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무슨 일을 하나?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프론트 라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요구해 오는 과제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의 배경지식을 갖고 정책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일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00여개 정도되며 90여개는 내부과제고 나머진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탁받지는 않고 있다. KEI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 기업에 자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군 별로 다른 배출기준을 요하기도 하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배출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기업 또는 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KEI가 기업과의 접점을 찾기란 어렵다. 기업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 하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I는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려면 개인 단위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팀 단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KEI가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KEI는 대학에서 하는 아카데믹한 연구보단 정책을 개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시장경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계획경제로 나눠볼 때 환경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환경도 일종의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재배치 된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제 때 마련하거나 팀웍을 더해주는 것도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당연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KEI는 정책개발서비스, 환경평가서비스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여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와 교육서비스를 가미시키려고 한다. 기존에도 KEI 환경정책교육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현직 교사나 강사분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KEI 전문연구진들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교육계에선 이를 다시 학생 등 수요자에게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는 차원에선 정치권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는 시민들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청년기후활동가들 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질 않는다는 건 우리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방증이다. 흔히 경제적 논리에서도 환경이 밀린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활동을 무시하면 걸맞는 책임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환경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고 환경문제가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껴쓰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서 환경문제 해결에 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설계되고 국가 예산은 확충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위험이 아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를 봐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라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대방, 나아가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후·환경 문제 대응의 키워드로 ‘배려’를 강조했다.

• 환경부, 5대 녹색기업지원 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에너지전 (envex)이 열렸다. 한국보전협회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하며 전시 품목은 탄소중립분야와 환경산업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탄소중립분야에서는 ‘지열, 태양광·열, 수소, 바이오가스, 소수력, 풍력,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이 전시됙고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산업, 폐기물, 수질, 대기, 측정분석기기,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화학’ 등이 전시된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NVEX 전시회 컨벤션홀에서 환경부는 '2022 환경산업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국민경제를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바이오가스, 순환자원, 환경IoT’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지원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창업 이후 사업화, 실증, 해외진출 등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인 단계를 넘어 융자, 펀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전주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화 부문 지원,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에코스타트업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 75명과 창업기업 75개사에 사업비의 최대 70%가 지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창업 대전을 주최해 환경산업 아이디어나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즉 발표 경연 최종 8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가점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서류 평가도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사업화 부문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2, 3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다.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해외 유망 환경 힌편 녹색 기업에 대한 예비, 본 타당성 조사 비용, 해외벤더 등록 등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기업당 환경산업(시설, 운전)에 최대 100억원이, 녹색전환(시설)에는 최대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1분기)가 1.82%로 적용돼 모든 기업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외 연간 정부자금 200억에서 300억을 비롯해 민간 투자금 150억에서 300억까지 조성해주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1월,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원사업으로 총 4,176억 원 지원한다는 녹색기업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녹색지원사업 계획은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사업내용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 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란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다. 힌편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한국판 그린뉴딜 2.0에 220조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의 규모를 절반 이상 감축시켜 33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당초보다 큰 긴축이 예상돼 예산확보에 노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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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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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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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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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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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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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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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 악영향을 주는 지하수 오염

  환경부가 2018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전체 8,112개 측정소 중 844개의 측정소에서 지하수 수질이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지하수 중 수질 오염기준을 초과한 곳은 농촌관측망 12.5%,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14.3%, 국가 관측망 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7.9%, 2015년 8.5%, 2016년 8.9%, 2017년 9.7%, 2018년 10.4%로 매년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추세다. 특히 음용 지하수의 오염기준 초과율은 14.2%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하수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시설 수는 169만공이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空)은 15만5,000여개로 이 중 2만4,000여개의 공이 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 불용공을 통해 유입되는 가축 분뇨, 비료 등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지역 양감면 일대에 식수로 사용하던 자허수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고독성 발암성 물질인 사염화탄소가 기준치보다 340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근 지역의 J제약 등 각종 공장 10여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폐수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마시고 있어 위험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도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로 학생들은 무더기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식중독 원인은 식재료 납품 회사가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채소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식품 납품 업체가 정수를 거친 상수도를 이용했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오염 여부만 확인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3월부터 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조사를 해주는 ‘안심 지하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질 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하고 있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서 약 20개 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조치이다. 또한 환경부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시군에 있는 1만 3,913개 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지하수오염물질은 일반 세균과 분원성 대장균, 질산성 질소가 가장 빈번히 검출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노로바이러스와 라돈 같은 방사성물질, 유류오염물질, 중금속류에 의한 지하수오염도 발견되고 있다. 전국 300곳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64곳을 비롯해 전체의 34.7%인 10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질산성 질소는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산소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내장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질산성 질소의 함량이 높은 물을 섭취할 경우 청색증(혈액 속의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피부나 점막이 파랗게 보이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는 연간 1~ 5m 정도로 매우 서서히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 번 오염되면 오염물질은 대수층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잔존하여 우리 후세에게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물려주게 된다. 