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
이태원 참사는 순리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고지식한 책임회피성 주장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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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5 06:10
이태원 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매년 많은 인파들이 몰린 할로윈 축제에서 지난 12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158명이나 되는 대형 압사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동원되지 않아 전혀 인파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인력이 137명이 배치되었는데 그것도 마약 수사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정부가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인재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윤셕열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라면서 다중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를 축소시켜 정부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재난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이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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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되었던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이
엄청난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사실이다.
제주도로 수행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중 304명이 익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형 참사에서 국가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었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대책에도 실패하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나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후 26일만인 지난 11월 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참사 당일 이뤄졌어야 할 내용인 5가지 대책을 주문하였다. 즉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규명,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인도적 조치 적극 지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대책 등이다.
그간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여당은 수습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며, 경찰의 수사 역시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치고 있어 유가족들의 분노만 키웠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족에게 그간 참사 경위와 희생자 수습 과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간 가슴을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쳤으며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은 참사 전에도, 참사 후에도 '국가는 없었다'는 참담한 현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은 ”정부는 그간 이태원 참사를 축소, 은폐하고, 일선 소방과 경찰 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여야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참사의 전모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기 바란다”고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일, 여야의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하게 되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마약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이제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직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기때문에 우선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이 된다.
희생자 이남훈(29)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내보이며 “사망일시는 추정, 사망장소는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쓰여 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사망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나?”라며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군가 도와줘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는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이다. 정부나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이냐?”며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들이라도 되나.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등 참사 책임자들의 참사 전후 행태를 보면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니 이를 적용해 달라”라며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D씨는 정부를 향해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 묻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보상 문제에 대해선 유가족들과 손해배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고 얼마를 준다고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오냐?”며“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경찰의 대응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과 대통령실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가 경찰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비에 둔 탓에 대응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찰력이 마약 수사와 집회 대응에 집중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은 철저히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유가족들이 유족과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유족의 목소리를 국정조사에 반영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순리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항상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방법이다.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될 수 있다.
만일 만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지면서 두고두고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어 윤석열 정부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고지식한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을 밟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가 생각난다.
이태원 참사는 순리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고지식하게 책임회피성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