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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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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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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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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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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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

  이태원 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매년 많은 인파들이 몰린 할로윈 축제에서 지난 12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158명이나 되는 대형 압사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동원되지 않아 전혀 인파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인력이 137명이 배치되었는데 그것도 마약 수사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정부가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인재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윤셕열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라면서 다중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를 축소시켜 정부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재난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이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 우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되었던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이 엄청난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사실이다. 제주도로 수행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중 304명이 익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형 참사에서 국가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었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대책에도 실패하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나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후 26일만인 지난 11월 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참사 당일 이뤄졌어야 할 내용인 5가지 대책을 주문하였다. 즉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규명,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인도적 조치 적극 지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대책 등이다. 그간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여당은 수습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며, 경찰의 수사 역시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치고 있어 유가족들의 분노만 키웠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족에게 그간 참사 경위와 희생자 수습 과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간 가슴을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쳤으며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은 참사 전에도, 참사 후에도 '국가는 없었다'는 참담한 현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은 ”정부는 그간 이태원 참사를 축소, 은폐하고, 일선 소방과 경찰 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여야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참사의 전모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기 바란다”고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일, 여야의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하게 되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마약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이제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직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기때문에 우선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이 된다. 희생자 이남훈(29)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내보이며 “사망일시는 추정, 사망장소는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쓰여 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사망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나?”라며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군가 도와줘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는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이다. 정부나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이냐?”며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들이라도 되나.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등 참사 책임자들의 참사 전후 행태를 보면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니 이를 적용해 달라”라며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D씨는 정부를 향해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 묻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보상 문제에 대해선 유가족들과 손해배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고 얼마를 준다고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오냐?”며“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경찰의 대응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과 대통령실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가 경찰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비에 둔 탓에 대응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찰력이 마약 수사와 집회 대응에 집중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은 철저히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유가족들이 유족과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유족의 목소리를 국정조사에 반영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순리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항상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방법이다.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될 수 있다. 만일 만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지면서 두고두고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어 윤석열 정부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고지식한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을 밟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가 생각난다. 이태원 참사는 순리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고지식하게 책임회피성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05

• 혁신만이 생존전략할 수 있는 길인데도...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흔히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이라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류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정치도 일류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너무나 후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이 움직이는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보수진영의 텃밭은 영남이고 진보진영의 텃밭은 호남으로 갈라져 있어 역대적으로 영호남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 냉큼 지역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권은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등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정치권은 제대로 자기역할을 하기보다는 상대진영을 헐뜯고 비방하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방정치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데 요즈음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헌법 수호나 국민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어쩌다가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동맹을 내세워 확장억제정책으로 북핵을 방지하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아무런 꺼림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연합훈련을 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에서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연합훈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중국경제는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간재를 사용하여 국제수지에 절대적으로 공헌해 나라이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미중 패권전쟁에서도 완충역할을 담당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며 미국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주선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일거에 폐기하고 일방적인 미국 동맹만을 부르짖고 있어 사실상 중국경제와는 결렬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80%는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민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을 선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모든 외고안보전략으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미중패권전쟁에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일거에 무너뜨리고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도 무시된채 일방적인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외고안보전략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지난 22일, 10.29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양소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라고 외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반대하던 국민의 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국정감사를 수용하게 되었고 여야합의로 국정감사는 실시하게 되었다. 