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이 전개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면서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딋받침이 중요하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과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위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 마을은 기존 마을이 생태마을로 변모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 공동체 만들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형로(문당리 생태마을 대표)씨가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일본에서 실험되고 있던 오리농법을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만평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오리농법 농산지로 발전했다. 오리농법이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벼 사이를 누비는 오리들이 잡초를 뿌리 채 먹어치우고 벌레들을 빨아올린다. 또 오리의 분뇨는 다시 벼의 양분이 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쌀이 생산된다. 오리농법과 함께 95년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검은 쌀, 흑향미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돼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 전체가 유기농 쌀과 흑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쌀 재배는 유기채소, 유기축산으로 이어져 순환농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 활동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지와 땅을 되살리고 풀무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내부적 경제순환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당리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백년 후에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웠다. 교육과 의료, 에너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대를 이어 상부상조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백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돼있다. - 1단계는 201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가 주가 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다. - 2단계는 203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때다. - 3단계 미래형 마을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는 시기가 3세대 마을조성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삽교천 자연 훼손구간 복원, 산림생태계 관리와 활용, 오리농법 쌀 포장지 개선, 오리농법 쌀 마크 개발, 도농교류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환경농업교육관 내 도서관과 정보 인프라실 등의 교육시설 구비, 인터넷 전용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생태마을은 생태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잘 사는 농촌마을로서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진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서 ‘2030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성공적인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여수산단과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실행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해남군 이야기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3농혁신정책은 오히려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더 큰 짐을 떠넘긴채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부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 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인가?.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3농혁신의 결과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남군은 2015년 6월에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희망이 숨 쉬는 에코폴리스 해남'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즉 에코폴리스 해남은 청정농업군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과제로 농산어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권역별 시범 주거단지 개발'과 '임대형 힐링주택 조성', '해남 건강 힐링특구 조성', '쌀 문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창조농업, 스마트 팜 육성', '친환경 유기농, 해남꾸러미사업',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경관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이 제시됐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해양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해남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 각각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사회복지, 환경·방재 분야에서는 '치유음식과 치유관광기반 조성', '국제스포츠휴양타운 조성', '시니어리조트 조성', '평생학습 계좌제 구축', '전기자동차 공공임대사업', '폐기물 유비쿼터스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해남군 건강힐링특구 조성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 해양항노화바이로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해 의견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등 16작목 125ha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아열대 작목 재배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국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올해 농업농촌 ESG 경영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육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농업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입산 과일의 대체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지속적 확대와 신기술 지원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재배에 성공한 바나나는 현재 4농가에서 1ha 면적의 바나나를 재배, 연간 24톤을 생산해 전라남도 전체 바나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바나나 0.4ha 내부시설을 비롯해 레드향 2개소 0.4ha, 파인애플 1개소 0.2ha 등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다. 이를 뒷받침할 아열대과수 산학연 협의체 운영과 통합브랜드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도 실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백향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파파야, 레몬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해남형 ESG의 핵심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에 발맞춰 아열대 농업 확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축제분위기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올해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미래농업 선도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총 4,079억원 투입돼 오는 2025년 건립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 과수연구소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8,000여원의 경제 효과와 3,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맞물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즉 정부 그린뉴딜 과제로 지난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등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425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 실현하는 지자체로서 관심 쏠리고 있다. 해남군이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은 1,750억원을 발행해 90%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해 활발히 유통되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2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지난 2018년 22억원의 매출이 2019년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20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의 선도지자체로서 올해 관련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했으며, 먹거리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완공돼 운영에 돌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내 300여개 농가에서 입점해 450여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농가에는 소득향상을, 군민에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49만5,000㎡(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유럽마을은 네델란드 마을을 모티브로 호텔형 타운하우스 등 1,008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비롯해 생산형 테마파크, 쇼핑몰과 문화체육시설, 홍보관 등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유럽형 복합휴양시설이 들어선다. 유럽마을 조성을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물론 상주인원 550명을 포함해 1,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국도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과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착공되고,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장 설치와 리조트 호텔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오시아노와 우수영, 기업도시를 잇는 관광벨트가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개관한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효자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 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과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 진산이자 읍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인 흑석산 치유의 숲이 완공됨에 따라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쌀,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일반적인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그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택, 집중적인 생산을 해 규모화를 이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전에 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은 기능성이나 차별화 된 품종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양파의 경우 매운 맛이 없고 당도가 높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양파의 기능성을 갖춘 생식용 양파를 개발한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도 조직 배양해 겨울용, 생식용, 쪄먹는 용, 쥬스 용, 색깔이 있는 샐러드용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고구마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박고구마처럼 쪄먹는 용, 생식용, 갈아먹는 용, 조리용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 된 종자와 육종을 통한 품종의 우위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만근 씨는 오방색 쌀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녹미, 흑미, 적미, 설갱 벼, 검정보리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전국최초로 간척지에 담수직파재배를 성공했고, 그 후 오리농업과 종이멀칭 재배를 성공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 박동인 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갯벌에서 자라던 ‘천연소금 함초’를 식품화 해 전국에서 함초 박사로 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염생 식물과 토종식물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고 잊혀 진 토종참외(똘외)를 증식해 짱아지 등의 식품으로 개발했다. 