우리나라 지하수관리는 이용 목적별로 9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다. 즉 수질관리는 환경부(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농업용 지하수 개발은 농림부, 온천 개발은 행정안전부,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및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에서 타 업무와 겸무하여 전국 지하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은 되돌릴 수 없는 위해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고이거나 땅 속의 암석 등의 빈틈에 채워져 있는 물을 말한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먹는 샘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하수는 흙 속의 각종 미생물과 토양의 자정작용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좋은 수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생활용수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형 축산으로 축산폐수는 늘어가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장폐수는 각 공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강물오염으로 여러 차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하수 오염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어 지하수 수질조사를 통하여 오염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매몰됐다. 이들 가축 매몰지가 땜질식 처방과 사후 관리부재로 다수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하수 오염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폐광산, 군부대 또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면, 필요에 의해 부수적으로 지하수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정도이었다. 비싼 조사비용,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연간 용수이용량의 12% 수준인 25억 톤 가량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이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하수는 가뭄이 들어도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적이고 빗물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더러운 물질들이 지층 내에서 자연 여과되므로 하천수나 강물보다 깨끗하다. 일 년 내내 물의 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땅 속을 흐르는 동안 지층내의 여러 가지 물질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많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수는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 인공적으로 정화시키기 어렵고, 자연정화 되기까지는 200년에서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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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직업병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쉬워질까?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는 한양대학교에서 국내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직업병 안심센터를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병이 발병될 가능성 여부는 주로 ‘의학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산보연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삼성 백혈병사건에서 산보연이 실시한 두 번의 역학조사가 사실상 부실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는 백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직업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어 직업병에 대한 공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인증과정은 쉽사리 얻어질 수 없어 사실상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직업력을 조사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직업환경들을 물어 보고 유해 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현재 또는 현재까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방사능 등에 폭로되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환자의 근무시간, 작업부서, 과거력 사이에 관련이 있으며 약물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를 알아본다. 2) 유해물질 폭로의 원인을 찾아낸다. 해당 직업의 고용 형태와 생산품을 체크하여 작업 중에 근로자가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얻는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거 환경 중에서 공장, 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과 같은 유해 환경이 없는지 알아본다. 3) 유해요인을 확인한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서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확인하여 유해요인을 분석, 확인한다. 4) 직업질환을 추적 조사한다. 직업질환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직업력을 추적 조사하여야 직업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 공단은 그에 의하여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은 연금지급이 원칙이며(평균 임금의 52~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보상 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제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 분 상당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기간동안 지급된 요양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한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 및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 100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80년대 삼표연탄의 진폐증이었다. 1979년부터 강원산업의 삼표연탄 망우공장 근처에 살던 박길래씨가 심한 기침과 통증, 피곤 증세를 느낀 것은 1982년이었다. 병원에서 폐결핵 2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1986년 국립의료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1988년 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벌인 결과 공장 주변으로 유출된 탄가루의 폐해가 드러났다. 1970년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 시절에 지어진 각종 공장이나 작업장은 제대로 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1980년대부터 점차 드러났다. 1988년 터져 나온 원진레이온 사건은 국내 최대의 직업병 사건이었다. 직업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무려 913명에 달했다. 원진레이온은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에 세워진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966년부터 1991년까지 근로자들은 전기료를 아낀다는 이유로 환기창을 꺼놓은 채 개인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다. 결과적으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두통, 구토, 불면증, 부종 등 각종 증세에 시달리면서 1980년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군사독재 시절에 쉬쉬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원진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힘든 싸움 끝에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이 만들어져 2003년에는 직업병 전문병원도 세웠다. 1994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부산지역의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석면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에 걸렸고, 사망 직후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석면 가루가 온 공장에 눈처럼 쌓였지만 안전장비라고는 마스크 하나가 고작이었다. 1994년 이후 20여 년 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각종 석면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200여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로 인해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직장에 근무한 직원이 어느 날 목이 뻐근하고 어깨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증에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병원으로부터 ‘경견완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자고 일어나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따가움을 느껴 안과를 찾아간 결과 ‘VDT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VDT증후군’이란 모니터를 이용해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질환이다. 이 중 경견완장애는 과다하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함으로써 손목과 팔,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VDT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우선 눈의 피로와 두통, 속이 더부룩함, 목·어깨·팔 등에 통증이 온다. 이중 컴퓨터의 전자파와 미세한 X선의 방출로 인해 가장 먼저 눈과 손목에 영향을 받는다. 눈에 피로감과 통증 그리고 일시적인 근시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키보드 작업을 오래하면 팔목에 무리가 오고, 심하면 ‘팔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온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VDT증후군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직업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사무직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런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64.1%로 가장 많았고 ‘팔목터널증후군’이 56.4%, 눈의 피로가 42.7%, 어깨 결림이 42.1%, 소화불량이 35.1%, 두통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게 올리고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하여야 하고 귀를 어깨 쪽으로 향하게 한 후 10초가량 가만히 있거나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가볍게 당기는 동작들을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다. 또한 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눈알을 아래, 위, 안쪽,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가 피고, 입술을 이리저리 일그러뜨리는 것으로도 나름대로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다. 가끔씩 찬 물수건을 눈 위에 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경견완장애나 팔목터널증후군은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근육과 힘줄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작업 중간 중간에 자주 쉬면서 손목, 어깨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15분에 한번씩 30초~ 1분가량 손목을 가볍게 꺾는 방법도 도움이 되며 가끔씩 체조를 하는 것도 좋다. 더욱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 손목 등의 통증은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잘 생기는 만큼 평소에 수영과 헬스 등으로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꺾이는 ‘발 변형증’과 ‘무지반증’이 생길 수 있다. 하이힐의 경우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발가락 앞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변형이 생긴다. 다른 발가락까지 함께 구부러지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며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 구두에 하이힐용 깔창을 대어 발가락이 받는 충격을 발바닥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도 좋으며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하는 발가락 스트레칭도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좋다. 