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출범에 즈음해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탄소중립사업으로 으로 도약기반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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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7 06:27
당진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총괄 지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는 4년제 선출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당진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사실상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 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도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난소중립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띠리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으로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7,200만톤으로 이중 현대제철32%, 현대그린파워 10%,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2%, GS EPS 4.8% 등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배출업체들까지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사업은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뿐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는 지방정부이며 의사결정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해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체자로서의 업무룰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2021년 말, 김홍장 전 시장은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상 2025년까지 2조4,199억 원을 투입해 2만 4,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탄소배출량을 245만7,520톤을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만9,411.8톤가량 생산하겠다는 당진판 그린뉴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당진시가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결성하여 두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10대 목표와 80여개의 정책제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2021년 12월 27일, 당진시는 제1호 당진형 뉴딜 정책으로 당진시 송산면 일원의 시유지 약 46만㎡에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되어서 아예 예산 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업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지금은 바로 김홍장 시장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나왔다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런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업체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탄소중립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을 관리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우리나라에게 제시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관리방식은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은 이를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래서 농도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을 관찰하고 이를 감시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지역주민들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배출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젂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유럽에서 성공사례를 보여준 통합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방치했으며 배출업체의 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누락 조작까지 하여 사실상 환경규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도입, 환경시설 개선에 다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결국 탄소감축사업도 배출업체들의 정확한 배출영향분석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수립, 구체적인 최신 기술도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같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통합환경관리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업체를 관리, 당진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 그룹,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기반위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조직구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