이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처리, 탄핵결의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회를 가졌다. 이에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을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결국 앞으로 정국은 ‘야당의 국정감사와 여당의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여야 격돌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혼란한 정국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정치란 본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해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를 부추겨 정국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헌법수호와 국민보호는 정부와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권능력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2%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이어서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80%정도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취약계층의 생계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SK그룹 회장이면서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 以患爲利)’를 인용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비즈니스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서 위기 이후 맞을 더 큰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손자병법에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 以患爲利)’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멀리 돌아감’으로써 ‘곧장 가로 질러감’를 삼고 불리함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속담에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속담에 “궁(窮)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주역(周易)의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에서 나온 말로 ‘어려우면 변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데서 생겨났다. 즉 누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단단한 결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자는 의미이다.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치면서 최고 경영자에 올라선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MS미션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 조직에게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이는 빌 게이츠의 '모든 가정의 책상에 PC를 두게 하자'는 MS미션을 성장위주에서 내적 질 개선으로 대전환 시킨 것이다. 사티아 나델라는 MS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라고 진단하고 “주가 하락은 이런 현상을 노출시키는 일부에 불과하며 MS의 진짜 문제는 기업문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방향 설정을 잘 해도 결국 사람과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MS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MS의 경영방침을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결국 16년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기업문화는 '원래 잘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방식' 집단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새로운 조직문화 가치로 정립하였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하던 대로 하는 분위기'를 낳고 부정적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기업문화 개선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이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완전히 체질화 때까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적 부진 시 저성과를 비난하던 조직 분위기를 실패에도 'What did you learn?'을 묻는 분위기로 전환 시켰고 '실수에서 배운다'는 MS의 성장마인드 원칙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혁신해야 되는 것이다. 혁신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모색해 나가면서 이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그마한 차이에서 새롬을 발견하고 이를 체질화하는 혁신만이 살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새로움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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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가장 큰 국정과제로 등장한 지방소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방소멸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운영위원회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엄청난 재정을 투입시키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지원예산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청년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전체 저출산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2.1조원, 2013년 14.4조원, 2013년 14.4조원, 2016년에는 21.4조로 늘렸고 2021년에는 46,7조원으로 15년만에 22배나 늘어났다, 그렇지만 지방소멸추세는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사회정책 위주의 저출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3월 기준 113곳이나 49.6%를 자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보다 33곳, 2020년보다는 11곳 늘어나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정과제의 가장 큰 우선 순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10월에 정부는 인구감소지격 89개곳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앞으로 10년간(22년 - 31년) 매년 1조원씩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지역이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즉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 1.5 이상인 ‘소멸 저 위험지역’은 단 1곳도 없었으며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이런 정상지역 수는 2015년보다 39곳, 2020년보다 17곳이나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 현상은 놀라울 만큼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군은 1.25명, 시는 1.05명, 구는 0.8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출산율 최고는 전남 영광군으로 2.53명으로 최저 서울 관악구 0.53명의 5배나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출산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통계청의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세종시가 가장 출산 친화적 도시라는 것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공직사회는 정년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보다 출산·육아 휴직의 걸림돌이 적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세종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중도 광역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주비와 물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젊은이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산율 제고는 어렵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전 국민이 공공기관 근무자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거 안정을 통해 육아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저출산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주요한 현안과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출산 수당과 가족수당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원했다. 또한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육아를 지원했다.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런 유럽형 저출산 대책을 종합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정책을 모델로 2021년도 제천시가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 시민이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5천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자금이 필요한 부부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2021년 10월까지 56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강화된 출산자금 지원 제도와 ‘택일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출산 바우처(기존 100만 원)와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 된다. 물론 헝가리의 정책모델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구조나 사회, 경제적 차별과 격차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러시아의 출산 수당 지원 정책은 단기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자녀를 더 낳지 않고 출산율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갔던 실패된 사례도 있는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46조 원으로 편성됐고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 원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절반은 교육, 주거, 고용에 사용되는 간접지원뿐이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이 절반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재정투입만으로 쉽사리 출산율이 제고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인구 절벽을 경험한 나라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발등에 불이 되자 일본의 교토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구 감소 사회, 일본을 예측한 결과 2050년에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됐다“는 내용이다. 사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 집중형 사회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하며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 간 다양한 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제개편과 소득 재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으로 한국의 0.81명보다 훨씬 높고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은 50.1%인데 반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본의 28.0%에 불과하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은 2065년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저출산율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형수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매년 인구가 50만명씩 늘던 시기에 맞춰 짜여진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40만명씩 줄어드는 경제시스템에는 반작용만 나타날 뿐이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을 해소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도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진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실행할 수 있는 사회 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1-21