거북선농업으로 유명한 참다래 유통 사업단 정운천 회장은 완전 수입 개방돼 망할 것이라던 키위를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냈다. 화산면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는 연간 8,000여명의 농업관계자들이 방문해 참다래의 전략과 유통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 참다래 유통공사가 간척지 100만평에 참다래 밭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는 이른바 ‘무지개 벨트’를 조성하여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 해남에 적합한 난지과수 7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농업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참다래, 양앵두, 비파, 체리, 석류, 무화과 등의 과수 단지 조성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마산면 간척지는 첨단 화훼단지가 적지여서 화훼단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상은 간척지에 유채를 심자는 것이다. 유채는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유채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척지에 해수를 유입시켜 일부분 갯벌의 기능을 회복해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황복 양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활성화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들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적용되어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산물들을 자연적, 문화적 고유한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로 옷 입혀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대대로 이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3농혁신정책으로는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21세기 신농업혁명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식량부족으로 사람과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더욱이 인도양의 수온상승으로 사막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뭄과 홍수, 사막메뚜기떼의 습격 등 3중고로 인해 매년 아사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역시 22년째 심한 가뭄이 닥쳐 농산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22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미 98퍼센트가 가뭄상태에, 64%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옥수수, 밀, 대두 등의 곡물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남미 브라질은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기온이 이례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의 커피·설탕·오렌지 수출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옥수수 수출국이 역시 생산량 급감으로 식품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 곡물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50%가량 상승했다. 올해 2월 수입 곡물의 1t당 가격은 386달러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47.4% 올랐다. 올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99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곧바로 우리나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인류는 이런 식량부족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1세기 신농업혁명으로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어 여기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1세기 기후변화는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기후산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기후산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이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신 농업산업이라고도 한다. 즉 염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여 2020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농업은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해결해 낼 것이다.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그리고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세포를 육류로 배양한 뒤 가공 처리하여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하는 배양육산업은 환경오염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 IT를 활용한 무인 해충예찰 시스템은 덫에 걸린 해충의 이미지를 분석해 해충의 종류와 발생 시기, 밀도를 파악해 방제 적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BT)은 신품종 개발, 기능성물질 생산, 동물복제, 생물농약 개발 등으로 활용되어 인체 질병 치료용 동물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장기를 인체에 이식해도 거부반응이 없는 미니돼지가 개발 중이다. 신소재기술은 농기계나 유리온실의 경량화에 쓰이고 있고 환경기술은 농업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농업은 첨단과학이 집약돼 있는 산업으로 먹을거리를 생산만 하던 시대는 흘러간 지 오래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은 기본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가 대체하고, 빌딩형 작물생산 공장시스템이 개발돼 도심에서도 식물을 길러낸다. 누에고치로 인공 고막과 뼈를 만들고, 사람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동물도 생산된다. 첫째, 물 부족과 식량부족을 해결해 줄 해수농업 인간을 포함한 아주 많은 생명체는 비, 강, 호수, 샘, 냇물들로부터의 담수를 통해 자라나는 작물들에 의존한다. 특히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다섯 가지 작물인 밀, 옥수수, 쌀, 감자 그리고 대두는 모두 소금을 견뎌내지 못하는 작물들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향후 30년 동안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2억ha(약 4억 9420만 에이커)의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수에 내성이 강한 작물을 바닷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수농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50년에는 바닷물로 농사를 짓는 일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해수농업이란 소금에 내성이 있는 작물들을 바다에서 끌어온 물을 통해 경작하는 것으로 사막 환경의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작물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지구상의 97%의 물은 바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물 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그리고 식량부족 문제도 지구 지면의 약 43%는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해수농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충분한 식량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나갈 앨지(algae)산업 세계 각국들은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석유고갈을 대체할 만큼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생산비용도 많이 들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렇지만 식물을 이용하는 바이오 연료 시장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은 현재 1세대인 곡물계에서 2세대인 목질계로 전환중이다. 그렇지만 바다의 미세조류계(algae)를 이용하는 3세대 바이오 에너지가 본격화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곡물연료보다 단위 면적당 300배 더 많은 연료생산이 가능하며 수확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조류를 이용한 앨지 산업은 석유고갈을 해결해 줄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향후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앨지(algae)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무공해 식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 식물공장은 일정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식물을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식물공장은 파종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병해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화학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대도시 등 소비시장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 수송거리가 짧아져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선도 유지도 쉬워진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으로 생산을 변경하거나 출하시기와 양을 조절하기가 쉽다. 최근 주목받는 빌딩형 식물공장(수직농장)은 프랑스,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전국에 50여개의 식물공장을 만들었으며, 3년 내에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진흥청에서 현재 식물공장시스템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와 현장에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장기이식용 돼지 양육 우리나라는 1만 8,000명 정도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장기이식용 복제 무균돼지 ‘지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지노는 장기가 손상된 인간에게 대체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미니돼지다. 이종(異種) 간 장기 이식을 할 때 나타나는 초급성 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되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국내 연구진은 우선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장 이식에 이어 심장, 신장, 폐 등에 대한 이종 간 이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섯째, 가축 이용 바이오신약 생산 서울대 한재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질병저항성 닭을 개발하였다. 이는 유전자 혼재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앞으로 고성장, 기능성 물질 함유, 난치병 치료 생리활성물질 생산, 첨단의료연구용 모델동물 등 다양한 형질전환 동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인체 생리활성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달걀을 생산하는 닭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 제약업체들은 복제돼지 젖을 통해 빈혈치료제(EPO)를 대량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EPO는 사람의 신장에서 주로 생성되는 물질로 적혈구 생성을 돕기 때문에 빈혈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추출량이 적어 1g에 60만 달러에 달할 만큼 값이 비싸다. EPO 대량 추출 연구가 성공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유기의 돼지 한 마리에서 1㎏의 EPO를 생산할 수 있게 돼 말 그대로 ‘황금돼지’가 탄생하는 셈이다. 여섯째, 비타민A가 대량으로 함유된 황금쌀 유전자 분리의 신기술을 통해 성인병에 탁월한 각종 비타민, 지방산,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쌀, 콩, 배추, 고추, 들깨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는 평소 식생활만으로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제까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자농업(molecular farming)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물질, 신소재 가운데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맹증 등을 예방하는 비타민A를 만들어내는 황금 쌀이다. 2000년 비타민A 전구체(선행물질)인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황금 쌀이 처음 개발됐다. 어린이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콩도 개발되고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류에서 주로 얻어지는 DHA, EPA 등의 오메가3 지방산도 개발되어 성인들의 심장질환과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성공적인 산업으로 안착될 때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이제 첨단기술에 의한 실내농업이 확산되고 있어

