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하는 당진을 만들려면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여 현안과제를 결정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인 ‘생동하는 당진’를 만들어 나가는 기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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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0 06:53
오성환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전략을 밝혔다.
2014년 김홍장 전 시장의 취임식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면서 그의 실천전략으로 ‘주민자치, 3농 혁신’을 내세웠다.
두 시장의 취임목표는 다같이 보다 나은 당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장에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 때문에 인건비는 3배나 더 부담 해야 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집행으로 5천억원이나 되는 지출을 부담해야 되며 행정관료들이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김홍장 시장이 왜 이렇게 잘못된 시정운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의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성장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심속 명품호수공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신설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켜 도시 브랜드의 제고를 이뤄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의 8년간 잃어버린 시정운영으로 중병에 걸렸다고 실토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보다는 성장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병이 걸린 환자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료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성장 일변도 정책만 내세운다면 결국 잘못된 시정 운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는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라고 할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은“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그림자에서 배워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역사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림자를 무시하고 빛만 추구하고 있다.
허지만 빛보다 그림자에서 더 많은 훌륭한 정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에 더 많은 호응하게 되어 확실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그림자에서 배워서 당진시의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이는 곧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꿈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주민자치 모범도시, 국내에서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도시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꿈일뿐 당진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아무런 예산지원도 받아내지 못한채 연이은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고자 2조 4천억이나 소요되는 당진형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기본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허울만 내세우는 엄청난 기본계획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내놓았던 것이다.
마치 말이 되고픈 당나귀 동키와 ‘무늬만 말’인 허약체질 로시난테를 데리고 ‘초승달의 기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겠다고 돌진하는 동키호테와도 같이 무모한 짓을 벌린 것이 당진시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무모한 계획은 당진시민이나 시의회, 내부 기획 감사기능을 가진 조직 등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운영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김홍장 시장의 시정운영의 잘못은 결국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 상에 문제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들겠다고 주민자치를 주장하였지만 500명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운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을뿐 정작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자치란 당진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지역지민들의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아닌가?
요즈음 열린 플랫폼은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인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허울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모든 시정운영을 결정했던 것이다.
오성환 시장의 시정운영 목표를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에 두고 있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당진시의 현안과제를 당진시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많은 자지체들이 열린 플랫폼을 시정 운영의 기본 틀로 여기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복잡한 시정운영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의견수렴과정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왔다.
더욱이 당진시의 현안 과제는 대체로 환경문제라고 여겨진다. 환경문제는 20, 3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런 현안과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김홍장 잃어버린 8년을 반복하지 않는 당진사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여겨진다.
이는 또한 ‘생동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시켜 나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의 근본 원인은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여 현안과제를 결정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는 또한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인 ‘생동하는 당진’를 만들어 나가는 기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