• 북핵보다도 무서운 인구절벽 이야기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지난해 22명에서 2060년에는 80명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곧 전체 인구 100명 중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 78%에서 2060년에는 20%로 떨어져 생산가능인구 4명이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오히려 1명이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20년 3,738만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이면 357만 명이 감소하여 3,381만명이 되고, 2050년이 생산가능인 1,319만 명이 감소하여 2,419만 명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35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도 출생아 27만 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됐다 이는 2019년 출산율 0.92명에서 2년 후인 2021년에는 0.81명으로 감소하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의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출생인구가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를 의미하는 중년연령이 2050영레응 58세가 되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령인구가 차지하게 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생계부담율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늘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경제의 투자, 소비,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절벽이라고 말하고 경제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지진 현상이 일이나기 때문에 인구지진이라고도 한다. 보통 지진의 그 강도가 리히터규모 9.0에 달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어 지상에 모든 건축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인구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경제는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라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어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가 줄면 노인 부양비는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위축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이는 고용침체를 부른다. 결국 소득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메커니즘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8%인데 205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될지 사뭇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2305년엔 한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하였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며 “인구절벽 문제를 묵시록처럼 경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노령화현상이 20년 앞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엔(약 9,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를 합하면 1,244조엔에 이른다. 이는 GDP의 263%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가 전락되어 경제는 더욱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경제부담을 지우는 일인데도 세대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복지비만 늘려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도 경제적 부담, 재정 및 사회보장 회계의 적자를 전가하는 악습이 누적되는 것은 아동학대적인 민주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나와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보수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이런 일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일본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수명의 연장, 평생현역 시대 정착, 커뮤니티 및 가족의 부양 및 부조 강화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은 저성장, 소비위축, 출산지원, 노인복지 향상 등으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입 위축, 국제수지 압박, 물가상승, 고금리 등 경제 악순환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로 변하여 젊은이들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살아가야 되는 3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부족이라는 3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 전쟁으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닦달하는 주입식 교육, 느닷없이 끌려가 개고생 하는 군대, 취업 못해 그냥 노는 청년들, 요원한 결혼과 육아 등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 뭐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70%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해도 안정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날그날 다른 경쟁자와 피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다른 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부른다. 이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해야 할 것인가? 부유계층 가족들은 원정출산, 이중국적, 국적 포기, 부동산 투기 등을 거침없이 저지르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만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청탁이라도 해서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부양부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봤자 나랑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생아의 숫자가 매 3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그룹이 국민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의 집중현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정치권에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를 보호하여 자기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30년 한국 인구는 대략 4,950만명으로 전망되어 매년 5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구절벽이 전 경제 분야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44년이고, 고갈되는 때는 2051년으로 당겨질 전망이고 사학연금도 2029년에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고갈될 시점에 닥쳐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더기 해약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금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까지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골든 타임 10년내에 우리나라는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빈익빈, 부익부의 추세로 가는 길을 차단 시키고 각종 국민생활 안정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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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웃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출마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상 미국 하원은 민주당 214석인데 반해 공화당 221석을 확보하여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하여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돼 오히려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무역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는 명백한 국제무역규칙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내세워 ‘미국의 경제 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하고 각종 미국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 8월 16일에는 인플레 감축법(IRA), 9월 12일에는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플레 감축법(IRA)은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채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이 공격적인 생산시설 자국 이전(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보를 내세우는 투자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방안이라고 힐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의 전기차는 미국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들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미국의 우선주의는 유럽·일본 등 국가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어 상호 국익을 챙기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동지가 될 수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적은 물류비용 부담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제품 가격경쟁을 높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부품들을 사용한 중국 제품들은 품질경쟁에서도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활황이면 한국경제도 호황이었고 중국경제가 불황이면 한국경제도 같이 침체했던 것이다. 중국은 수출국 중 1위이고 수출비중 24.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대한 흑자 시장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의 수출비중이 13.3%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중국시장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이젠 강력한 지도력을 인민들에게 내보여야 될 판이다. 