이와 같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신체검사,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자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직업성 질환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과정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업병 안심센터 확산방침에 따라서 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많은 직업성 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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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산재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성 질병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환자의 4% 정도가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통계를 보면 1년에 24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4%로 가정을 하면 약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 환자으로 추정되는데 직업성 암이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0명, 0.008%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성 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10~40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병의 원인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8년이 흘렀다. 그동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험 처리가 된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공장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골병이 든 근로자들은 좀처럼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직업병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실태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직업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자기 구제에 나서면서 직업성 암 인정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성 암 승인건수는 2012년 54건에서 2013년 66건, 2014년 7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다. 위험성을 알려줘야 할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리면 거의 100%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직업병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이선호씨.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구의역 김군. 세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을 확인·보고하며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에는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직업병과 일반병은 임상증상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즉 폐암인 경우에 직업병으로서의 폐암과 개인질환인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충분히 노출된 적이 있으면 직업병이 되고 직업적 노출력이 없으면 개인질병으로서의 폐암이 된다.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된 직업병이 재발되거나 동료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직업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업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을 격리시키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에게 노출되고 노출정도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 요양이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필요하다’고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도움없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이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직업병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의한 것,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 작업조건이나 자세’의 4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직업병으로는 고열작업의 열사병, 저온작업의 동상, 소음작업의 소음성 난청, 진동 작업의 진동 신경염,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부염과 백혈병과 같은 종양, 비전리 방사선(흔히 전자파라고 함)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납, 수은, 카드뮴, 망간, 비소, 크롬 등 중금속에 의한 중독, 벤젠,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등 각종 유기용제에 의한 질병이 있다. 그리고 분진에 의한 규폐증, 탄광부진폐증, 석면폐, 용접공폐 등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주로 병원종사자의 감염질환이나 야외 작업자들의 감염질환이있다. 작업조건에 의한 질환은 장시간 근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다. 작업 자세에 의한 질병은 직업성요통,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염, 외상과염 및 건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직업병의 질환에 따라 분류하면 호흡기, 소화기, 혈액, 심장 및 순환계,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정신, 신장, 안질환, 청각질환, 생식기계, 감염질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는 진폐증을 비롯하여 직업성 천식, 만성 기관지염, 과민성 폐장염, 호산구성 폐렴과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비강암 등이 있다. 소화기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 혈액질환으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다. 심장 및 순환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심부정맥,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이 있고, 신경계 질환으로는 독성뇌증이나 대뇌위축과 탈수초성병변 같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질환이 있다. 피부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나 자극접촉피부염, 백반증 등이 있다. 정신질환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작업조건에 따른 공황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안질환으로는 각결막염, 백내장, 망막손상 등이 있으며, 청각질환으로는 소음성난청, 돌발성난청 등이 있다. 신장질환으로는 방광암, 급성 및 만성신부전 등이 있고 생식기계의 이상은 화학물질에 의해 생리불순, 불임,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질환은 병원 종사자들의 B형이나 C형바이러스 간염, 결핵, 야외작업자의 쭈쭈가무시나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의사들이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직업성 질환의 임상 양상이 특이한 것이 없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해요인에 처음 폭로되어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이를 관찰하여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 진단을 위해서는 ‘직업력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폭로원인을 찾아내며,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직업질환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려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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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11

•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 고위험물질로 고질적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문명생활은 온통 화학물질로 이뤄졌으니 이를 피할 수도 없어 결국 독성물질은 우리들의 몸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몸속에 있는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저독성화는 우리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배출업체의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3월에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월에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서는 1월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2월에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 4월에는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이은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4천명 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불산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때에는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나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신고했다. 2016년 2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 때에도 2시간 동안 누출은 계속되었지만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결국 폭발로 이어져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 알려졌던 것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즉시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다는 사고 발생을 우선 덮어버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무슨 사고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비결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켰다. 이로써 12만 명이나 실명과 호흡곤란, 위장장애 등 만성질환을 앓았고 5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중병을 앓았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도 출현하여 피해자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방법으로 유독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절감시켜 대형 사고를 감축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이에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미국의 TRI(위험물질배출 정보공개)제도를 본받아 위험물질의 배출과 이동 운송에 대한 내용(PRTR)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PRTR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내용을 의무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율항목은 공개여부 선택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업체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 등 1,047개 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묵인하는 제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히면 경쟁대상 업체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되어 가급적 환경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환경정보 비공개를 묵인하여 주는 관행까지 형성되어 사실상 환경정보 공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켜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생산공정, 사용된 설비 및 시설 가동과정 외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대상이 극히 제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심의의 최우선 기준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US철강회사의 창립자인 게리는 안전경영이라는 현대경영원칙을 창설한 선구자이다. 그 당시 기업들은 생산제일, 품질제일이라는 경영목표로 안전경영을 무시해 왔다. 그런데 게리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경영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영에 직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를 실증을 통하여 설득한 결과 오늘날 현대경영의 창시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저독성화는 생산제일, 품질 제일이라는 기업의 생리에 맞지 않겠지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절대불가결한 원칙이다. 이는 또한 안전경영이 현대경영의 원칙이 된 것과 같이 화학물질 저독화는 현대경영의 절대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국민건강보호도 이뤄질 수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호에만 골몰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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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본격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에 돌입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은 1,200만종을 넘으며 그 중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10만여 종이나 된다.