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어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에너지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절반가량인 17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섰는데 한전은 신에너지 포함(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등)시켜 7.5%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만으로 4.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가 탄소감축계획(NDC)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44.4%,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하는 목표이었던 것을 각각 45.9%, 11.5%로 조정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시켰다.

더욱이 당초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이었던 목표를 21.6%로 크게 낮추고 원전 비중을 현재 27.4%에서 30년 32.4%로 크게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크게 수정하였다.

흔히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의미란 3D’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뤄진다고 한다.

3D란 ‘탈(脫)탄소화(decarbonisation)’, ‘분산화(decentralisation)’, ‘디지털화(digitalisation)’를 의미한다. 즉 탈탄소화와 분산화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디지털화를 추가시켜 에너지 생산·저장·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제고시켜 나가는 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저 발전인 화석연료나 원전의 전력 송배전망으로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송배전망을 무너뜨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력송배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블록체인, 예측분석 시스템 등 새로운 전력공급체제를 자동화시켜 나가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이 에너지전환이란 단순하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설비는 확대시켜 나는 일로만 완성될 수 없다. 여기에서 디지털화 기술을 추가하여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이 일상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기술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란 저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사이버 보안,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물인터넷(IoT), 수송용 에너지분야, 빅데이터 기술 등 광범위한 융복합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고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딜로이트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진 중 89%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30%는 이미 전략 개발을 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개발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이 세계 각국에서 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랴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기업체의 에너지 전환의지를 무시하고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사업이 가장 앞선 EU국가들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인 에너지 전환사업인 그린딜을 이미 30년전부터 실행해 왔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의지가 분명하게 정착되어 있어 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EU국가들은 2020년 탄소배출량이 1990년 대비 23%나 감축되는 성공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3배나 늘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취약해서 재생에너지 확장사업보다도 기업을 성장을 도모시켜 나가는 산업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을 우리들은 그리드 패리티라고 부른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야 정부의 지원없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공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가 완성되어야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에 ‘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력요금이 절대적으로 그리드 패리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이다. 이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비교하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지원이 뒷받침되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 가격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연료비용이 높은 LNG를 포함하더라도 원자력, 석탄 및 LNG의 평균 발전단가는 94.4원/kWh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평균 발전단가 96.3원/kWh보다도 아직 낮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1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단가가 1kWh당 0.42달러였던 2010년 대비 2021년엔 0.048달러로 약 9분의 1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에 전 세계에서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총 257GW로 전 세계에서 신규 발전설비 총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료와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그리드 패리티와는 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웹사이트인 카본 브리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19에 따른 셧다운으로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25%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년을 탄소배출량의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단기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에 GDP 당 탄소배출량을 각각 5.1%와 4%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여 화석연료에 추가적으로 부가시킴으로써 화석연료 퇴출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에너지 효율 의무, 배출 규제, 탄소상쇄 가격제 같은 보다 정교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시켜 퇴출을 강행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관리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의지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에겐 탄소중립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