여기에서 미중 패권전쟁은 강대강으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국제사회가 미중 패권전쟁으로 풍랑에 휘말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동맹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모든 외교안보전략을 미국동맹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선언해 버린 셈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가 65번, 이는 3,141억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북한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쌀 수입량의 3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같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과감한 선택으로 북핵 보유에 윤석열 정부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한미일 3국 연합체제로 대중국 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이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핵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이고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미국의 본토까지도 핵공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방위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셈으로 남한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전전긍긍하여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가 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고래 싸움에 약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 앞에 쥐도 마지막에는 공격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각오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만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인구 5천만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7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6대 군사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 동맹을 선언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백기를 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불상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환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만들과의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엄청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만 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다함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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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생동하는 당진을 만들려면

  오성환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전략을 밝혔다. 2014년 김홍장 전 시장의 취임식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면서 그의 실천전략으로 ‘주민자치, 3농 혁신’을 내세웠다. 두 시장의 취임목표는 다같이 보다 나은 당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장에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 때문에 인건비는 3배나 더 부담 해야 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집행으로 5천억원이나 되는 지출을 부담해야 되며 행정관료들이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김홍장 시장이 왜 이렇게 잘못된 시정운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의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성장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심속 명품호수공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신설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켜 도시 브랜드의 제고를 이뤄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의 8년간 잃어버린 시정운영으로 중병에 걸렸다고 실토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보다는 성장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병이 걸린 환자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료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성장 일변도 정책만 내세운다면 결국 잘못된 시정 운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는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라고 할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은“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그림자에서 배워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역사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림자를 무시하고 빛만 추구하고 있다. 허지만 빛보다 그림자에서 더 많은 훌륭한 정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에 더 많은 호응하게 되어 확실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그림자에서 배워서 당진시의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이는 곧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꿈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주민자치 모범도시, 국내에서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도시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꿈일뿐 당진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아무런 예산지원도 받아내지 못한채 연이은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고자 2조 4천억이나 소요되는 당진형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기본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허울만 내세우는 엄청난 기본계획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내놓았던 것이다. 마치 말이 되고픈 당나귀 동키와 ‘무늬만 말’인 허약체질 로시난테를 데리고 ‘초승달의 기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겠다고 돌진하는 동키호테와도 같이 무모한 짓을 벌린 것이 당진시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무모한 계획은 당진시민이나 시의회, 내부 기획 감사기능을 가진 조직 등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운영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김홍장 시장의 시정운영의 잘못은 결국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 상에 문제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들겠다고 주민자치를 주장하였지만 500명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운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을뿐 정작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자치란 당진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지역지민들의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아닌가? 요즈음 열린 플랫폼은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인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허울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모든 시정운영을 결정했던 것이다. 오성환 시장의 시정운영 목표를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에 두고 있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당진시의 현안과제를 당진시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많은 자지체들이 열린 플랫폼을 시정 운영의 기본 틀로 여기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복잡한 시정운영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의견수렴과정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왔다. 더욱이 당진시의 현안 과제는 대체로 환경문제라고 여겨진다. 환경문제는 20, 3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런 현안과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김홍장 잃어버린 8년을 반복하지 않는 당진사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여겨진다. 이는 또한 ‘생동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시켜 나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의 근본 원인은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여 현안과제를 결정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는 또한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인 ‘생동하는 당진’를 만들어 나가는 기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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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의 길이란?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보호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무시되었다. 13만 인파가 몰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 정부는 아무런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지않고 행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토끼머리띠니 밀어니, 뒤로니 하는 말을 지어내면서 고의성이 있는 참가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국내 언론과 함께 경찰수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해외 언론은 분명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항의성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격은 개도국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이를 무마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외신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농담을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사고 발생 4시간전부터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전혀 국가 재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을 숨이 막혀 죽어가는 압사 현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똑똑히 지켜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가 저절로 치솟아 오르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마지막 날에 열린 추모집회에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 금리상승, 환율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부도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찬물을 끼얹져 금융시장이 위태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는 뒤전으로 돌리고 먀약과의 전쟁을 선포, 결국에는 이태원행사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는 사실들이 들어나면서 ‘검수완박으로 검찰력을 되돌려야 된다’고 헛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들어났다. 