  전통적인 농업방식과 영세 소농형태로는 이젠 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없다. 그래서 규모화와 첨단기술에 의한 스마트 팜 농장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로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되어 전통방식의 농업보다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재배 기간 중 농작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맛, 영양, 성장 시간을 최적화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지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생산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파종, 수확 등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로봇과 자동화가 도입되어 농업의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심각하게 붕괴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내 농업을 내놓았다. 즉 미국은 매년 26억 달러 상당의 토마토를 주로 멕시코에서 수입했는데, 경제봉쇄로 수입이 막혀 이를 실내 농업으로 재배하여 미국 내에서 수요충족을 시켜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내 농업이란 첨단기술로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실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실내 농업은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식물의 성장 과정을 통제한다. 때문에 재래식 농업에 비해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얻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농산물의 맛, 영양, 성장 시간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 벤처캐피털들이 지난 20여 년간 실내 농업에 투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실내 농업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기술의 가격 하락과 AI,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실내 농업이 확산되면서 2019년 세계 실내 농업 시장은 1126억 달러 규모였으나 향후 5년간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1312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는 항상 과일, 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내 농업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 환경 단체의 관계자는 실내 농업은 물 소비가 적고 탄소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더 지속성장이 가능하며, 이는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애팔래치아라는 농업기업이 조명, 센서, 기타 정밀기술을 사용해 그린 하우스 내 수경재배를 하고 있다. 토지 비용이 낮고 하루 안에 미국 인구 70%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실내 농업으로 잎채소 재배를 주로 하였다. 'Dream Greens'라는 브랜드로 레스토랑 및 아마존 프레시, 홀푸즈마켓, 숍라이트, 프레시디렉트 등 식료품점에 판매하고 있다. 앱하베스트는 60에이커의 그린 하우스에서 연간 2만3000톤의 토마토 재배하고 있다. 이는 면적당 생산량이 토지와 비교해 약 2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오이, 피망, 그 외 넝쿨 작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실내농업의 대표사례가 되고 있다. 1) 인공지능 환경적인 변수는 농산물에 큰 영향을 미쳐 재배 기간, 영양, 맛을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은 보통 적당한 스트레스 아래에서 이상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적정한 양의 물이나 영양분을 줄여 더 질 좋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은 환경 조건이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해 온도, 영양소와 같은 조건을 최적화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전통 농업과 온실은 태양에 의존하지만, 실내 농업은 LED와 같은 조명 시스템을 사용해 최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LED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술 발전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이 개발중이다. 2) 로봇 공학 실내 농업에서는 파종, 수확 등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로봇과 자동화가 도입되고 있다. 시설은 기존 농장과 비교해 더 작고 예측이 가능하며, 전기 및 인터넷 연결 등과 같은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이상적인 환경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산물인 영주사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상북도 영주 지방에서는 사과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기후, 병충해 등 사과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SNS 데이터를 통해 수치화한다. 국내 사과 데이터의 경우 모든 지역별 일일 데이터는 조사의 한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영주 지역은 민간에서 SNS 등을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과 가격, 생산량, 병해충에 대한 일일 관심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씨더스는 효율적인 육종 지원에 기초를 둔 회사이다. 회사의 주목표는 육종에 필요한 정보를 기존의 축적된 지식과 유전체 정보를생물 정보학 기술로 해석, 육종현장에 제공한다. 이들은 전방 산업 연관효과로 유전체 빅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활용도 증진에 기여한다. 후방 산업으로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직접활용, 육종 및 종자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인들은 농업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요로 하는 분석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농업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one-click 농업경영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당장 이용하겠다는 응답률도 6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보다는 30, 40대 농업인 계층에서 농업빅데이터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대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O2O(Online-toOffline)에 농업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부통계,기상 및 토양정보, 생산자, 소비자패널, 농산물수급 및 가격 유통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정형,비정형)가 산재해 있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유용한 정보가 농업현장에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설계와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농업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Phytech 사에서 개발된 농산물 생육관리시스템과 스코틀랜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널리 확산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1) 농산물 생육관리시스템 이스라엘 Phytech 사에서 개발된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식물의 컨디션을 측정한다. 이들 제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물이 요구하는 물, 영양, 빛의 정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작물에 연결된 센서는 작물의 성장률과 상태를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관측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 정보를 피드백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한다. 2) 스코틀랜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은 소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다. 소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며 센 서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소의 발정을 알 수 있다 시스템에서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표시하여 소의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등 여러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 가능하다. 시스템을 가동하면 발정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우유 생산과 인공수정의 감소를 막을 수 있어 축산농가 수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23

•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8

•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5

•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1

•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8

•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이 전개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면서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딋받침이 중요하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과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위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 마을은 기존 마을이 생태마을로 변모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 공동체 만들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형로(문당리 생태마을 대표)씨가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일본에서 실험되고 있던 오리농법을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만평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오리농법 농산지로 발전했다. 오리농법이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벼 사이를 누비는 오리들이 잡초를 뿌리 채 먹어치우고 벌레들을 빨아올린다. 또 오리의 분뇨는 다시 벼의 양분이 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쌀이 생산된다. 오리농법과 함께 95년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검은 쌀, 흑향미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돼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 전체가 유기농 쌀과 흑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쌀 재배는 유기채소, 유기축산으로 이어져 순환농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 활동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지와 땅을 되살리고 풀무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내부적 경제순환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당리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백년 후에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웠다. 