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폐지 촉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기후·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식목일(5일)을 앞둔 4일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알이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알이시를 발급해준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산림 파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REC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 풍력에 최고 2.5를 부여하고,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둔다. 바이오매스의 가중치가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 높은 셈이다.

기후솔루션은 1.5~2.0 가중치가 주어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바이오매스를 주목적으로 벌채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2022년 약 4천만톤의 나무를 태워 6천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총 3조7억원가량의 REC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는 바이오매스 REC가중치 폐지와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하며 바이오매스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는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로 포장되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은 REC가중치를 받아왔지만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또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과 건강위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