결국 정쟁과 국민들의 지지율이 국민의 생명보호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사실이 밝히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년 동안 사마천의 사기와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던 김영수 작가는 역사속에서 ‘난세’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난세에 답하다’라는 책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난세란“믿음과 꿈, 그리고 희망과 이상을 잃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력이 복원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모아 난세를 극복하려는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국가가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국민들은 웃으면서 다함께 난세를 극복하는 일에 나서게 되어 결국 난세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난세는 국복될 수 없고 국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한낱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력은 어떻게 복원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80%가 수출입으로 먹고사는데 미중패권 전쟁으로 이런 무역거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미국동맹에 손을 들어주는 외교 참사로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지 못한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즈음 한국경제의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로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을 방어하겠다는 처무니 없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미국의 본토까지 위험해지는데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자기 진영만 결집된다면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검찰수사력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도 40%, 보수와 진보는 각각 30%씩을 차지하고 있어 중도진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조차 간과해 버리고 있어 정치력 복원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명작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의 단편 ’세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 생각난다. 어느 날 임금이 보다 나은 국정을 운영하고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면 어느 때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얻고자 많은 학자들을 찾아나섰다. 그런데도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임금은 깊은 산중에 숨어 사는 유명한 학자를 만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가장 중요한 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란 매일같이 변화하는 상황 중에서 선택하여 나가는 일이며 그 선택은 어느 곳에나 치우침 없이 중용을 지켜야 온전히 생존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중용이란 ’술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에서 ’적당히 마신다‘는 방안과 같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을 치우침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런 권한을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일이다. 따라서 정치란 바로 치우침 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내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내는 일을 회복시켜야 난세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토론의 광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치우침 없이 살아가야 되는 중용을 모색해 나갈 때 정치력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래서 정치란 많은 사람들의 소통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소통은 말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정치란 말의 예술이다“라고 한다.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은 ’말 그릇‘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말 그릇에서 나온다. 비울수록 사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말 그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말 그릇은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릇이 깊이가 커 말이 쉽사리 새어나가지 않고 넓은 그릇에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들은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이 많이 하게 되어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면 말 그룻이 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그릇을 키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진정한 국민의 감성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만일 어린애가 부모님의 말에도 아랑곳없이 사라졌다면 토라졌다는 의미이다. 이럴 경우 아이에게 질책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이의 진정한 감성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때 아이가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대화를 나눠 감성올 토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이같이 국민의 감성을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야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이 실제로 현장의 진실과 동일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사실이 아닌 진실을 믿고 있으면서 이를 고집스럽게 내세운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실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지도력을 결국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가라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국민을 위한 일을 대신할 수 있어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감성,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이런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고 독재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지지세력들이 남아 있어 아부와 굴종으로 일관하는 정치행태를 보임으로써 정치력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태원 참사로 겪고 있는 난세를 국복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새로운 정치 풍토가 형성되어 정치력이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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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경사진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 길에 갇혔다. 그리고 골목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쓰려지면서 갈려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 무려 307명(156명 사망자 포함) 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재앙이 터졌다. . 할로윈(Halloween)이란 본래 영미권에서 10월 31일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축제일이다. 그 전날인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캬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보다는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기념일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매년 이 날이 되면 춤과 술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문화로 자리잡아 그간 행사가 있어 왔다. 그간 코로나 19로 3년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이어서 13만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다. 지난 30일, 워싱턴포스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에서 ‘거의 종말 직후와 같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서 “이틀 전에 용산구는 안전대책에는 코리나 바이러스 예방, 거리 청결, 식당 안전 검사와 마약 단속 등을 담았을 뿐이었고 할로윈 축제에 관한 ‘군중 통제 문제’는 해당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할로윈에서도 이태원에는 2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경찰인력들이 배치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왜 경찰병력이 겨우 58명만 배치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에 신속하게 수습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서 망자와 유가족, 그 친지들은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진상조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일만 서둘렸다. 이는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다”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의심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은 애도기간으로 진상규명과 책임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재해대책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할로윈은 경찰력을 동원할 만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밀어’ 또는 ‘뒤로’라는 참가자들의 함성이 있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참가자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에는 참사 책임을 참가자나 업소책임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시도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드디어 2일, 이태원 사고발생 4시간 전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의근 경찰청장 등이 고개숙이면서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행안부는 ‘참사나 희생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근조,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되었다. 합동분양소에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라고 적혀 있었다. 리본도 아무런 단어를 넣지 않은 검은 리본만을 달고 다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이지는 해프닝이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에서 우린 전두환 정부를 연상케 하였다. 