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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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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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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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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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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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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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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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환경 기사

• 국회토론회,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형태 중 약 27%(2021년 기준)가 열로 소비되고 있고 전기 최종 소비형태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열 소비비중이 더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에너지에 관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태양광·열 융합패널(PVT)기술이 개발되면서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하여 단위면적당 3, 4배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후면에 부착된 태양열집열기가 온수를 생산하는 동시에 태양광 패널을 냉각해 전력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히트펌프,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급탕 등 민간부터 산업에까지 열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아마 RHO(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재생열에너지 공급 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RHI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열에너지 사용 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고 신재생전력에 편중된 보정계수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조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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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당진 소들섬 일대, 야생보호구역지정으로 다시 송전탑 분쟁 불거져

  지난해 1월 당진시는 충남 당진시 우강면 삽교호 일대의 소들섬을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로 주변 부장·신촌리 등과 함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고압 송전철탑이 세워지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철탑 철거와 지중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철탑에 충돌해 죽은 철새 사체가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책위 등은 한전 측이 불법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한 만큼 이를 철거하고 야생생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이 송전선로는 애초부터 큰 진통을 겪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 반대 등 각종 민원이 이어져 12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2015년 신평면 구간(5.8㎞)을 지중화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소들섬 등 인근을 송전선로가 지나는 우강면에서는 여전히 마찰이 지속돼 2021년 들어서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진시는 그해 10월 한전에 송전철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 및 재료 적치장 일시 사용을 허가했다가 이듬해인 지난해 3월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 사정 변경 사유를 들어 공사 중지 통보를 했다. 한전은 불복해 대전지법에 공사 중지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취소됐고,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기각결정이 나면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같은 해 11월 본안소송 1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으나, 올해 7월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한전이 승소, 당진시는 대법원에 최종 상고한 상태다. 당진시와 주변 주민들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소들섬 주변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이후이고 철탑 설치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지중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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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국가 물관리위원회, 4대강 보처리 방안 취소결정

  지난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 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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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시행 2년, 상당히 미흡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 ‘재포장 금지법’을 2020년 1월 말 공포,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을 8.0%(2만7000여톤)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재포장 금지법의 적용 대상부터 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나 대리점이 판매 과정에서 진행하는 추가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 두 팩을 묶음 판매하고자 할 때 이를 비닐을 통해 재포장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띠지나 고리를 통해 연결하는 상품의 경우 예외 기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와 증정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한 묶음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에 대해서는 3개 이하일 때 묶음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단 앞선 기준들은 예외 기준에 따라 수송, 운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1차 식품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과대포장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포장재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플라스틱에서 용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계속해서 경고되고 있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각 주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과대포장이 남용되고 있다. 더욱 빠른 자원순환 사회 달성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의 빈틈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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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조리사에겐 폐암을 유발시키는 ’조리흄‘

