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경사진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 길에 갇혔다. 그리고 골목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쓰려지면서 갈려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 무려 307(156명 사망자 포함) 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재앙이 터졌다. .

 

할로윈(Halloween)이란 본래 영미권에서 1031일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축제일이다. 그 전날인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캬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보다는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기념일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매년 이 날이 되면 춤과 술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문화로 자리잡아 그간 행사가 있어 왔다.

그간 코로나 193년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이어서 13만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다.

 

지난 30, 워싱턴포스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에서 거의 종말 직후와 같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서 이틀 전에 용산구는 안전대책에는 코리나 바이러스 예방, 거리 청결, 식당 안전 검사와 마약 단속 등을 담았을 뿐이었고 할로윈 축제에 관한 군중 통제 문제는 해당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할로윈에서도 이태원에는 2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경찰인력들이 배치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왜 경찰병력이 겨우 58명만 배치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에 신속하게 수습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서 망자와 유가족, 그 친지들은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진상조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일만 서둘렸다.

이는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다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의심했다더욱이 정부는 지금은 애도기간으로 진상규명과 책임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재해대책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할로윈은 경찰력을 동원할 만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밀어또는 뒤로라는 참가자들의 함성이 있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참가자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에는 참사 책임을 참가자나 업소책임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시도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드디어 2, 이태원 사고발생 4시간 전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의근 경찰청장 등이 고개숙이면서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행안부는 참사나 희생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근조,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되었다. 합동분양소에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라고 적혀 있었다. 리본도 아무런 단어를 넣지 않은  검은 리본만을 달고 다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이지는 해프닝이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에서 우린 전두환 정부를 연상케 하였다.

 

본래 상가에서 조문(弔問)을 한다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애도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조문을 하려면 우선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해놓고도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당일인 29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13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마약·성범죄 등 단속을 목적으로 한 사복 경찰을 제외하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복 근무는 58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용산구청도 27일 긴급회의를 여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예상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보통 300명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400명이나 증원됨)이고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 800명 중에서 핼러윈 축제에 동원될 경찰병력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안전 불감증 정부가 된 것이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씨는 이태원 참사는 예상 가능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이다"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단지 7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 책임을 벗어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었다고 정부의 책임회피성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서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장 '정치적(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이들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들이다. 그들에게선 이 비극의 본질과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하였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토요일 밤 이태원으로 갔던 10,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는 정부가 나서서 마땅이 지켜주어야 할텐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실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선 안전을 위해 팔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이번 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은 흉부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호흡부전에 의해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는 외상성 질식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은 채 1~3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며 10분 정도가 지나면 심폐소생술조차 소용이 없다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메흐디 무사이드는 2010년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최대 테크노 댄스축제 '러브 퍼레이드'에서 340명 사상자(사망자 19명 포함)에 대한 원인을 군중 난류' 현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았다.

군중 난류란 사람들 간의 밀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군중의 힘이 갑작스럽게 합산돼 전달되는 특정한 종류의 역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전 전문가인 키이스 스틸 영국 서퍽대 방문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군중 밀도가 14~5명을 초과하면 혼란 상태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으며 특히 지면이 평평하지 않은 경사진 곳에서는 더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사고원인은 참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기본안전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처벌규정을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버드& 로프터스 법칙이 내세워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즉 중상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 10, 무재해 사고 30,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메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행안부가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 아무런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정부라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텐데  책임져야 될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고 이를 검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

2014416, 수행여행을 제주도로 가던 어린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어 304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진상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오랜동안 전국적으로 시끌러웠던 사실이 발생한지  8년만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고 예방에 7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30%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에 3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70% 예산을 투입시키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될텐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절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저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성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이번 게재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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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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