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그립다.
우린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어울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되살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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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31 06:18
요즈음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을 반복하면서 거품경제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키운 거품경제는 마치 고무풍선과도 같아서 부풀어 올라 터지기 마련이다.
고무풍선이 터지면 아무도 없이 사라지듯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듯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 국민들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자금 수수에 연류 된 검찰수사를 하고 공무원 탈북사건과 탈북 선원 북송사건까지 검찰수사를 하여 연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하고 예산 국회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당사를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일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였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달리 사건조작에 의한 정치탄압이라고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과의 통신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탈북사건은 자진 탈북이며 탈북 선원 북송사건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만나 술 파티를 벌렸다는 사실이 국정 감사징에서 공개되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다“리고 이를 무시해버렸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을 걸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질의한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에게 제보된 내용에 대한 그 진실 여부를 질의한 것인데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방구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갖고 정부를 공격하는 쓰레기 정당이며 해당 김의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면서 맞장을 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벌리고 있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국민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주기 위해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방탄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켜 국정 장악을 하기 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이에 응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질곡의 역사를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를 겪으면서 동존상잔으로 6백만명이니 되는 국민들이 사망하였고 국가산업의 절반가량에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15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누리려고 했으며 4.19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정권이 수립되었는데 박정희 군사혁명으로 18년간 독재정치도 하였다. 그리고 3선개헌, 유신헌법을 통하여 평생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는 결국 10.26사건의 요인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등장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장악을 위해서 벌린 5.18 광주사태는 국가권력이 무참하게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런 전두환 정부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였으나 결국 민주 투사를 중심으로 하는 6월 혁명이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국민의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부는 3당 통합을 통한 거대 여당을 결성하고 역시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IMF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 직접 선출한 야당에 의해서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낸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헐값으로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의 금모우기 등으로 3년 만에 IMF를 졸업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득권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논두렁 시계를 조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고 했으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는 비극을 연출하여 온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방위산업체 등 엄청난 부정축재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맡겨 국정을 문란시켰다.
이에 들고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기필코 검찰개혁만큼은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의하였으나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과 연루된 내부 반발세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검찰공화국이라는 40년 전으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회원이 되어 세계 7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정치권에는 기득권세력들이 국정 장악을 위한 각종 국정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기득권 세력들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 국권을 통채로 일본에 넘겨주면서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나 상해에서 피나는 독립운동을 하였고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일제 시대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을 누렸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그대로 남아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집권 연장을 획책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종 비리를 통한 엄청난 축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최순실의 실체가 들어나는 국정문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면서 줄서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보수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전두환 정권 이전시대로 회귀하려는 획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쩔 것이라는 것인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촛불혁명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여 촛불을 들었고 그것이 별다른 사고 없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거대한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수나라 3백만 대군을 고구려 3백만 국민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를 통하여 살수대첩으로 전멸시켰고 이어서 당나라 1백만 대군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은 역시 높은 전략을 통하여 무찌르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이씨 조선에서는 사대부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의 절반가량을 상민으로 전락시켜 놓고 무모한 상민들을 짓밟아 왔다.
일제시대에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했던 무리들이 이끌어나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과의 연줄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나가는 후진성에서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관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DNA로 그대로 남아서 연고주의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란 결국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이미 조선말기에 동학혁명이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 참담한 일제시대와 동존상잔의 6.25라는 비극을 겪게 만들었다.
이런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동학혁명과 같은 촛불혁명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우리들은 기득권의 독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려면 작은 도량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나 부작용은 항상 감수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심익익(小心翼翼)이라는 말과 같이 ‘참새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연신 재잘거리고 날개짓’을 하듯이 일부 세력들이 떠들어 댄다고 역사의 큰 흐름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머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린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의 주인이 되는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의 숨소리를 ‘새알 소리’라는 잡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민초들의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나라의 영원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은 역사의식이 없는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매번 반복되면서 민초들은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초들의 끈끈한 생명력이 이런 시련을 딛고 더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틈만 있으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후손대대로 이어나갈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진정한 역사의 혼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여 많은 불행을 겪고 있는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겐 어려움이 있으면 다함께 하는 두레 정신으로 양반들의 횡포를 물리쳐 왔던 것과 같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나서는 촛불 정신으로 정통적인 민족 혼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어울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