본래 상가에서 조문(弔問)을 한다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애도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조문을 하려면 우선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해놓고도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당일인 29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13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마약·성범죄 등 단속을 목적으로 한 ‘사복 경찰’을 제외하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복 근무는 58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용산구청도 27일 긴급회의를 여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예상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보통 300명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400명이나 증원됨)이고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 800명 중에서 핼러윈 축제에 동원될 경찰병력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안전 불감증 정부가 된 것이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씨는 “이태원 참사는 예상 가능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이다"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단지 7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 책임을 벗어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었다“고 정부의 책임회피성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서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장 '정치적(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이들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들이다. 그들에게선 이 비극의 본질과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하였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토요일 밤 이태원으로 갔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는 정부가 나서서 마땅이 지켜주어야 할텐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실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선 안전을 위해 팔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은 흉부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호흡부전에 의해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는 외상성 질식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은 채 1~3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며 10분 정도가 지나면 심폐소생술조차 소용이 없다”며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메흐디 무사이드는 2010년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최대 테크노 댄스축제 '러브 퍼레이드'에서 340명 사상자(사망자 19명 포함)에 대한 원인을 ‘군중 난류' 현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았다. “군중 난류’란 사람들 간의 밀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군중의 힘이 갑작스럽게 합산돼 전달되는 특정한 종류의 역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전 전문가인 키이스 스틸 영국 서퍽대 방문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군중 밀도가 1㎡당 4~5명을 초과하면 혼란 상태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으며 특히 지면이 평평하지 않은 경사진 곳에서는 더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사고원인은 참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기본안전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처벌규정을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버드& 로프터스 법칙이 내세워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즉 중상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 10건, 무재해 사고 30건,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메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행안부가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 아무런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정부라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텐데 책임져야 될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고 이를 검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 2014년 4월 16일, 수행여행을 제주도로 가던 어린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어 304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진상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오랜동안 전국적으로 시끌러웠던 사실이 발생한지 8년만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고 예방에 7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30%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에 3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70% 예산을 투입시키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될텐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절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저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성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이번 게재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1-03

• 역사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그립다.

  요즈음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을 반복하면서 거품경제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키운 거품경제는 마치 고무풍선과도 같아서 부풀어 올라 터지기 마련이다. 고무풍선이 터지면 아무도 없이 사라지듯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듯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 국민들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자금 수수에 연류 된 검찰수사를 하고 공무원 탈북사건과 탈북 선원 북송사건까지 검찰수사를 하여 연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하고 예산 국회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당사를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일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였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달리 사건조작에 의한 정치탄압이라고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과의 통신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탈북사건은 자진 탈북이며 탈북 선원 북송사건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만나 술 파티를 벌렸다는 사실이 국정 감사징에서 공개되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다“리고 이를 무시해버렸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을 걸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질의한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에게 제보된 내용에 대한 그 진실 여부를 질의한 것인데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방구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갖고 정부를 공격하는 쓰레기 정당이며 해당 김의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면서 맞장을 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벌리고 있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국민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주기 위해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방탄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켜 국정 장악을 하기 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이에 응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질곡의 역사를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를 겪으면서 동존상잔으로 6백만명이니 되는 국민들이 사망하였고 국가산업의 절반가량에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15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누리려고 했으며 4.19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정권이 수립되었는데 박정희 군사혁명으로 18년간 독재정치도 하였다. 그리고 3선개헌, 유신헌법을 통하여 평생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는 결국 10.26사건의 요인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등장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장악을 위해서 벌린 5.18 광주사태는 국가권력이 무참하게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런 전두환 정부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였으나 결국 민주 투사를 중심으로 하는 6월 혁명이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국민의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부는 3당 통합을 통한 거대 여당을 결성하고 역시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IMF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 직접 선출한 야당에 의해서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낸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헐값으로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의 금모우기 등으로 3년 만에 IMF를 졸업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득권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논두렁 시계를 조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고 했으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는 비극을 연출하여 온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방위산업체 등 엄청난 부정축재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맡겨 국정을 문란시켰다. 