교육과 의료, 에너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대를 이어 상부상조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백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돼있다. - 1단계는 201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가 주가 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다. - 2단계는 203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때다. - 3단계 미래형 마을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는 시기가 3세대 마을조성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삽교천 자연 훼손구간 복원, 산림생태계 관리와 활용, 오리농법 쌀 포장지 개선, 오리농법 쌀 마크 개발, 도농교류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환경농업교육관 내 도서관과 정보 인프라실 등의 교육시설 구비, 인터넷 전용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생태마을은 생태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잘 사는 농촌마을로서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진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서 ‘2030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성공적인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여수산단과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실행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4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해남군 이야기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3농혁신정책은 오히려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더 큰 짐을 떠넘긴채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부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 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인가?.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3농혁신의 결과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남군은 2015년 6월에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희망이 숨 쉬는 에코폴리스 해남'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즉 에코폴리스 해남은 청정농업군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과제로 농산어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권역별 시범 주거단지 개발'과 '임대형 힐링주택 조성', '해남 건강 힐링특구 조성', '쌀 문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창조농업, 스마트 팜 육성', '친환경 유기농, 해남꾸러미사업',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경관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이 제시됐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해양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해남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 각각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사회복지, 환경·방재 분야에서는 '치유음식과 치유관광기반 조성', '국제스포츠휴양타운 조성', '시니어리조트 조성', '평생학습 계좌제 구축', '전기자동차 공공임대사업', '폐기물 유비쿼터스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해남군 건강힐링특구 조성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 해양항노화바이로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해 의견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등 16작목 125ha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아열대 작목 재배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국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올해 농업농촌 ESG 경영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육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농업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입산 과일의 대체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지속적 확대와 신기술 지원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재배에 성공한 바나나는 현재 4농가에서 1ha 면적의 바나나를 재배, 연간 24톤을 생산해 전라남도 전체 바나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바나나 0.4ha 내부시설을 비롯해 레드향 2개소 0.4ha, 파인애플 1개소 0.2ha 등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다. 이를 뒷받침할 아열대과수 산학연 협의체 운영과 통합브랜드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도 실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백향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파파야, 레몬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해남형 ESG의 핵심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에 발맞춰 아열대 농업 확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축제분위기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올해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미래농업 선도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총 4,079억원 투입돼 오는 2025년 건립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 과수연구소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8,000여원의 경제 효과와 3,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맞물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즉 정부 그린뉴딜 과제로 지난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등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425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 실현하는 지자체로서 관심 쏠리고 있다. 해남군이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은 1,750억원을 발행해 90%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해 활발히 유통되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2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지난 2018년 22억원의 매출이 2019년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20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의 선도지자체로서 올해 관련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했으며, 먹거리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완공돼 운영에 돌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내 300여개 농가에서 입점해 450여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농가에는 소득향상을, 군민에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49만5,000㎡(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유럽마을은 네델란드 마을을 모티브로 호텔형 타운하우스 등 1,008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비롯해 생산형 테마파크, 쇼핑몰과 문화체육시설, 홍보관 등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유럽형 복합휴양시설이 들어선다. 유럽마을 조성을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물론 상주인원 550명을 포함해 1,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국도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과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착공되고,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장 설치와 리조트 호텔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오시아노와 우수영, 기업도시를 잇는 관광벨트가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개관한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효자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 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과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 진산이자 읍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인 흑석산 치유의 숲이 완공됨에 따라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쌀,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일반적인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그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택, 집중적인 생산을 해 규모화를 이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전에 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은 기능성이나 차별화 된 품종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양파의 경우 매운 맛이 없고 당도가 높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양파의 기능성을 갖춘 생식용 양파를 개발한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도 조직 배양해 겨울용, 생식용, 쪄먹는 용, 쥬스 용, 색깔이 있는 샐러드용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고구마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박고구마처럼 쪄먹는 용, 생식용, 갈아먹는 용, 조리용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 된 종자와 육종을 통한 품종의 우위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만근 씨는 오방색 쌀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녹미, 흑미, 적미, 설갱 벼, 검정보리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전국최초로 간척지에 담수직파재배를 성공했고, 그 후 오리농업과 종이멀칭 재배를 성공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 박동인 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갯벌에서 자라던 ‘천연소금 함초’를 식품화 해 전국에서 함초 박사로 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염생 식물과 토종식물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고 잊혀 진 토종참외(똘외)를 증식해 짱아지 등의 식품으로 개발했다. 거북선농업으로 유명한 참다래 유통 사업단 정운천 회장은 완전 수입 개방돼 망할 것이라던 키위를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냈다. 화산면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는 연간 8,000여명의 농업관계자들이 방문해 참다래의 전략과 유통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 참다래 유통공사가 간척지 100만평에 참다래 밭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는 이른바 ‘무지개 벨트’를 조성하여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 해남에 적합한 난지과수 7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농업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참다래, 양앵두, 비파, 체리, 석류, 무화과 등의 과수 단지 조성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마산면 간척지는 첨단 화훼단지가 적지여서 화훼단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상은 간척지에 유채를 심자는 것이다. 유채는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유채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척지에 해수를 유입시켜 일부분 갯벌의 기능을 회복해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황복 양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활성화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들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적용되어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산물들을 자연적, 문화적 고유한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로 옷 입혀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대대로 이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3농혁신정책으로는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1

실시간 농촌경제살리기 기사

•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첨단 유리온실은?

