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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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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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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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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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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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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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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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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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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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전문가, 봄이 앞당겨져 21세기 후반에는 1월 29일부터 서울의 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당장 봄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빨라질 수는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쨍하고 추운 날씨를 보인다. 봄철은 변동성이 좀 있긴 해도, 북서쪽 고기압이 쇠퇴하며 변질돼 떨어져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찬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특히 강수 형태를 봐도 계절이 앞당겨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 교수는 “3월 말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내륙에도 국지적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대가 형성됐는데, 이 시기 약하게 내리는 봄비의 패턴과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수증기를 많이 품은 세찬 비’는 5월께나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3월 말에 이미 공기가 “따뜻하게 부풀어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3월 말 공기가 이미 한참 봄이 진행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기상청이 내놓은 ‘지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개정판’에는 화석연료를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SSP3-7.0), 21세기 말엔 전국의 봄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기상청은 하루 평균기온이 5도 이상인 날이 9일째 지속하고, 기온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첫번째 날을 봄의 시작일로 잡는다. 서울의 경우, 현재(2000~2019년)는 3월11일에 봄이 시작되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후반(2081~2100년) 서울의 봄은 1월29일에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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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기후환경단체,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폐지 촉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기후·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식목일(5일)을 앞둔 4일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알이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알이시를 발급해준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산림 파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REC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 풍력에 최고 2.5를 부여하고,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둔다. 바이오매스의 가중치가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 높은 셈이다. 기후솔루션은 1.5~2.0 가중치가 주어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바이오매스를 주목적으로 벌채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2022년 약 4천만톤의 나무를 태워 6천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총 3조7억원가량의 REC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는 바이오매스 REC가중치 폐지와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하며 바이오매스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는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로 포장되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은 REC가중치를 받아왔지만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또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과 건강위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1100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매년 흡수할 것으로 추산한 이산화탄소량 840만톤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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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환경부, 4월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 운곡습지 지정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가 분포하며, 고창에는 전북 지역의 고인돌의 65% 이상인 1748기가 분포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이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일대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2011년 3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4월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또한, 환경부는 운곡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진노랑상사화와 가시연꽃을 지난 2017년에 복원했으며, 지난해 운곡습지 일대에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월에 고창을 방문하면 ‘고인돌 운곡습지’ 외에도 청보리밭 축제(‘24.4.20.~5.12.)와 함께 고창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상체와 하체를 모두 이용해 걷는 노르딕워킹, ▷뽕잎차 다도체험, 누에고치 공예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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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재생에너지 2위는 풍력발전이 아니라 나무를 태우는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란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과 이들을 먹이로 하는 동물, 그리고 미생물 등 생물 유기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렇지만, 발전 부문에서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바이오매스 발전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는 결국 ‘나무를 태우는 화력발전’이지만, 자연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풍력과 동등한 재생에너지로 여겨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지원 필요 수준과 정책적 중요도를 반영해 3년마다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를 개편하며, 최근 개편은 2021년에 이뤄져 올해 제4차 정기 개편을 앞두고 있다. 현행 REC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최고 2.5)을 제외하면 바이오매스(최고 2.0)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최고 1.6)이나 육상풍력(1.2)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은 최고 1.5의 가중치를 적용 받으며, 바이오매스만 태우는 ‘전소 발전’은 최고 2.0의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석탄과 나무를 섞어서 태우는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육상)보다 환경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가동연도에 따라 다르다. 이는 2018년 REC 개편에서 일반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낮추고, 혼소 가중치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신규 가중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기 높은 가중치를 받은 발전소는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초 도입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2.0의 매우 높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오히려 산림 파괴와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가중치에 힘입어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2년 대비 42배 늘어 태양광에 이은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고, 풍력과 비교해도 3배나 많다. 그러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석탄, 석유, 가스보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더 많이 배출한다. 참고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업계는 2022년 한해에만 1100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2022년 우리나라 총 배출량은 약 6억5천만톤). 이는 대한민국 농업부문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정부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톤의 탄소흡수원 증진 목표를 한참이나 초과한 양이다. 바이오매스의 반(反)환경성과 과도한 지원에 대한 문제 지적은 2015년 즈음부터 국회, 감사원, 법원을 통해 매년 계속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혼소 REC는 축소하되, 전소 REC는 늘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두 차례(2015, 2016) 감사를 통해 혼소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떨어지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이라 볼 수 없기에 RPS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중치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REC 가중치가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혼소 발전이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으며,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헌법소원(2020), 태양광협동조합의 행정소송(2021)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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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농진청 "생태계 교란하는 등검은말벌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은 2일 생태계 교란종인 등검은말벌 방제에 힘써달라고 양봉 농가에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서식지를 넓혔다. 등검은말벌은 이름 그대로 가슴과 등판 전체가 검은빛을 띠며,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농진청은 등검은말벌의 여왕벌이 월동에서 깨어나 단독으로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유인 덫을 양봉장과 야산에 설치하면 큰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시기에 여왕벌을 잡으면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등검은말벌집 탐색'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관련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생태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면서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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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립환경과학원, 빨라진 몽골 사막화…‘매우 나쁨’ 5배