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에틸렌 생산량 규모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는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1963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급성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환경보전법에 합성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OECD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수용하여 우수실험실(GLP)제도,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정보관리 등이 도입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이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으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1991년에 화학물질 심사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1996년, OECD가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일지라도 그 법에서 운반, 보관, 저장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과 일부 용도에 한하여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허용하는 ‘취급제한 유독물’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취급제한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큰 업소에서는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해성,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2001~2005)’을 발표하여 국토오염 실태조사,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교류 활성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실행하게 되었다. 2007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다이옥신, 알드린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POPs 생산, 사용, 배출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는 2004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에 따른 조치였다. 국내의 화학물질관련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위험물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비료관리법, 선박안전법, 항정신성 의약법, 마약법, 원자력법 및 항공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먹는 물 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철도운송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의 주관 부처도 환경부, 산자부, 행안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부 단일 화학물은 3개 법규 이상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폐기단계의 전 생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환경에 유해인자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함유된 공산품의 생산, 유통을 제한하고 필요시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에너지, 유류, 가스사고 또는 독성가스 유출사고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약, 비료,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농약, 비료, 사료를 관리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첨가물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마약관리법, 화장품법에 의해서 의약, 마약,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관리는 행안부가 소방법, 총검 화약류단속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과학기술부가 원자력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성물질의 관리가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유출사고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불산 가스가 10톤 정도 유출되어 5명이 사망하였는데 주민들이 피난한지 하루 만에 돌아 왔다. 그리고 중화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가 떨어지자 소방차로 물만 뿌려 중화작업이 아니라 희석작업을 통하여 저농도 오염지역을 더욱 넓히는 효과를 가져 왔다. 결국 하루 만에 귀가한 현지주민들은 불산 가스를 흡입하여 피가 섞인 침을 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4,0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은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사육장내 동물들이 콧물을 흘리며 사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3,000여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 해야 했다. 또한 200㏊이상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차량 피해도 1,000여대가 넘는 등 2차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변공단의 피해액만도 총 2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2차 피해는 결국 정부의 적절한 초동대처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우리나라 환경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적폐를 노출시킨 것으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형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불산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로 된 독성물질이다. 유리는 물론 금, 은을 제외한 대부분 금속의 녹을 제거하거나 반도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필수물질이다. 더욱이 액체 불화수소가 우리들의 피부에 접촉하거나 가스를 흡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극증상이 생겨 심할 경우 출혈성 궤양이나 폐수종을 일으킨다. 과량 흡입 시에는 호흡부전이나 신체마비를 가져올 수 있고 폐수종과 전해질 이상을 나타내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금씩 오랫동안 접촉 시엔 만성중독을 일으켜 폐 등의 간장이나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칼슘을 공격해 뼈를 약화시킨다. 이런 불화수소가 누출되면 석회수 등 칼슘화합물을 뿌려 불화칼슘으로 침전시켜 제거해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당시 공장에는 중화제인 석회가 준비되지 않아 그냥 물을 뿌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 불산 가스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욱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사고수습보다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사고 다음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피해현장의 대기 중 불산 농도가 1ppm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구미시는 주민대피를 해제했고 50미터 반경 밖의 업체는 정상 가동시켰다. 산업환경기준에 따르면, 불소는 8시간 노출 기준 시간 가중치 평균 0.5ppm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환경전문기관의 실수라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조작,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산에 물이 들어가면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석작용으로 오히려 오염지역이 확산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사고 수습차원에서 취한 조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에 근거를 둔 조사 분석의 조작은 엄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일이다. 동년 10월 9일, 정부조사단인 환경영향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10월 31일에 발표되었다. “공기, 토양, 수질이 모두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곤충, 조류, 포유류 등)도 대조군에 비해서 동일 수준이었다.”라는 것이다. 그 후 환경운동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사고현장에 인접한 산동면 봉산리에서 식물시료 25개를 채취해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7.6~ 9594.1ppm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런 은폐조작에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 대형사고에 대한 기본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제3항에는 화학물질 재난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시 대피요령이나 사고 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 요령,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등이 매뉴얼로 보급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화수소 같은 독극물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0년 6월부터 불산 취급량이 연간 10t이상인 업체들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제도’ 적용 대상이다. 당연히 불산 취급양은 공개되어야 하는데 종업원 30인 이상업체로만 대상을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휴브글로벌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한다. 때마침 2015년부터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되어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에서 위해성 평가로 전환,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이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환경규제가 도입되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모든 화학물질 등록제도 도입, 폐기물 재활용률 관리 등 자원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이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 보여준 환경행정시스템에 대한 적폐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때문에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적폐가 해소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환경행정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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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화학물질로 둘러싸인 현대생활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 몸에는 온갖 화학물질들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는 맑은 공기로 가득 찬 교외에서 40년 동안 유기농만 먹고, 깨끗한 물만 마시면서 전기도 없이 자연생활을 누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많은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성물질들은 은밀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주로 허용기준 이하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식품 안에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듬뿍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독성 영역에서는 당연히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해로워진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해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 공기, 물, 일상생활용품을 통하여 매일같이 마주치게 되는 낮은 농도의 환경노출 영역이 높은 농도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노출되는 초극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수는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각자 고유의 비선형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 화학물질의 문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복잡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쓰지 말고 피하라고 충고한다. 물론 자연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현대문명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을 쓰지 말고 피하라는 충고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몸에 해로우니 피하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겠는가? 외부환경이 변화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런데 외부 환경변화를 내 자신이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관리체제를 바꿔나가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독성물질도 마찬가지로 피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속에 흡수된 독성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여 일상화시켜야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이유는 편리함과 안전성에다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고, 제품을 만들 때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와 색을 예쁘게 하는 안정제인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이 들어간다. PVC 제품의 15~ 60%가 가소제를 함유하고,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생식독성과 비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소제 프탈레이트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세제, 샴푸, 방향제 등에 들어가 있다. 