  당진시는 2015년 6월, 당진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원예작물 재배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4㏊ 규모의 첨단 양식장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당진시는 간척지 내 구축예정인 온실단지의 열을 활용해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온성 수출전략 품목을 재배할 경우 14% 수준의 수익률(IRR)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당진웰, ㈜동서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영농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그렇지만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작목 재배나 양식사업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농촌아닌 도심 빌딩에서 흙없이 농산물을 생산하니 식물공장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직형 다단선반에서 농산물을 기르니 수직온실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요즈음 농촌에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첨단온실을 이용하여 흙 대신 배지(培地)라는 고체형태의 흙 대용물을 쓰거나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양액(養液)을 써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양액재배, 또는 용액재비, 무토양재배라고 한다. 아예 흙없이 영양액만으로 농산물을 기르는 수경재배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센서기능이 고도화되고 ICT기술을 접목시켜 핸드폰 등으로 원격조정이나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팜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사실 첨단 온실 재배방식은 400여년전부터 발달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600년에 벨기에의 Helmont 교수는 실험에 의해서 식물이 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1792년 영국 과학자 조셉 프리스트가 햇볕을 받아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탄소동화작용을 발견했다. 1860년에는 Julius Von Sachs 식물학교수는 물에 녹을 수 있고 식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영양용액의 표준공식을 발표하였다. 즉 식물영양학으로 식물뿌리는 질소(N), 인(P), 황(S), 칼륨(K), 칼슘(Ca) 등 9가지의 다량 영양소와 7가지의 미량 영양소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1920년대에 미국 빅터A 티에드 젠스 박사는 식물이 비료가 액체형태일 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건조한 비료보다는 물에 녹여 뿌리면 식물은 더욱 흡수를 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1929년 농작물 수경재배가 널리 홍보되었다. 2차 세계 대전중에서 영국군대는 가까운 섬에서 수경재배를 통하여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1970년 이후 플라스틱을 이용한 수경재배방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아스텍인들은 차이나 파스라고 불리는 인공섬을 만들어 수경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특히 호수바닥에서 쌓인 퇴적물로 작은 섬을 만들어 채소, 꽃들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리온실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 60%, 융자 40%로 농가의 자부담이 없었으며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도 추진됐는데 정부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농민들의 자부담을 일부 유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조금에 치중해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 농민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1994년 추진된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의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작목 선택부터 농민의 자율성이 강조된 자율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정부 보조와 융자, 자부담 비율이 1996년까지는 50: 30:20이었다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40:40:20으로, 1999년엔 20:60:20 등 정부 보조를 점차 축소하게 되었다. 90년대의 시설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농업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1990년 2만3,698ha였던 것이 2000년에는 4만8,853ha, 2008년 5만345ha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90년대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원 등 8,800억원을 투입했고, 유리온실 244.2ha를 조성했다. 하지만 당시 조성된 유리온실은 3.3㎡당(1평) 150만원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가, IMF를 거치며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었고, 90% 이상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했고, 유리온실 사업의 경우 ‘실패사업’으로 규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정책실패로 마무리된 사업으로 농촌경제를 피폐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유리온실이란 난방시설을 갖춘 유리실로써 최근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갖춰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 광선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온실에서는 촉성재배.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1년 중 계속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농작물의 생육단계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온실은 시설비와 관리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설을 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의 종류를 나눌 때는 건축 재료에 따라 목조(木造)온실 ·철조(鐵造)온실 ·반철조(半鐵造)온실 ·알루미늄온실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목적에 따라 가정온실 ·표본식물온실 ·실험용온실 ·영리생산온실 등으로 구분되며 재배하는 식물에 따라서 화훼온실 ·채소온실 ·과수온실 ·일반작물온실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온실의 지붕 모양에 따라 양쪽 지붕형[兩面式] 온실 ·3/4식[不等式] 온실 ·외쪽 지붕형[片面式] 온실 ·반원형식(半圓形式) 온실 및 연동식(連棟式) 온실로 나눈다. 양쪽 지붕형 온실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로서 지붕의 양쪽 길이 및 경사각도가 같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태양광선이 위로부터 균일하게 투사되고 천장이나 옆의 창문을 전부 열어 놓으면 통풍이 좋으므로 각종 작물재배에 가장 적당한 형태의 온실이다. 시설원예는 유류비, 각종 재료비, 시설 상각비의 3가지 비용이 전체 생산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난방비 절감, 농약 및 비료 구입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새만금 간척지에서의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파프리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수출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정부는 순환식 수경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국형 순환식 양액공급시스템은 양액공급장치(순환식 수경재배용 SW 탑재), 배액측정장치(온실 내), 배액저수조(여과·살균 전), 여과·살균장치, 배액저수조(여과·살균 후), 배액원수혼합장치(EC기반 혼합비율 자동제어), 외부일사계(온실 외부)로 구성되었다. 개발장치의 성능평가 결과, 양액공급량의 정밀도, 공급 양액의 EC와 pH 균일도, 공급양액의 이온균형, 배액의 미생물 여과·살균 효과 등에서 기존의 외국산 시스템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폐양액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하여 미생물이 흡착된 바이오필터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서 순환식 수경재배에 필요한 재배시스템은 재배베드, 저장탱크(배액, 살균배액), 배액살균장치가 있고 배액살균은 저속모래여과와 자외선(UV) 살균을 병행하며, 배액분석은 매 1～2주 간격(가능하다면 여름철에는 1주 간격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며 양액조제는 배액 재사용을 고려한 양액조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적용하면 물 30%, 비료 30～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이 증대할 것이다. 즉 저비용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한국형 보급 장치의 개발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체가 기반기술을 구축하게 하여 현장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의 안정적 보급으로 수출작물에 대한 첨단유리온실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간척지에 대규모 온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용지활용계획의 수립, 빗물이용 방식의 기술제공, 첨단유리온실의 관리기술 등을 제공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은 전통방식에 의한 영세한 소농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첨단 유리온실을 통한 영농단지 조성사업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영농조합형태로 출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7

