즈에 물을 적셔 몸을 닦아준다. 염분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먹이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온열 질환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한편 여름철에 덥다고 지나치게 에어컨에 의존하다 보면 냉방병에도 자주 걸리게 된다고 한다. 냉방병이란 바깥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심하여 인체가 온도 차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에어컨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한다. 겉옷이나 담요를 덮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에어컨은 적정온도 26~28도, 습도는 50~60%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해야 안전하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환경의 산물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체들은 루카라는 원생동물로부터 진화발전해 왔다고 한다. 30억년 동안 화학물질의 융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해 왔다는 사실들이 화석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어 인간도 그런 자연환경의 산물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동물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불을 다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으로 지구환경을 자신들이 편리한 도구와 수단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진화 발전해 왔던 자원순환체제를 넘어서 지구환경을 짓밟아왔다는 것이다. 적당히 자신을 통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최대화시켜 권한을 최대한 누리려는 봉건적인 특성을 갖고 지배하려고 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즉 “지나침(過)은 미치지 못함(不及)과 같다(猶)”는 의미로 지나침도 모라람도 아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용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우린 이런 자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인(道人)이라고 부른다. 도인은 자연과는 어린이와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지 않으며 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피하지 않아 이들과는 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만나면 부드러운 미소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격할 일도 없고 공격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도인들은 없고 내 생각을 강조하다보면 티격태격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새삼 도덕경에서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된다. 이는 “최고의 선이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어 거의 도에 가깝다”고 했다. 산골짜기의 물은 흘러내리면서 주변의 생명을 먹여살리고 끝없이 아래로 흘러간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며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운 후 흘러 넘쳐 흘러간다. 아무리 작은 물방울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굳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결국에는 바위라도 뚫을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줄 안다. 결국 시냇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라는 넓은 세상이 서로 만나게 된다. 물은 굳이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다만 상황이나 주변의 형세에 따라서 순응할 뿐 억지로 하려는 욕망은 애시당초 갖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낙수물이 바위를 뚫고 흘러흘러 넓은 바다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다. 이런 물의 특성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도자의 도덕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요즈음 우리들을 괴롭히는 일은 기상이변에 의한 극한 기상상황만은 아니다. 모두들 지나친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상대방을 제압해야 살 수 있다는 강육약식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약하는 죽음이고 강한 척이라고 해야 살 수 있다는 동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세상이 어지럽다. 뉴스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되는 일인데 여기에 양편으로 나눠 진영논리로 온통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뉴스를 볼 수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감추고 양편이 서로 자신이 강하다는 싸움자랑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지럽고 욕지기가 나온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뉴스가 우리 주변에 살아진다면 어지럽고 진실을 외면한 세상이 득세를 하여 더욱 어지럽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답답한 마음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이라는 진리를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가늠해 보아야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폭염, 폭우,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 등 극성을 부리는 기상이변이 우릴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진실의 외면한 진영논리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까지 우릴 옥죄고 있으니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할 뿐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이라는 진리가 다시 우리들의 품속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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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우린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4도를 기록하는 등 멕시코, 동부 유럽, 북미지역 등에서 50도 이상을 치솟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은 올해 장마 일수 및 강수량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이 2006년에는 26.1㎜, 2020년은 24.4㎜인데 비해, 2023년은 30.6㎜로 기록돼 이미 최고를 넘어섰다. 그리고 강수일수도 2006년 27일, 2020년 28.7일, 2023년 21.2일(7월 말 기준)이지만 앞으로 8, 9월 중에서 폭염과 태풍 그리고 장마가 지속돼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는 슈퍼 태풍이 불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힘겨운 극한 기상상황을 걱정하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모든 생물체갸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 평균기온 15도,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 등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항상성이 유지되어 왔다.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 0.03%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비중은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온실가스의 특성을 갖고있는 이산화탄소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지구의 항상성을 무너뜨려 극한 기상이변을 연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수 염도까지 낮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가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기상운행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으로 치닫게 되었다.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1972년에‘가이아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구환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써 지구생태계를 보살펴 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진화 발전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가이아 이론을 밝혔다. 이어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기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지구환경의 역습’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구환경의 역습으로 지구촌은 기후 위기뿐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이라는 기상재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환경이란 먹이사슬로 연결된 네트워크게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즉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먹이감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식물들을 먹이감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식물과 동물들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이런 동식물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청소부로 자처하여 모든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지구생태계가 물질순환(에너지 순환)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정화, 조정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고갈시키면서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20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를 멸종시키는 큰 재앙을 자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만심으로 지구환경을 멋대로 짓밟아 온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는 이를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4년간 논의(2019-2022)를 걸쳐 ‘쿤밍 몬티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타결되었다. 