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대 정원확대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 키워나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백상태를 키우고 있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리지던트)가 10명중 9명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연내 병원에 복귀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께 귀가 조처했다.

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경찰은) 제 글 때문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며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 한 그날, 5개 대형 병원에 경찰 등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문제를 저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치졸한 공작"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물이 새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물을 더 붓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의대증원 문제가 강대강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3주간 지속 되면서 이른바 ‘빅5’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의 의료공백 상태가 발생되어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빅 5 병원은 하루 수술 건수는 평소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외래진료도 20% 이상 축소됐다.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주변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가 급한 중환자만 남긴 결과다. 이같이 의과대학 정원문제로 빅 5 병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의대증원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 차질이 더욱 심해지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전원을 막을 계획이란다. 즉 정부는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의사들과 장기전을 치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선 ‘못 버틴다’는 우려가 커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병동 당직 등을 맡던 전공의가 사라지자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낮에 외래진료나 수술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하던 일손은 이달 들어 더욱 줄었다고 한다.

4년차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데다, 매년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갱신하는 전임의(펠로)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기 때문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처치, 중환자 진료 등의 수가(보상)를 올리기로 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간호사법을 활용하여 의료공백을 대신토록 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 의대 정원확대문제는 단순한 정원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도저히 정원확대문제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병원들의 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크게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의대 증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의대정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 주장처럼 의대 증원문제가 간단하다면 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결사항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입학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정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의대 교수들은 대대적인 증원을 강하게 만류하는 의견을 총장에게 제시했으나 결국 묵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주대 교수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의대교수의 결사항전의 의사표시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사리 의료공백상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 인력 기준 강화 없이는 소용 없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대 정원보다도 먼저 의료기관의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모한 감정대립으로 강대강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무모한 도전을 빨리 중단하고 실속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소통과 대책을 강구 하여 빨리 의료기관을 정상화시켜 의료공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을 지속해 선거 이슈로 삼으려고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이해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이를 수용하여 다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선거 이슈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문제를 강대강 대립구조를 중단하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시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의료공백상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국민들을 의료공백이 없는 안전한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더 큰 혼란을 야기 시켜 겉잡을 수 없는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