성조숙증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PVC 영향이라고 한다. 나만 쓰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위험한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 속 유해물질은 많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트리클로산, 체내에 오래 남아 있어 위험한 환경호르몬, 아토피와 천식, 학습장애 등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프탈레이트, 피부를 자극하는 파라벤,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비스페놀A, 눈과 코를 자극하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특히 암과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수은과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지 않은 브롬화난연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톨루엔, 피부 자극부터 발암 위험성까지 있는 다이옥산,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기능의 장애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 등도 있다. 우리가 쓰는 물건에 대해 PVC 검사를 해서 ‘안전’, ‘주의’, ‘위험’ 단계로 구분했다. 단소와 멜로디언, 실로폰 등 음악교구뿐만 아니라 줄넘기 등 체육교구의 절반 정도, 완구류 25개 중 6개가 ‘위험’으로 나왔다.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사용을 최소화하고, 뜨거운 물질을 담지 않으며, 상처 나거나 오래된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질 표시를 확인하고, 제조회사에 정확한 재질표시를 요구해야 한다. 재질 표시가 없으면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제품이라면 PVC를 의심하고, 의심되는데 재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색깔이 화려한 제품은 안료에 중금속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지우개가 부드러운 이유는 프탈레이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우개 통을 만들거나 지우개를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 화학물질은 의약, 농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원료, 소재로 활용되며, 일상생활 속 소비자 제품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DDT, 탈리도마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2006년, UN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채택하여 각국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질정보가 없으면 판매도 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화학물질 정보 공유에 기반 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433백만 톤(‘10년)으로 2002년 287백만 톤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 4천 종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하여, 사실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의 등록 및 평가를 통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화학물질평가법이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이후 개발한 화학물질이 천만 가지나 되고 이 중에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10만 가지나 된다. 이런 화학물질이 생산, 유통, 폐기하는데 많은 독성물질이 배출된다. 그 중에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등 고위험물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서 ‘화학물질과 자녀출생이 상관관계가 있어 비뇨기계 환자가 늘어나고 출생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임신 중 약 4~ 9%가 미숙아로 영아 사망하고 있으며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같은 질환은 혈중 납성분과 연성관이 깊다고 밝히고 있다. 비스페놀 A는 DNA 메칠화를 통하여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비정상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은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가져온다. 화학물질은 현재의 윤택한 경제나 국민생활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우리가 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계적인 화학물질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돼야 한다. 한강 등 주요 하천수에서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즉 의약품의 환경배출은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것을 담으면 화학물질이 다량 흘러나온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은 실온에서도 화학물질을 조금씩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 뚜껑을 닫아 두었던 플라스틱 통을 열면 냄새가 나는데 이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끊임없이 배출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비닐과 나일론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종류는 식품포장용기에서 장난감, 기저귀, 랩, 식기, 수저, 페트병, 헤어스프레이, 페인트, 추잉껌에 이르기까지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하여 농약과 살충제, 의류와 표백제, 건축의 마감재, 가구의 외장처리까지 현대인의 생활에서 화학물질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맹독성인 것도 많으며 몸 안에 축적되어도 분해되지 않거나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면역체계나 신경전달물질에 제멋대로 결합하여 몸 안의 면역질서를 뒤엉키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더욱이 1ng(나노그램: 1g을 10억으로 나눈 양), 1pg(피코그램: 1g을 조로 나눈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합성세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세포벽을 절단하는 성질이 있어 호흡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조직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샴푸, 린스, 치약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입속에 직접 닿기 때문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체내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성적인 간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피부막을 녹여 주부습진을 일으킨다. 요즘 기능강화 세정제가 여러 종류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세척력을 가진 것일수록 인체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올라이트라는 보조 첨가제는 강바닥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형광표백제는 발암물질로서 때를 빼는 것이 아니라 때를 가리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화학작용으로 인하여 그 독성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 바퀴벌레, 개미, 파리, 모기, 벼룩, 좀벌레 등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용 살충제, 훈증식 살충제, 공중살포식 살충제등이 이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마치 도료처럼 바르는 살충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제품에서도 독성 기체들이 끊임없이 나와 온 집안에 퍼진다. 최근 제품들에는 무색무취인 것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독성이 강하다. 특히 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두통, 현기증, 경련, 구역질 및 피부와 호흡계 손상을 일으키며 간과 신장을 괴사시키기도 한다. 이들 구성성분은 헵타클로르, 카바메이트, 디클로르보스, 벤젠, 붕산염, 유기인산, 클로르데인 등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가정이나 자동차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쓰이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제에는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방향제의 성분 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향제의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 알콜이나 이소프로판올 등은 개인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시판되는 방향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족에게 영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부의 가장 큰 행복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가사일, 특히 음식조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일수록 우울증, 두통 등과 같은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결함과 편리성에 아무런 의문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이다. 천연가스나 프로판 가스 등은 타는 동안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이 나오는데 이런 물질들은 면역기능 약화, 기관지염 등과 우울증, 신경과민, 염세증 등을 일으킨다. 또한 이런 물질들은 환기로도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워있는 아기에게는 해가 더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화학물질로 도배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이의 독성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들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체제 구축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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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21세기 격변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21세기 세계 인류는 디지털이 준 유비쿼터스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 과연 세계 인류에겐 선물이 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눈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도시봉쇄, 국경폐쇄가 이뤄졌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봉쇄된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웃과 우선 친해져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내 이웃, 내 가족의 소중함으로 절감하면서 행복이란 이런 가족과 이웃끼리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젠 우리들의 일상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화상통화, 화상회의, 화상 수업 등 모든 경제활동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정작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마트폰과 도시의 비대면 시스템, 감시 노동에 갇힌 채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이 만성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며 “개인의 건강에 외로움이 미치는 해악은 알코올의존증이나 매일 피우는 담배 15개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 2배나 더 건강에 치명적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계 인류는 외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격변하는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에디 와이너(Edie Weiner)와 아널드 브라운(Arnold Brown)이 함께 쓴 ‘퓨처 싱크(Future Think)’가 생각이 나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아무리 격변하는 세상이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우린 놀라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를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갈되고 지구환경을 오염시켜 지구는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야 석유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구 환경문제와 외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린 ‘퓨처 싱크’에세 제시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변화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를 선별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란 경쟁에서 탈락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후변화의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 그간 인간들은 지구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지나치게 과학문명을 믿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그런데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일원일뿐이며 결코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지배하겠다는 오만을 부려왔다. 