•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한 농업법인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21,780개소이고, 종사자는 총 14만 9천 명(평균 7명), 매출액은 총 37조 5천억 원(평균 1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종사자 수만 보면 대략 1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는 주업이 농업경영(작물재배+축산)인 법인은 30%이고, 유통업 35%, 가공업 22%,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이 1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이었으나 당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농가의 협업농을 제도화하여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로 전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탄생하였고 초기에는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던 위탁 영농회사를 1994년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 때부터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과 기업적 농업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행 농업법인의 법률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로서, 이 법에 법인의 설립 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해산 명령과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농업법인의 설립 자격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로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준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농업회사 법인에는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다. 사업 범위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및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과 농업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준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설립하고 상행위(商行爲)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다. 운영 면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별로 출자액이 다를 수 있으나 의결권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반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별로 출자 한도가 다르고 의결권도 출자 구좌 당 1표이다. 예컨대 주식회사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도 자본금의 90%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므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 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인 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업법인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 받아 농지의 공동이용을 비롯한 공동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50억 원 한도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또는 50% 세금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이월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하여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농업법인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3년마다 농업법인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8년말 기준으로 66,877개소가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33%(21,780개소)에 불과하다. 설립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많다. 농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다. 즉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촌사회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농업법인들이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농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수출 농산물이어야 한다. 이는 곧 신선도, 안전성, 규모화, 기능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농사는 결국 해외 수출은 물론 대형 할인마트와 거래 할 수 없고 재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사를 지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된다. 한편 농사를 통한 수익사업에는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특정한 사업부문의 전문 인력을 도입하여 기업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축산업, 작물 재배업, 농작업 대행, 농촌체험관광, 민박, 식당(먹거리), 가공사업, 판매사업 등을 법인경영 체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될 수 있다. 최근 농촌 살리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마을 기반 정비사업, 경관 정비사업,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 등은 손쉽게 국고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향후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을 법인의 사업에 편입하여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형행 농업법인 경영체 형태로는 농업농촌 기본법 15조(영농조합)과 제16조(농업회사 법인)중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 종류, 이들에게 주주 간 출자금액의 차등 및 세무문제 등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수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를 모집한다.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사업’이란 어린이·시민 대상 체계적인 교육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텃밭 등 도심 속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해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법인·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생활원예 및 치유텃밭 교육 ▲힐링텃밭정원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2500만 원이다. ‘도시농업 아카데미’(지원금 1500만 원)는 어린이·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1년 동안 ‘제9기 도시농부학교’ 초급·심화과정, 어린이 도시농부학교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스쿨팜 프로그램’(지원금 4000만 원)은 시 소재 초·중학생과 함께 교내 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교과연계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개 초·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아파트 생활원예 및 치유텃밭 교육’(지원금 4000만 원)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이다. 단지 내 텃밭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며 도심 속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올해 시 소재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힐링텃밭정원’(지원금 3000만 원)은 마을 단위로 진행하는 텃밭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 곳곳 유휴 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심신 치유공간으로 활용한다. 올해는 6개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3