  대한폐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85% 이상이 비흡연자이며, 요리 빈도가 높은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14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종사자 총 2만4065명을 검진한 결과 ‘폐암 의심’ 94명, ‘매우 의심’ 45명으로 총 139명이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31명이 폐암을 확진받았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급식조리원 폐암 발생 원인으로 튀김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s)’을 지목했다. 조리흄은 기름을 사용해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가시적인 배출물들을 뜻한다. 특히 230℃ 이상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및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인 포름알데하이드, PAH(다환 방향족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화합물들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60명이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당 135.1명으로 이는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의 1.1배에 달했다. 폐암은 국내에서 10년 넘게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 ‘가장 위험한 암’이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30%가 비흡연자로 밝혀졌다. 대한폐암학회 자료에는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85% 이상이 비흡연자로 밝혀졌으며, 중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폐암 환자 중 요리 빈도가 높은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최대 8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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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포항 환경단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환경평가 부실"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란 기술을 내세워 바다 매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평가서는 해수욕장 침식, 해양보호생물의 영향과 저감방안 등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퇴적물 이동 모형화 실험에서 현장을 반영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고 영일만에 서식하는 잘피 공간분포 자료가 90% 누락됐으며 해수유동모델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수치조류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출현 정보 누락, 퇴직지형 변화에 따른 잘피 피해 저감방안 제외, 송도 백사장 유실 사례 무시 등도 거론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을 설득해야 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영일만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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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허가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발전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권을 따낸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곳에 사업권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최소 1%를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비(B)등급 이하 사업자의 발전 시장 참여를 배제했다. 또 설비용량 10MW(메가와트) 이상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지정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각각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아울러 실제 풍력발전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해 기존에 4년이었던 준비기간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확대했다. 공사계획 인가기간은 발전 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고, 준비기간은 발전허가, 관련 인허가, 착공, 준공, 사업 개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안에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들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대체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기한 연장 조건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 사업지 선점을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을 손보기 위해, 계측기 설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이 있을 경우 풍황 계측기 설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점을 악용해 , 풍력 발전 희망사업자들이 부지 선점과 전매 목적으로 계측기 알박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풍력 사업자들은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면적도 복잡하게 구분되고 있던 점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부지중복 시 최초 설치 허가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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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한반도, 폭염·폭우 동시 반복되는 기상이변 지속

  지난 주말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8월에도 이어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푹푹 찌는 더위는 8월 첫날에도 이어졌다. 1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됐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내륙 및 산지에 소나기가 내렸다. 전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과 인천, 충북, 경남, 전남, 제주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의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도까지 치솟았다. 3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1~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서울에서도 주말 사이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폭염경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남권 등에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폭염과 폭우가 하루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기의 상층과 하층 기온 차가 극명해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겹겹이 감싼 뜨거운 공기가 대지를 달구고 결국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날씨는 과거에 비해 확실이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지만, 앞으로도 폭염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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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설립

  현대차그룹은 경상대학교·공주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학교·한양대학교 및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참여 대학들은 2026년까지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해 이를 소재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연구실은 'DAC'(Direct Air Capture, 공기 중에서의 탄소 포집)와 'CO2(이산화탄소) 활용' 2개 분과로 구성됐다. DAC 분과에는 경상대, 공주대, 한국교통대가 참여해 대기 중 0.04% 농도로 존재하는 CO2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기술을 연구한다. 경상대, 한국에너지공대, 한양대로 구성된 CO2 활용 분과는 포집된 CO2를 메탄올, 메탄, 카본 물질 등으로 변환해 합성연료 및 배터리용 소재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한다. 공동연구실은 기초 기술이 확보되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 탄소 포집 장치, 사업장과 빌딩 등에서 활용 가능한 대용량 고정형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해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연구실 운영을 총괄하며, 연구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45억원의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 내재화와 검증에 협력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가 각 그룹사 사업에 활발히 활용되도록 초기부터 연구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는 "2045년 현대차그룹이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대기 중 탄소까지 적극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산학 연구의 시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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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

•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로 만들 계획

  LG전자는 28일 2022∼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 과제의 분야별 성과와 달성 전략을 공개했다. LG전자는 6대 전략 과제로 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기술, 접근성, 사업장 안전, 다양성·포용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배출한 직접 온실가스(스코프1)와 간접 온실가스(스코프2)는 92.7만t(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LG전자 7대 주요 제품의 기능단위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13.1% 줄었다. LG전자가 지난해 52개국 87개 지역에서 회수한 폐전자제품은 총 47만2천876t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누적 회수량은 399만2천768t이다. 제품에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3만2천987t으로, 2021년 대비 약 25% 늘었다. LG전자는 국내 전 사업장에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또한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제품에 음성 인식·안내 기능을 탑재하고 점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작년 10월 시작한 서비스·렌탈·구매상담 수어서비스는 누적 이용 건수 1천500건을 넘어섰다. LG전자는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CEO)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ESG 위원장은 올 초 신임된 서승우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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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