결국 이 법칙을 어겼을 경우 예외 없이 가혹한 재앙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주의 일원이면서 우주 나름대로의 법칙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생활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여 온 선진국들 때문에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육식을 즐기기 위해서 삼림을 훼손시켜 목초지로 개간한 결과 세계 각국의 사막화는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도국에서는 물 부족, 식량부족, 폭염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여전히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집중가뭄, 쓰나미, 화산, 지진, 물 부족, 식량부족 등 많은 자연재해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 뒤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트렌드가 반대방향으로 바뀌는 역 트렌드를 낳게 된다. 역 트렌드를 이용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경제보다도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는 기존 산업체에겐 필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친환경화를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 최고 목표라는 믿음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그리고 IT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고 정보의 흐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 여기에 효율성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는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생산성 높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눈을 갖고 과정을 즐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복잡하면 엔트로피가 발생하여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본래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최상의 비즈니스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단순명료하여야 임직원이나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룩해 나갈 과제이다. 이를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을 피하고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단순명료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할 수 있어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섯째,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며 이를 실행하여 나가기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격변하는 시대에 멀리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큰 그림이 없다면 중도에서 좌절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이를 설득시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멋진 큰 그림과 조직원의 합심으로 추진될 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만들어 지게 된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일은 10, 20년에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시켜 나갈 때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멀리 보는 큰 그림과 이에 호응할 조직원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큰 그림으로 멀리보고 그리고 조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여섯째, 훌륭한 교사들은 언제나 피드백에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은 세상에 실수 없이 완전무결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시켜 나가는 피드백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길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쏟아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여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실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며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때 성공의 길이 보이게 된다. 뉴톤의 운동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기존의 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동의 범위가 박스권 안에서 최고점과 죄저점을 왕복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격변시기에는 이런 박스권 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 급등하든지 아니면 기존 박스권 아래로 급락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 격변시대는 흥망이 엇갈리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에서 위험을 선택한 자는 항상 파멸하게 되고 기회를 포착한 자는 크게 번창하게 되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격변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27

• 후손까지 악영향을 주는 지하수 오염

  지하수란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고이거나 땅 속의 암석 등의 빈틈에 채워져 있는 물을 말한다. 이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먹는 샘물로도 많이 이용된다. 오래 전부터 지하수는 흙 속의 각종 미생물과 토양의 자정작용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좋은 수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생활용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형 축산으로 축산폐수는 늘어가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장폐수는 각 공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물질은 일반 세균과 분원성 대장균, 질산성 질소가 가장 빈번히 검출되고 있다. , 근래 들어서는 노로바이러스와 라돈 같은 방사성물질, 유류오염물질, 중금속류에 의한 지하수오염도 발견되고 있다. 전국 300곳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64곳을 비롯해 전체의 34.7%인 10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질산성 질소는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산소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내장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질산성 질소의 함량이 높은 물을 섭취할 경우 청색증(혈액 속의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피부나 점막이 파랗게 보이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는 흐르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지하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일단 오염되면 인공적으로 정화시키기 어렵다. 지하수는 연간 1~ 5m 정도로 매우 서서히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 번 오염되면 오염물질은 대수층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잔존하여 우리 후세에게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물려주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기까지는 200~10,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된 지하수에 들어 있던 질산염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에 젖먹이 아기가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에 걸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하수관리는 이용 목적별로 9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다. 즉 수질관리는 환경부(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농업용 지하수 개발은 농림부, 온천 개발은 행정안전부,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및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에서 타 업무와 겸무하여 전국 지하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은 되돌릴 수 없는 위해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지역 양감면 일대에 식수로 사용하던 자허수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고독성 발암성 물질인 사염화탄소가 기준치보다 340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근 지역의 J제약 등 각종 공장 10여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폐수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마시고 있어 위험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도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로 학생들은 무더기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식중독 원인은 식재료 납품 회사가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채소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식품 납품 업체가 정수를 거친 상수도를 이용했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오염 여부만 확인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0년 하반기,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매몰됐다. 이들 가축 매몰지가 땜질식 처방과 사후 관리부재로 다수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하수 오염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폐광산, 군부대 또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면, 필요에 의해 부수적으로 지하수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정도이었다. 비싼 조사비용,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14년 3월부터 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조사를 해주는 ‘안심 지하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질 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하고 있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서 약 20개 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조치이다. 또한 환경부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시군에 있는 1만 3,913개 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강물오염으로 여러 차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하수 오염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어 지하수 수질조사를 통하여 오염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용수이용량의 12% 수준인 25억 톤 가량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이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하수는 가뭄이 들어도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적이고 빗물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더러운 물질들이 지층 내에서 자연 여과되므로 하천수나 강물보다 깨끗하다. 일 년 내내 물의 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땅 속을 흐르는 동안 지층내의 여러 가지 물질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많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은 국내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기술이 초기단계이나 90대부터 환경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차이, 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 개발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여 왔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정화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기술력 ,축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나 부지오염지역 현황 파악도 ,아직은 미흡한 형편이다. 토양과 지하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토양오염이 대부분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하 깊숙히 있어 오염사실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번 오염되면 정화가 어렵고 엄청난 비용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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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24

• 우리나라에서의 토양오염에 대한 대표적인 정화사례는?

