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이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가는 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어기구의원이다. 그는 “이제 당진도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입후보하였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아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당진을 위해서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어기구의원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기구 후보는 당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공약 수준의 약속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선 중진의원으로써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가장 큰 핵심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당진경제는 기필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당진경제는 되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진화력빌전은 1~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은 2020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730억 원인데 반해 탄소배출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571억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구조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발전과 수소공장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무려 2조원이나 되고 있어 현대제철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품성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CCS는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진시는 2013년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는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의 기반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45년에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당진경제는 지속발전의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 불과하여 나머지 75%는 개발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금 활용가능한 기술이란 사실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일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진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시켜 100% 입주율을 완성 시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에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속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뚜렷한 비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이 1986년에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된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걔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만은 천혜의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택당진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립지 소유권 다툼으로 그간 시간을 허비하고 평택시와는 등을 돌린 상태이어서 사실상 당진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북극 빙하가 90% 이상 녹으면서 북극지역에서는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 잠재해 있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항로부터 40%나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진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내에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서는 인구가 20억이나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망라하여 당진경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 남는자는 약삭 빠른 자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법칙을 밝히고 있다.

당진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의 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변화의 내용을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그린 당진포럼‘이라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이 있다. 멀리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황소처럼 천천히 만리를 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멀리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황소걸음으로 한단계 한단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는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내보이는 것이 어기구 민주당 후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