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방소멸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운영위원회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엄청난 재정을 투입시키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지원예산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청년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전체 저출산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2.1조원, 201314.4조원, 201314.4조원, 2016년에는 21.4조로 늘렸고 2021년에는 46,7조원으로 15년만에 22배나 늘어났다, 그렇지만 지방소멸추세는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사회정책 위주의 저출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3월 기준 113곳이나 49.6%를 자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보다 33, 2020년보다는 11곳 늘어나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정과제의 가장 큰 우선 순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110월에 정부는 인구감소지격 89개곳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앞으로 10년간(22- 31) 매년 1조원씩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지역이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즉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 1.5 이상인 소멸 저 위험지역은 단 1곳도 없었으며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이런 정상지역 수는 2015년보다 39, 2020년보다 17곳이나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 현상은 놀라울 만큼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군은 1.25, 시는 1.05, 구는 0.8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출산율 최고는 전남 영광군으로 2.53명으로 최저 서울 관악구 0.53명의 5배나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출산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통계청의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세종시가 가장 출산 친화적 도시라는 것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공직사회는 정년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보다 출산·육아 휴직의 걸림돌이 적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세종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중도 광역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주비와 물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젊은이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산율 제고는 어렵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전 국민이 공공기관 근무자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거 안정을 통해 육아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저출산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주요한 현안과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출산 수당과 가족수당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원했다.

또한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육아를 지원했다.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런 유럽형 저출산 대책을 종합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정책을 모델로 2021년도 제천시가 ‘3()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 시민이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5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자금이 필요한 부부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202110월까지 56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강화된 출산자금 지원 제도와 택일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출산 바우처(기존 100만 원)와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 된다.

 

물론 헝가리의 정책모델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구조나 사회, 경제적 차별과 격차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러시아의 출산 수당 지원 정책은 단기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자녀를 더 낳지 않고 출산율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갔던 실패된 사례도 있는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46조 원으로 편성됐고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 원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절반은 교육, 주거, 고용에 사용되는 간접지원뿐이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이 절반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재정투입만으로 쉽사리 출산율이 제고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인구 절벽을 경험한 나라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발등에 불이 되자 일본의 교토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구 감소 사회, 일본을 예측한 결과 2050년에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됐다는 내용이다.

사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 집중형 사회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하며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 간 다양한 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제개편과 소득 재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으로 한국의 0.81명보다 훨씬 높고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은 50.1%인데 반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본의 28.0%에 불과하다. 그래서 OECD한국은 2065년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저출산율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형수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매년 인구가 50만명씩 늘던 시기에 맞춰 짜여진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40만명씩 줄어드는 경제시스템에는 반작용만 나타날 뿐이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을 해소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도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진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실행할 수 있는 사회 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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