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 등급제 실시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건물주 스스로 에너지사용량을 당국에 신고해서 받은 에너지 등급이 적힌 ‘Energy Star’라는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척도로 활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Energy Star(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 건축 양식,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뉴욕시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만5천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