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나리오 K-맵에서의 의미있는 메시지

국제 민간단체 기후행동 트랙커는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년 배출 목표(순 배출량)는 436.6백만 톤으로, 2018년 순 배출량 686백만 톤에 비해 36.4%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30년 배출 목표에 반영된 국외 감축(33.5백만 톤), CCUS(10.3백만톤)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아님에 따라서 이를 제외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30%만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국내 민간에너지관련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가 2022년 2월에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민간 싱크 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가 공동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연구기관이다. 즉 2021년 12월 출범한 숄츠(Scholz) 독일 정부가 2030년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80%로 상향하고, 탈석탄 화력 발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로 조정하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은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30년에는 2018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2050년까지 한국사회는 정부안에 비해 16.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BAU 대비 약 1,300조 원(2022년 현재 가치 83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연간 45조원의 투자는 2050년까지 약 8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다도 더욱 강력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업 부문별로 구체적 달성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의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건물·수송·산업의 전기화와 수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까지 확대하여, 2035년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간 18GW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을 통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의 그린 수소 집중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총 1천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수송 수단을 보급하고

2040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및 히트 펌프와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며 농업 부문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 농업 에너지 전환, 축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서 비용 효과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K -맵에서 특히 강조하는 전략은 2030년까지의 보다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에너지 전환 부문이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 에너지 전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380TWh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목표는 185TWh에 머물러 있어 이의 두 배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화력 발전(석탄, 천연가스, 중유)의 전력 생산량은 2018년의 399TWh에서 2030년에는 194TWh로 절반이상 급격히 줄여 2030년까지 158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38백만 톤 이상을더 줄일 수 있는 목표이다.

둘째로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약 55백만톤 감소하는 목표인데 이는 정부안에 비해 16백만 톤 이상 추가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의 특성상 초기에는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수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야 국제경쟁력을 통하여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연소 기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철강 산업에서 직접 환원철(DRI)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향후 그린 수소를 확보 할 때 연·원료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석유 화학 산업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합성수지 생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불화 가스 분해 장치 효율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송 부문에서도 2018년에는 98.1백만 톤을 배출했던 것을 40%(41백만 톤) 이상을 감축하여 2030년에는 배출량이 57백만 톤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안보다도 3백만 톤 추가 감축하는 내용으로 약 1천만 대 이상의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것이다.

넷째, 농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7백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의 핵심은 전체 분뇨처리의 50%에 대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보급하여 약3.1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를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2.2백만 톤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전력화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고 전력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그린 수소나 합성 연료를 이용하는 연료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탈석탄(2035년), 가스 환원 제철(2025~) 도입, 고효율 F-gas 스크러버 설치법제화, 수소 보일러/버너 전환 등 수소 연소 기기 도입 등 수소 환원 제철(2035~) 도입, 그린 나프타 공정 (2035~)도입, 혼합재 시멘트 확대, 수소 열원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히트 펌프 1.4 백만 대 보급, 난방외 수요 100% 전력화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과거 지식정보를 내세우기 보다는 다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모색하는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탄소중립이란 보다 강력하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