  토양오염은 자연적인 자정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토양오염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오염물질이 지하의 토양으로 스며들어가 지하수를 통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오염되기 이전에 철저한 오염관리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미군반환기지, 철도공사 도심지역 재개발지역, 원전부지 토양오염, 장항제련소, 광산단지 둥의 토양오염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환경문제로 남아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생존권 사수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어서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된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향후 토양오염 정화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항제련소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종합비철금속제련소로 일제강점기인 1936년 설립되어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 중 중금속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당시 토양 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토양오염물질의 최고농도는 비소의 경우 491.6mg/kg이며, 카드뮴, 구리, 납, 니켈, 아연이 각각 13.739mg/kg, 3,856.7mg/kg, 2,097.1mg/kg, 180.7mg/kg, 962.8mg/kg으로 나왔다. 이에 2009년 7월, 970억 원을 투입해 중금속 오염 부지 110만 4,000㎡을 매입했고 이어서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왔고 정화 비용 분담은 국가가 약 73%, 그 외 기업이 27%를 부담했다. 정화사업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공단 측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1억 원을 투입해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 매입구역 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토양세척을 통해 중금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직접정화‘ 방식과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위해한 노출경로를 차단하는 ’위해성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동시에 적용했다. 또한 그 일대 송림숲의 식생지역 오염부지, 32만5,426㎡ 의 위해도 저감 조치를 위해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고 정화사업을 실시해 송림숲 내 수령 60년 이상의 소나무 13만 그루를 최대한 보존하기도 했다. 비매입 구역은 제련소 반경 1.5~4km 지역으로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공법으로 정화한 뒤 되메우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제련소 반경 1.5km 이내는 국가가 매입해 토양정화 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매입구역 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중금속 처리에 효과가 있는 토양세척법, 동전기법, 식물재배법을 선정해 적용하기도 했다. 토양세척법은 오염물질을 적절한 세척제를 이용해 액상으로 분리, 이동시키는 기술이며 동전기법은 이온상태의 오염물질을 양극과 음극의 전기장에 의해 이동 촉진시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식물재배법은 오염지역에 정화식물을 심어, 식물의 뿌리에 의한 오염물질의 분해, 흡수, 안정화 등을 이용한 방법이다. 한편 서천군은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및 토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 옛 장항제련소 일대 ‘브라운필드’를 거점으로 한 ‘장항 오염 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주변 지역 생태계 복원·보전체계 마련,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생태관광지구 조성, 국가생태산업단지 연계 해양·생태 연구 선도기지 구축,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등으로 골자를 잡았으며 주요 사업으로 장항 인공생태습지 및 멸종위기종 첨단 연구 및 관리센터가 조성되고, 국립공원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여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토지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감당해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경주 월성원전 3호기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9년 4월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내 고인 물에서 최대 71.3만 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2021년 2월 민간조사단을 결성해 각계의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5월,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월성원전 지하 사용후핵연료저장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부지 일부 지역에서 세슘-137와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전체 구조물은 SFB(사용후연료저장소), SRT(폐수지저장탱크), LWST(액체 폐기물탱크), 터빈의 지하수로 유출되는 CCW(기기냉각수)로 구성되어 있다. SFB 구조물은 지하에 있고 상부는 철근콘크리트로 덮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구조물 안쪽에 유리섬유가 보강된 에폭시 라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외부로 집수조와 차수벽이 있고 구조물 하부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차수막 하부에는 유공관이 있어서 하부 지하수가 구조물에 영향을 줄 경우 유공관으로 물이 집수되어 자연유압에 의해 터빈갤러리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종합폐수처리장으로 간 후 바다로 이동해 배출되게끔 설계되어 있다. 월성본부 제1발전소 관계자는 “1호기나 2호기 같은 경우 탱크에 누수 흔적이 있어서 폐수지 LWST의 경우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폐수지저장태도 내부 폐수지의 이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의 물을 빼내어 건식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액체폐기물탱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건물 안에 별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어 “SFB와 상이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지하수 관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배관에서의 누설은 외부환경 유출여부의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배관이 균열되거나 파단, 핀홀, 기타 여러 원인으로 배관에 흐르는 물이 토양지하수로 누설이 되어 물이 관측정에 의해 고농도 삼중수소로 관측되었을 경우 눈에 띄게 액체가 흘러나오는 누설로 볼 것인지,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누출로 분류되는지 여부도 원안위와 한수원 측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2012년 월성1호기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건물 설치 공사에서 시공된 지반보강용 기초파일 7개의 바닥 관통으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차수막 손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유공관의 손상과 막힘이 유발되어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SFB 구조체 주변의 토양과 물 시료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핵종이 검출됐으며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 Bq/g이 나왔다. 감마핵종은 세슘이나 코발트와 같이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지만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성분이 검출된 것은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이 손상됐다는 의미일 수 있어 삼중수소 검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현재까지 해안 측 기존 사업자 지하수 관측공(심도 약 20m)에서는 유의미한 삼중수소 및 감마핵종 농도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지하수 관측공을 추가 시추하여 환경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유입경로 및 외부 환경 유출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SFB 저장조 차수막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 중 확인된 오염토양은 핵종 농도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처분 또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임박하면서 용산정비창 사업도 덩달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정비창 사업은 소유권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었다. 