• 성공적인 농업기업의 경영전략은?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농사방식인 영세한 소농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또한 농업조합이나 농업기업형태로 발전하여 농산물 생산체제의 규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업중에서 대표적인 장안농장과 허브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굴지릐 농업기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성공비결을 벤치마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이마트의 전국 지점 10곳과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장안 농장의 경우를 살펴분다. 장안농장은 농산물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그 안에 문화를 심어야 소비자가 농촌을 찾아와 농산물을 직접 보고 먹는 최고급 농업 마케팅 시대가 나겠다는 목표로 쌈채소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쌈 채소 이외에도 취나물 등 우리의 고유나물 50가지를 재배하고 허브, 겨자채, 쌈케일 등 외국산 쌈 채소 100가지도 생산하고 있다. 일반 채소와의 차별화 등 브랜드 유지를 위해 재래시장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 주문판매의 경우 안전성과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위 1%의 고소득층을 단골 고객으로 삼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인 등 외국인과 국내 고소득층을 겨냥한 ‘최상위 명품 마케팅’을 위해서 한 달에 1차례 고객 10여명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최고급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프랑스 최고 요리사가 만드는 유기농 요리 체험에다 산삼 캐먹기, 요가, 숯가마 체험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여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웰빙 체험을 할 수 있어 참가비는 수백만 원으로 책정되겠지만 참가자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고 있다.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흙에다 옥과 맥반석, 숯 등을 섞어서 우려낸 물을 채소에 공급했다. 한약재와 각종 미생물을 함께 발효시킨 퇴비도 손수 만들어 뿌렸다. ‘물 정화장치’까지 고안했고 채소에 공급되는 물은 사람이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팔리지 않은 쌈 채소는 소에게 먹인 뒤 배설물을 썩혀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는 ‘생태순환 농법’을 채택했다. 자연스레 유기농 소를 만드는 부가이익도 생겼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장안농장의 쌈 채소는 일반 채소보다 가격이 수십 배에서 최고 100배에 이르는 최상품으로 팔려나갔다. 최근 ‘장안 쌈 채소 박물관’과 ‘장안 유기농업연구소’, 장안 쌈 채소 공원’ 등을 완성시키고 1년에 2차례 쌈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대안학교와 유기농 대학을 설립, 후계 농업인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 허브 아일랜드는 농수산물을 6차 산업화로 전환시켜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농수산물의 유통판매체제는 결국 허브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다. 허브 아일랜드는 봄, 여름철 주말이면 1만 명을 상회하는 고객들이 방문하여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웰빙 문화, 자연체험, 새로운 생활 에너지 충전 및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사업모델에 반영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허브 아일랜드의 경영자 임옥 대표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와 커피 전문점 체인을 운영한 경력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허브에 관심을 가지고 포천에서 3만 평의 농원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업계 1위의 허브 아일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32명의 직원과 5가구의 재배농가, 20호의 가공 농가를 참여하여 2005년이래 매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방문객의 50%이상이 매년 10회 이상 방문하는 단골고객이며 단골고객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단골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허브 아일랜드는 허브 가공품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품가격은 10 -25%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용 절감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해 오던 허브를 국산품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조직운영은 모든 직원은 사업단위 조직을 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즉 공방팀, 체험실팀, 쇼핑몰 팀, 식당 팀, 재배관리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은 팀장과 팀원 이외는 없다. 주요 의사결정은 팀장회의 또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며 모든 직원의 급여는 단일체제로 되어 있다. 1997년, 경기도 포천 시 신북면에서 설립된 허브 아일랜드는 허브 재배에서 가공, 판매 및 관광을 묶어서 문화상품화한 허브 복합 산업체이다. 허브를 주제로 연계하여 체험, 숙박, 식음료, 쇼핑 등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말이면 연중 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체험농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리온실은 자연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고 100여 가지의 허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작은 연못과 앵무조개와 열대어들, 허브향이 넘치는 공간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허브를 이용한 조형물로 채워져 있다. 방문객들은 짧은 시간에 허브가 가진 특징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즉 체험 장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방문객의 목에 허브오일을 발라주고 허브 커피가 무료로 제공된다. 허브 오일의 향내와 커피를 마시면 여러 가지 허브용품을 관람하고 허브 마사지와 허브치료 코너에서 맞춤형 허브오일을 처방받기도 하는 등 30여 가지의 체험코너를 경험할 수 있다. 각종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어느 백화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밝은 쇼핑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도 2000여 가지 허브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장신구, 양초, 향내 주머니, 오일, 침구, 학용품, 차와 건강식품 등 제품들이 코너마다 부분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진열되어 있다. 그 다음 장소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연결되어 허브 갈비, 허브 비빔밥, 허브 샐러드 등 허브가 모든 음식에 사용되었고 분위기와 그릇도 허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허브 차도 허브를 주제로 한 “에너지, 아침의 향기 등” 향의 강도와 맛을 특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미국과 유럽에서 수집된 수제품과 그림, 그리고 풍물들은 방문자로 하여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식사 후 나가는 통로에는 허브 화분을 판매하는 온실이 있어 방문객들은 허브 화분을 안고 허브 아일랜드를 떠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3개월 걸쳐 모든 팀을 2, 3주 씩 인턴 십을 체험하게 된다. 인턴 십 후 본인의 선호도와 해당 팀장의 의견에 따라서 팀을 정하고 본격적인 직무가 시작된다.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 운영의 경력과 20여개의 기능 및 자격증은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모든 건물의 내부 설계에서 장식까지 모든 경영자의 관심과 손길이 닿아 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경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서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단합된 임직원의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수출 농업기업으로는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이스라엘의 아그렉스코,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을 꼽을 수 있다. 성공한 이들 수출농기업의 공통점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들 수출농기업의 주인은 생산농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썬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오렌지 생산농가의 조합이며,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 2,5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아그렉스코는 설립 초기인 1962년에 정부가 100％ 출자해 수출전문기관으로 출발했지만 1994년에 지분의 절반을 생산자조직 등에 배분, 이익금을 모두 생산자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그리너리는 1,300여 원예생산자들이 주인이며, 대니쉬 크라운 역시 2만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주인이다. 