이는 육상 및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 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상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기로 한 ‘생태 중립’을 선언,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탄소 중립과 생태 중립이라는 두개의 날개가 완성되어 세계 인류가 다함께 본격적인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진력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이젠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본격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젠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환경은 뒷전인 시대는 지나갔다.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 되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 경제에서의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계 인류는 이런 지구라는 난파선에 다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라는 공동운명체에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난파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구명정의 논리가 있다. 즉 구명정의 논리란 100명의 여객선이 난파 직전에 있고 30명의 구명정이 있다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충분히 준비된 구명 자켓을 착용해서 차례로 난파선에서 벗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 이 같이 구명정의 논리로 분열된 세계를 다함께 힘을 합하여야 난파선 지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신들만 호화 요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심으로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은 지금 우리들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여기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난파선으로부터 지구촌을 구제하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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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출범에 즈음해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총괄 지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는 4년제 선출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당진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사실상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 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도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난소중립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띠리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으로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7,200만톤으로 이중 현대제철32%, 현대그린파워 10%,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2%, GS EPS 4.8% 등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배출업체들까지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사업은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뿐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는 지방정부이며 의사결정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해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체자로서의 업무룰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2021년 말, 김홍장 전 시장은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상 2025년까지 2조4,199억 원을 투입해 2만 4,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탄소배출량을 245만7,520톤을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만9,411.8톤가량 생산하겠다는 당진판 그린뉴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당진시가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결성하여 두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10대 목표와 80여개의 정책제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2021년 12월 27일, 당진시는 제1호 당진형 뉴딜 정책으로 당진시 송산면 일원의 시유지 약 46만㎡에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되어서 아예 예산 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업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지금은 바로 김홍장 시장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나왔다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런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업체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탄소중립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을 관리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우리나라에게 제시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관리방식은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은 이를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래서 농도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을 관찰하고 이를 감시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지역주민들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배출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젂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유럽에서 성공사례를 보여준 통합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방치했으며 배출업체의 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누락 조작까지 하여 사실상 환경규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도입, 환경시설 개선에 다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결국 탄소감축사업도 배출업체들의 정확한 배출영향분석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수립, 구체적인 최신 기술도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같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통합환경관리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업체를 관리, 당진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 그룹,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기반위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조직구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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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에서의 의미있는 메시지

  국제 민간단체 기후행동 트랙커는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년 배출 목표(순 배출량)는 436.6백만 톤으로, 2018년 순 배출량 686백만 톤에 비해 36.4%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30년 배출 목표에 반영된 국외 감축(33.5백만 톤), CCUS(10.3백만톤)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아님에 따라서 이를 제외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30%만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국내 민간에너지관련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가 2022년 2월에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민간 싱크 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가 공동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연구기관이다. 즉 2021년 12월 출범한 숄츠(Scholz) 독일 정부가 2030년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80%로 상향하고, 탈석탄 화력 발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로 조정하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은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30년에는 2018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2050년까지 한국사회는 정부안에 비해 16.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BAU 대비 약 1,300조 원(2022년 현재 가치 83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연간 45조원의 투자는 2050년까지 약 8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다도 더욱 강력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업 부문별로 구체적 달성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의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건물·수송·산업의 전기화와 수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까지 확대하여, 2035년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간 18GW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을 통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의 그린 수소 집중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총 1천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수송 수단을 보급하고 2040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및 히트 펌프와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며 농업 부문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 농업 에너지 전환, 축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서 비용 효과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K -맵에서 특히 강조하는 전략은 2030년까지의 보다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에너지 전환 부문이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 에너지 전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380TWh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목표는 185TWh에 머물러 있어 이의 두 배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화력 발전(석탄, 천연가스, 중유)의 전력 생산량은 2018년의 399TWh에서 2030년에는 194TWh로 절반이상 급격히 줄여 2030년까지 158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38백만 톤 이상을더 줄일 수 있는 목표이다. 