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도 무서운 인구절벽 이야기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지난해 22명에서 2060년에는 80명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곧 전체 인구 100명 중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 78%에서 2060년에는 20%로 떨어져 생산가능인구 4명이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오히려 1명이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20년 3,738만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이면 357만 명이 감소하여 3,381만명이 되고, 2050년이 생산가능인 1,319만 명이 감소하여 2,419만 명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35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도 출생아 27만 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됐다

이는 2019년 출산율 0.92명에서 2년 후인 2021년에는 0.81명으로 감소하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의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출생인구가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를 의미하는 중년연령이 2050영레응 58세가 되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령인구가 차지하게 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생계부담율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늘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경제의 투자, 소비,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절벽이라고 말하고 경제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지진 현상이 일이나기 때문에 인구지진이라고도 한다.

보통 지진의 그 강도가 리히터규모 9.0에 달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어 지상에 모든 건축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인구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경제는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라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어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가 줄면 노인 부양비는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위축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이는 고용침체를 부른다. 결국 소득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메커니즘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8%인데 205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될지 사뭇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2305년엔 한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하였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며 “인구절벽 문제를 묵시록처럼 경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노령화현상이 20년 앞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엔(약 9,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를 합하면 1,244조엔에 이른다. 이는 GDP의 263%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가 전락되어 경제는 더욱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경제부담을 지우는 일인데도 세대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복지비만 늘려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도 경제적 부담, 재정 및 사회보장 회계의 적자를 전가하는 악습이 누적되는 것은 아동학대적인 민주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나와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보수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이런 일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일본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수명의 연장, 평생현역 시대 정착, 커뮤니티 및 가족의 부양 및 부조 강화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은 저성장, 소비위축, 출산지원, 노인복지 향상 등으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입 위축, 국제수지 압박, 물가상승, 고금리 등 경제 악순환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로 변하여 젊은이들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살아가야 되는 3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부족이라는 3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 전쟁으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닦달하는 주입식 교육, 느닷없이 끌려가 개고생 하는 군대, 취업 못해 그냥 노는 청년들, 요원한 결혼과 육아 등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 뭐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70%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해도 안정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날그날 다른 경쟁자와 피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다른 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부른다. 이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해야 할 것인가?

부유계층 가족들은 원정출산, 이중국적, 국적 포기, 부동산 투기 등을 거침없이 저지르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만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청탁이라도 해서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부양부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봤자 나랑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생아의 숫자가 매 3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그룹이 국민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의 집중현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정치권에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를 보호하여 자기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30년 한국 인구는 대략 4,950만명으로 전망되어 매년 5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구절벽이 전 경제 분야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44년이고, 고갈되는 때는 2051년으로 당겨질 전망이고 사학연금도 2029년에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고갈될 시점에 닥쳐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더기 해약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금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까지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골든 타임 10년내에 우리나라는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빈익빈, 부익부의 추세로 가는 길을 차단 시키고 각종 국민생활 안정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