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미국 우선주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다함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웃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출마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상 미국 하원은 민주당 214석인데 반해 공화당 221석을 확보하여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하여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돼 오히려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무역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는 명백한 국제무역규칙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내세워 ‘미국의 경제 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하고 각종 미국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 8월 16일에는 인플레 감축법(IRA), 9월 12일에는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플레 감축법(IRA)은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채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이 공격적인 생산시설 자국 이전(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보를 내세우는 투자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방안이라고 힐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의 전기차는 미국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들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미국의 우선주의는 유럽·일본 등 국가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어 상호 국익을 챙기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동지가 될 수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적은 물류비용 부담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제품 가격경쟁을 높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부품들을 사용한 중국 제품들은 품질경쟁에서도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활황이면 한국경제도 호황이었고 중국경제가 불황이면 한국경제도 같이 침체했던 것이다.
중국은 수출국 중 1위이고 수출비중 24.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대한 흑자 시장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의 수출비중이 13.3%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중국시장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이젠 강력한 지도력을 인민들에게 내보여야 될 판이다. 여기에서 미중 패권전쟁은 강대강으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국제사회가 미중 패권전쟁으로 풍랑에 휘말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동맹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모든 외교안보전략을 미국동맹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선언해 버린 셈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가 65번, 이는 3,141억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북한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쌀 수입량의 3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같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과감한 선택으로 북핵 보유에 윤석열 정부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한미일 3국 연합체제로 대중국 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이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핵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이고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미국의 본토까지도 핵공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방위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셈으로 남한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전전긍긍하여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가 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고래 싸움에 약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 앞에 쥐도 마지막에는 공격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각오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만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인구 5천만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7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6대 군사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 동맹을 선언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백기를 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불상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환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만들과의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엄청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다함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