    올해 들어 두번째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에 29일 전국이 ‘나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30일에도 전일 잔류 황사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698㎍/㎥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상 ‘매우 나쁨’은 세제곱미터당 151㎍ 이상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9㎍/㎥로 전날 평균 30㎍/㎥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 이번 황사는 내몽골 고원지대에서 강풍에 떠오른 흙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이동해 오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29일 새벽 3시 수도권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처음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됐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 단계는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된 경우에 내려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황사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의 고재광 사무처장은 “몽골 평균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며 사막화 진행도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2년 낸 자료에 따르면 몽골은 지난 80년간 평균 기온이 2.25도 상승해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황사가 발생하는 건 또다른 차원의 얘기다. 황사 발원, 이동, 국내 상공에서의 하강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원지에서 흙먼지가 떠올라도 바람 등 다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국내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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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넥스트,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 발간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31일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설치량, 연료 가격 등을 근거로 한국 석탄발전 현황과 2050년까지 전망을 분석한 ‘탈석탄 감시자’(Coal Phase-Out Watcher)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준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현재 정책’ 시나리오를 포함해 9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 2036년 30.6%로 잡고 있다.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가 현재보다 더 늘어난 경우,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현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50년에 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전력 사용량 중 8%를 화석연료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넥스트는 특히 2035년까지는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2030년대 중반부터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 증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스 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46년 이후로는 그린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소터빈 설치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발전 비중이 확대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정부 계획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5년 이후 가스발전을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는 ‘재생에너지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32~6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이후 석탄발전의 평균 이용률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석탄 발전기의 발전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석탄 발전기는 한번 멈추면 12~20시간 동안 재가동할 수 없다. 또 재가동 시에는 8시간 동안 운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증가 정책과 동시에 전환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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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근로자와 시민 1천명이 ‘정의로운 전환’ 요구하는 행진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근로자와 시민 등 1천 명이 30일 충남 태안 일대에서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들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의 전환과 함께 대부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부닥쳐 있다. 해당 지역 총선 후보들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2025~2032년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충남 태안군의 경우 2023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6만794명으로, 2018년 6만3238명 대비 4% 가까이 줄어들었다. 발전비정규직노조는 석탄발전소 폐쇄 시 발전소 직원, 가족 등 총 6천명이 무더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30년 내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보령시·당진시·태안군, 경남 하동·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등 총 6곳이다. 31일 기준, 하동군을 제외한 5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5명)과 국민의힘(3명) 후보들이 지역 소멸 방지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약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개혁신당, 무소속 등 후보가 출마한 지역도 있으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에 출마한 조한기 민주당 후보는 무공해 청정 스마트팜 구축, 재생에너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겠단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특별법)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특별법은 조 후보 외에도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충남 당진의 어기구(민주당), 정용선(국민의힘) 후보도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특별법은 폐쇄 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를 보유한 충남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법안의 제정을 다시금 시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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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처리 돕는 ‘미생물 상태’ 자동설비로 진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시설의 방류 수질 개선과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에 활용되는 미생물의 상태를 자동 진단하는 설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 미생물 상태 진단설비를 공급받아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생물반응조에 ‘미생물 건전성 판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녹색 혁신기술 및 설비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와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용화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동문이엔티)가 혁신기술로 특허받은 설비다. ‘생물학적 하수처리’에서 중요한 과정인 생물반응조의 침강성, 활성도 등 미생물 건강정도(건전성)를 판단하는 주요 인자를 측정·진단하는 설비로, 계절별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반응조의 미생물은 생장조건을 최적화할 경우 효율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 ‘생물반응조’는 미생물 활동으로 하수 내 유기물, 질소,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 활동 능력과 침강성(가라앉는 정도)은 미생물 건전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생물 건전성 판단 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통해 측정 자동화와 데이터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2월 실시한 프로그램 최종 평가에서 설비 시범운영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 시스템은 또한, 유입하수 농도와 생물반응조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할 수 있어 전문인력이 하루 한 번 직접 측정·분석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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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 등급제 실시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건물주 스스로 에너지사용량을 당국에 신고해서 받은 에너지 등급이 적힌 ‘Energy Star’라는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척도로 활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Energy Star(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 건축 양식,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뉴욕시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만5천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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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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