드림허브가 총 사업비 31조원을 투입해 초고층 빌딩과 호텔, 관광시설 등이 들어선 초대형 국제업무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2012년 9월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개발 무산 이후 사업시행자와 철도공사 간 부지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토지정화 사업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토지소유권 회복이 완료되면서 소유권이 철도공사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후 기존 사업 청산소송을 마무리하고 용산사업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2019년 12월 서울시와 개발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미래형 신생활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제도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토양정화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시작해 2022년 5월 마무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당초 2022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문화재 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 알렸다. 정화대상부지 면적은 37만 9,946㎡이며, 토양정화용역 사업비는 약 1,402억 원에 달한다. 또한 토양정화 기법은 부지 내에서는 ‘토양세척공법’, 부지 내에서 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은 반출하여 ‘열탈착공법’으로 정화하고 있다. 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정화부산물 및 매립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 한편 반환된 기지에 대해 공공주택 건설과 공원 녹지화 문제에 대해 좀처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장항제련소, 경주 월성원전 3호기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른 용산정비창 토지정화사업 등 토지정화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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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오염된 토양의 정화방안은?

  토양오염물질의 배출원은 지하 저장시설과 유류, 특수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석면광산,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주변 및 군사시설 등을 꼽는다. 이런 경우 피해 및 정화 책임에 대한 오염 원인자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분쟁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중심의 토양오염관리보다 예방방지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유발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조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오염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매체로 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오염되면 자체 정화가 어렵고 회복이 느려져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토양오염의 특성이 축적이라는 점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도 성질이 다르다.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수은,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바나듐, 베릴륨 등의 경금속, 비소, 안티몬 등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소 외에도 잔류성이 강한 농약이나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의 유기화합물도 있다. 토양이란 본래 흙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 공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토양오염은 정밀 조사결과를 통하여 토양정화 공법을 설계하는데 크게 사전 조사단계, 정화공법의 선정단계, 적용성 시험단계, 공정설계 단계의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토양오염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원 및 오염유발자의 확인과 오염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밀조사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사전조사는 주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농도의 변화 및 대상 부지 내, 외부 확산여부 및 이에 따른 기존 오염의 농도 변화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은 주로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동 특성과 흐름방향 예측은 사전조사의 범위 및 측정개수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양오염 방지대책에는 사전 예방조치와 이미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대책에는 하천오염방지대책, 폐기물관리, 토양의 배수관리, 농약 등의 사용규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하천오염방지대책은 용수 등의 집수, 침전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용수가 유속이 느려지므로 유해한 토사와 난용성염 등을 서서히 침전되어 다른 토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집수용 암거를 설치하는 것은 토양 중에서 불투수층 상부에 풍부한 복류수나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수원에서 직접 채수를 하지 않고 토양의 희석여과 능력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이다. 폐기물의 관리는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해폐기물의 침투 등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유해물질 등은 사전 분리수거를 통하여 매립 후 오염확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수은, 카드뮴, 건전지, 형광등 등 가정용품은 일상의 폐기물과 분리 수거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토양의 배수관리는 하천, 수계의 오염방지라는 관점에서 수질오염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용수로와 농경지의 정리, 광산, 폐수의 관리, 축산폐수의 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 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 등을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사용은 해충구제를 위한 적절한 양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규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중장기간에 걸친 잔류성을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요즈음에는 농약 대신 생물학적인 천적의 이용과 병충해 등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의 개량, 유전학을 이용한 해충의 억제, 호르몬을 이용한 구충방법 등 농약의 사용을 대신하는 구충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염토양 정화공법 선정은 크게 정화공법 선별, 정화대안 평가, 정화공법 선정의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오염토양 정화공법은 우선 오염부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부지내 처리와 부지외 처리로 구분한다. 부지내 처리는 굴착후 처리와 굴착하지 않고 지중에서 처리하는 지중처리 구분된다. 대상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경작법, 토양 세척법 및 열탈착법이 주공법으로 선별되었고 화학적 산화법을 토양경작의 연계공법으로 적용되는 예도 있다. 토양정화 공법선정의 3단계는 선정된 정화공법의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타당성 분석으로서 2가지 이상의 공법 적용시 소요기간 및 공법별 적용 오염토양의 양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정화공법의 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단계에서 선별된 3가지 공법(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저온열탈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오염농도에 따른 적용공법의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선정된 공법의 분배된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최종 선정된 공법은 지온 열탈착법을 제외한 토양 경작법과 토양세척법이 적용된다. 오염토양 정화란 생물적 또는 물리,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 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7일전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화계획서에는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 토양 오염물질 및 오염도,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검증할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오염원인자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위탁된 정화업자가 공사진행 및 완료과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하는 검사이다.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오염원과 주변에 영향을 매우 늦게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그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화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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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