둘째로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약 55백만톤 감소하는 목표인데 이는 정부안에 비해 16백만 톤 이상 추가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의 특성상 초기에는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수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야 국제경쟁력을 통하여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연소 기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철강 산업에서 직접 환원철(DRI)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향후 그린 수소를 확보 할 때 연·원료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석유 화학 산업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합성수지 생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불화 가스 분해 장치 효율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송 부문에서도 2018년에는 98.1백만 톤을 배출했던 것을 40%(41백만 톤) 이상을 감축하여 2030년에는 배출량이 57백만 톤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안보다도 3백만 톤 추가 감축하는 내용으로 약 1천만 대 이상의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것이다. 넷째, 농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7백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의 핵심은 전체 분뇨처리의 50%에 대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보급하여 약3.1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를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2.2백만 톤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전력화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고 전력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그린 수소나 합성 연료를 이용하는 연료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탈석탄(2035년), 가스 환원 제철(2025~) 도입, 고효율 F-gas 스크러버 설치법제화, 수소 보일러/버너 전환 등 수소 연소 기기 도입 등 수소 환원 제철(2035~) 도입, 그린 나프타 공정 (2035~)도입, 혼합재 시멘트 확대, 수소 열원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히트 펌프 1.4 백만 대 보급, 난방외 수요 100% 전력화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과거 지식정보를 내세우기 보다는 다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모색하는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탄소중립이란 보다 강력하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24

•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어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에너지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절반가량인 17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섰는데 한전은 신에너지 포함(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등)시켜 7.5%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만으로 4.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가 탄소감축계획(NDC)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44.4%,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하는 목표이었던 것을 각각 45.9%, 11.5%로 조정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시켰다. 더욱이 당초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이었던 목표를 21.6%로 크게 낮추고 원전 비중을 현재 27.4%에서 30년 32.4%로 크게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크게 수정하였다. 흔히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의미란 3D’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뤄진다고 한다. 3D란 ‘탈(脫)탄소화(decarbonisation)’, ‘분산화(decentralisation)’, ‘디지털화(digitalisation)’를 의미한다. 즉 탈탄소화와 분산화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디지털화를 추가시켜 에너지 생산·저장·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제고시켜 나가는 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저 발전인 화석연료나 원전의 전력 송배전망으로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송배전망을 무너뜨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력송배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블록체인, 예측분석 시스템 등 새로운 전력공급체제를 자동화시켜 나가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이 에너지전환이란 단순하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설비는 확대시켜 나는 일로만 완성될 수 없다. 여기에서 디지털화 기술을 추가하여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이 일상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기술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란 저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사이버 보안,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물인터넷(IoT), 수송용 에너지분야, 빅데이터 기술 등 광범위한 융복합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고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딜로이트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진 중 89%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30%는 이미 전략 개발을 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개발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이 세계 각국에서 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랴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기업체의 에너지 전환의지를 무시하고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사업이 가장 앞선 EU국가들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인 에너지 전환사업인 그린딜을 이미 30년전부터 실행해 왔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의지가 분명하게 정착되어 있어 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EU국가들은 2020년 탄소배출량이 1990년 대비 23%나 감축되는 성공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3배나 늘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취약해서 재생에너지 확장사업보다도 기업을 성장을 도모시켜 나가는 산업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을 우리들은 그리드 패리티라고 부른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야 정부의 지원없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공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가 완성되어야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에 ‘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력요금이 절대적으로 그리드 패리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이다. 이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비교하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지원이 뒷받침되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 가격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연료비용이 높은 LNG를 포함하더라도 원자력, 석탄 및 LNG의 평균 발전단가는 94.4원/kWh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평균 발전단가 96.3원/kWh보다도 아직 낮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1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단가가 1kWh당 0.42달러였던 2010년 대비 2021년엔 0.048달러로 약 9분의 1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에 전 세계에서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총 257GW로 전 세계에서 신규 발전설비 총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료와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그리드 패리티와는 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웹사이트인 카본 브리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19에 따른 셧다운으로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25%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년을 탄소배출량의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단기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에 GDP 당 탄소배출량을 각각 5.1%와 4%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여 화석연료에 추가적으로 부가시킴으로써 화석연료 퇴출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에너지 효율 의무, 배출 규제, 탄소상쇄 가격제 같은 보다 정교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시켜 퇴출을 강행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관리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의지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에겐 탄소중립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20

•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만이 최선일까?