이에 들고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기필코 검찰개혁만큼은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의하였으나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과 연루된 내부 반발세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검찰공화국이라는 40년 전으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회원이 되어 세계 7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정치권에는 기득권세력들이 국정 장악을 위한 각종 국정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기득권 세력들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 국권을 통채로 일본에 넘겨주면서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나 상해에서 피나는 독립운동을 하였고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일제 시대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을 누렸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그대로 남아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집권 연장을 획책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종 비리를 통한 엄청난 축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최순실의 실체가 들어나는 국정문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면서 줄서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보수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전두환 정권 이전시대로 회귀하려는 획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쩔 것이라는 것인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촛불혁명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여 촛불을 들었고 그것이 별다른 사고 없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거대한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수나라 3백만 대군을 고구려 3백만 국민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를 통하여 살수대첩으로 전멸시켰고 이어서 당나라 1백만 대군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은 역시 높은 전략을 통하여 무찌르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이씨 조선에서는 사대부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의 절반가량을 상민으로 전락시켜 놓고 무모한 상민들을 짓밟아 왔다. 일제시대에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했던 무리들이 이끌어나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과의 연줄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나가는 후진성에서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관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DNA로 그대로 남아서 연고주의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란 결국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이미 조선말기에 동학혁명이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 참담한 일제시대와 동존상잔의 6.25라는 비극을 겪게 만들었다. 이런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동학혁명과 같은 촛불혁명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우리들은 기득권의 독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려면 작은 도량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나 부작용은 항상 감수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심익익(小心翼翼)이라는 말과 같이 ‘참새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연신 재잘거리고 날개짓’을 하듯이 일부 세력들이 떠들어 댄다고 역사의 큰 흐름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머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린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의 주인이 되는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의 숨소리를 ‘새알 소리’라는 잡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민초들의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나라의 영원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은 역사의식이 없는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매번 반복되면서 민초들은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초들의 끈끈한 생명력이 이런 시련을 딛고 더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틈만 있으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후손대대로 이어나갈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진정한 역사의 혼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여 많은 불행을 겪고 있는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겐 어려움이 있으면 다함께 하는 두레 정신으로 양반들의 횡포를 물리쳐 왔던 것과 같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나서는 촛불 정신으로 정통적인 민족 혼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어울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0-31

•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서 19일에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상호증언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인데 유동규씨를 풀어준 건 뒤로 밀실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 때 한만호씨의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검사로 지목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일,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몰아치기한다면서 격분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기 전에는 25일로 예정된 국회연설을 보이콧트하겠다고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검살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 22일 서울 중심부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 경찰추산으로 촛불집회는 1만 6천명, 태극기부대 집회는 3만 2천명이라고 방송했지만 실제로 촛불 집회는 6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몰려왔다. 도대체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나 국정감사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종편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들이 나와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서해안 납북사건에 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검찰은 도대체 국민의 검찰인가? 정치검찰인가? 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실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가리자” 고 대장동 특검을 또다시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된 것이다”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정치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9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저질렀던 ‘흑역사’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행정부 전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은 정치검사 김기춘, 우병우와 함께 검찰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메커니즘의 핵심에 정치검찰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검찰은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묵인했고 불법행위를 직접 감행하기도 하면서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또 조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5일,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과 조응천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은 구속 기소, 조응천과 문서 유출에 참여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정치검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1997년 1월, 여소야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여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를 다시 추가해 그 뜻을 강화했다.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들은 특정 권력에 충성 하지말고 국민 전체에 봉사 해야한다”는 것을 검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 그렇지만 정치 권력들은 일단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무제한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불법, 위법을 저지르는 정치 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어 쉽사리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신청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 왔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었고,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해화 된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 청탁 수사에서 표적, 편파, 먼지털이식, 별건, 타건 압박수사, 피의사실 흘리기까지 검찰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태는 너무나도 많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법과 정의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가 정을병이 쓴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 검사는 불러 조질 뿐만 아니라 미뤄 조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규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2~3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불안한 지위에 놓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뒤늦게 결정되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경,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H씨를 8개월 동안 70회 이상 소환하여 반복 조사를 하고, 밤 11시 넘어 구치소에 돌아간 날이 열흘이나 될 정도로 집요하게 표적·심야·반복 조사를 하였다. 결국에는 그 내용을 조작, 구속하였던 사례가 밝혀졌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중책을 맡아 당당하게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수사도 한명숙 총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경우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정의가 수없이 왜곡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지난 20년간 논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제한’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검찰조직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이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는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이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역공세를 펴고 있어 국민의 검찰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검찰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와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쉽사리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우선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와 철저한 검찰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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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