  요즈음 당진시는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환경문제란 무엇인지는 지구적으로 생각하여 얻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시의 특성을 살려내서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지 일반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즉 탄소중립도시란 환경부가 환경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흡수원의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가 안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 총배출량은 7,200만톤이다. 이중 현대제철이 2,862만톤(39%),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로 GS EPS는 345만톤(4.8%), 현대그린파워 748만톤(10.3%)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 4개사의 탄소배출 규모는 6,958만톤으로 전체의 96.6%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4개사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당진 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에 의한 철강생산과 함께 전기로 방식에 의한 철강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는 국내 최고의 철강생산단지가 있다. 그리고 국내 4대 석탄화력발전소의 하나인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 국내 최대 LNG발전소인 GS EPS, 국내 최초 부생가스 발전인 현대그린파워 등 각기 다른 화력발전소들이 모여 있는 화력발전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단지는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체들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소재산업으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화력발전단지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앙정부로써는 포기할 수 없는 업종들이다. 탄소중립이라는 탈화석연료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발전기틀이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산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탈 화석연료로 구조변혁을 통해서 재탄생시켜 나가야 될 사명감을 갖고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사용하던 석탄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일로 어찌보면 전혀 다른 산업으로 탈바꿈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은 결국 수소환원제철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수소생산이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2040년 이후에나 추진될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2040년 이전에는 석탄 코크스를 활용하는 고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린스마트산단화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현재 57기 중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4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4기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절반가량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NG발전으로 전환되면 탄소배출량은 2분의 1로 감축되고 환경오염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LNG생산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부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도 있다. 더욱이 당진시는 LNG생산기지 10기가 건설되고 있어 메탄가스 유출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LNG발전에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통하여 수소의 가격이 하락하고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 점차 수소비중을 확대시켜 LNG발전을 수소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기본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나가야 할 것인가?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석탄화력 연소후 발생하는 코크스 가스를 포집, 부생가스 발전과 순수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1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통하여 코크스 가스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포집기술을 기반으로 탄소포집 활용방안(CCUS)을 마련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바이오 연료전환,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탄소융복합 소재기술이 급진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당진시도 탄소융복합 소재생산단지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신문 지상에 알려진 지식정보 정도의 상식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없다. 결국 이미 연구개발된 각종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동원하여 구체적인 당진산업단지에 도입여부를 실험적 방식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일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주인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수집된 기술정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살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최신 선진 기술에 기반을 둔 당진산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연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일반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의 모델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당진만의 특유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탄소중립도시 지정보다는 당진시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에 바탕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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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오성환 시장 취임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지난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된 오성환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난 1년동안 엄청난 실적을 올렸구나!”하는 놀램과 함께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정말 다르구나”하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혁신적인 전략까지 겸한다면 당진 경제가 정말 좋아질 수 있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주민자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되어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꿈속에서 헤매던 그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장이라는 직책은 당진이라는 지역의 대통령과 같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나 지역 주민듶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당진경제란 당진산업단지의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되어 있고 이번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어 이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사양화, 파산 등으로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당진시민들에게 제시했다면 얼마나 막강한 당진시장으로써 힘을 발휘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6조 4천여억 원이나 되는 기업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4월부터 당진종합병원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개소해 6월 말까지 2,293명이 이용해 당진시민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1,613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파견했으며 중소기업까지 일손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민원인 동행 서비스까지 마련하는 행정운영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소추세 있던 당진시 인구는 작년 6월 167,09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69,247명으로 2,155명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복합민원 잔여 건수가 18%나 감소하는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과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 등을 유치해 석문국가산업단지 100% 분양을 추진할 것이며 지난 6월 합덕·순성 그린 콤플렉스 일반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맺어 당진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진의 지리적 장점을 십분 살려 환황해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진항을 육성하는 한편 명품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 및 관광산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당진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6조 4천여억 원이나 되는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당진 경제의 미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상반기(2022년 7월~12월)까지 2조 5000억 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수소암모니아부두 협약 1조 45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4000억 원, LG화학 1100억 원을 유치해 실질적으로는 5100억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조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송산2산단 데이터센터로 2조 700억 원, 당진탱크터미널(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함) 7800억 원, 합덕·순성 일반산단 9100억 원, SK렌터카 1000억 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과 관련된 부문이 2조 2,300억원, 빌딩 하나 건설하는 송산2산단 데이터센터로 2조 700억 원, 그리고 합덕산단 조성 91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SK렌터카 1000억 원뿐입니다. SK렌터카에 10만평을 제공하는 일은 자칫 당진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당진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있는 부문입니다. 평택 산단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부문은 해외 자동차수입 판매장을 허용하여 대부분 선적장을 내준 것이라고 하듯이 당진경제의 미래에 도움되는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로 뛰는 기업 유치보댜는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중립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태단지 조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즈음 개별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기업 측면에서 이에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결국 새로운 첨단분야에 클러스터라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집단적인 기업유치방식은 기획입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진산업단지 내에 화력발전단지는 석탄화력발전은 폐기되어 수소발전방식으로 전환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당연히 수소경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소재의 경량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포집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탄소신소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당진 석문산단에는 첨단 금속소재 센터가 건립되어 있어 탄소융복합 금속개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성환 시장은 취임식에서 ‘아름다운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를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매달려 당진시정을 운영해 온 김홍장 시장보다 비교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도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혁시대에 살아가는 리더들은 멀리 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당진 경제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공약에 매달려서 당진 경제의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경제로 가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바뀌어 지고 있는 구조변혁시대에 먼저 챙겨야 될 일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강철은 달구어졌을 때 더욱 힘차게 내려쳐야 단단해지는 법이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홍장 시장과 같이 자신도 잘 모르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주민자치를 내세우고 거기에 매몰되어 당진시정을 헤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열심히 발로 뛰면서 당진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높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2차년도에서는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동하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헤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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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