둘째, 생산·유통·가공·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으로 소유와 상호계약 관계가 확실하다. 농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자회사를 만들어 유통과 수출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수직적 통합이 이뤄져 철저한 계약에 의해 생산자들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통제를 받는다. 썬키스트는 생산자들이 면적과 품종을 선택하나 수확시기와 수확 후 처리방법은 계약에 의해 패킹하우스(상품 포장실)에서 담당하고 판매와 수출은 연합회가 전담한다. 제스프리는 농가와 수출업체간 협약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가 강하며, 아그렉스코는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의 패킹하우스 간 계약에 의해 물량을 공급한다. 그리너리와 대니쉬 크라운도 마찬가지다. 셋째,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돼 전문경영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연합회장이나 조합장이 수출기업의 이사장으로 조합원들의 대표권은 가지고 있으나,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둬 독립경영을 한다. 넷째, 세계적인 브랜드와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썬키스트, 제스프리, 그리너리는 회사명과 브랜드명이 같은 세계적 브랜드다. 이들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철저하다. 썬키스트는 연합회에 별도의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12명의 품질관리원들이 60개 패킹하우스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도매시장에 검사원을 배치하고 있다. 개별 패킹하우스 브랜드를 선 키스트라는 브랜드와 같이 적어 품질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제스프리 시스템’이라고 해 농약 안전성과 품질관리,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한 품질보증 시스템이 철저하다. 마지막으로 생산농민들은 철저한 공동 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썬키스트는 패킹하우스와 생산자가 전량 수탁계약을 맺고 패킹하우스에서 전문 수확단을 통해 수확해 선별포장 후 연합회에 판매를 맡긴다. 패킹하우스는 농가와 주·월 또는 계절 단위로 공동계산을 하는데 연합회 본부가 패킹하우스의 대금 지불을 보증하고 있다. 아그렉스코도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위탁 받아 수출하고 2주일 내에 공동계산을 한다. 생산농민으로부터 협동조합과 수출기업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농민은 주인의식과 철저한 계약 이행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문화된 상품 생산과 품질관리체계, 브랜드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수출 농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0

• 우리나라 수출농산물 생산체제 구축방안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신선 농산물이라기 보다는 가공식품이 중심이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에서는 김치, 인삼류, 포도, 유자차 등 전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직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외에서 팔 수 있는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국으로써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가는 기반이 된다. 2020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7.7% 증가한 역대 최고인 75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 중 신선 농산물이 14억 3000만 달러, 가공식품은 61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 농산물은 김치, 인삼류, 포도, 유자차 등이며 가공식품은 라면, 쌀가공식품, 장류, 설탕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정 내 간편식품의 인기로 김치는 2019년 대비 37.6% 증가한 1억4450만 달러를 수출했다. 그리고 라면은 29.3% 증가해 첫 6억 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포도·유자차·고추장 등도 30% 넘는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전통발효식품이자 우리 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와 장류(고추장, 된장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김치의 경우 건강 기능성 홍보, 제품 현지화(비건 김치·캔 김치), 면역력 효과 및 레시피 큐알(QR)코드 제작·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고 장류는 예상 밖의 큰 성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해가 됐다. 장류는 지난해 한식을 소재로 한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을 즐기는 단계를 넘어 직접 요리해보려는 해외 소비자가 늘면서 가정용 고추장, 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는 해외에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한다. 즉 농산물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신선도, 기능성 등이 보장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어야 한다. 일본 돌재팬, 야채부장인 다카히로 미와씨는“한국 농산물은 해외에서 팔 물건이 없다. 신선한 농산물 중에서 고작 파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춘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학자 제르미 리프킨은 “앞으로 공장형 농업생산이 농업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시설과 시술, 생산과 수확 후 관리, 브랜드 고급화, 정보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생산시스템이 대변신을 하고 있는데 수출 농산물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공장형 농업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규모화, 연구 개발, 고품질 기술농업 등 보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수출 농산물의 기본은 안전 된 생산기반과 수출 규격품 생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정정책은 이를 소홀히 하고 마케팅이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출유망품목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방울토마토, 토마토, 오이, 멜론 등을 정부는 많은 홍보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막상 수출을 추진하려고 하니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 바이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수출 농산물에 대한 충분한 생산체제도 구축하지 않은 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첫째,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는 주력 수출품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와인, 뉴질랜드는 키위, 우리나라는 김치와 인삼을 내놓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규모가 큰 수출상품으로 김치, 인삼, 돼지고기, 배, 면류, 주류, 과자류, 참치, 오징어, 김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규모가 너무 작어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시키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모의 확대가 바탕이 되어야 세계적인 대표 농산물로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때마침 해남, 새만금, 당진 등 드넓은 간척지가 있어 이를 수출 농산물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면 대표적인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우수한 농산물이란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된 농가의 재배기술을 표준으로 수출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농가의 토양상태, 시설, 관리 수준에 맞게 현장에서 맞춤형 기술을 적용하여 동일한 상품을 단일 규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산물이 모양, 크기, 당도, 색 등 일정 수준의 표준규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생산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즈음 내수시장도 대규모 할인 마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내수든 수출이든 농산물이 가치를 인정받고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에 과거 돼지고기의 구제역 발생, 김치의 기생충 알, 파프리카의 잔류 농약 검출 등으로 수출시장은 큰 위기를 겪었다. 요즈음 중국에서도 “식품 안전성은 태산보다 무겁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안전정 관리기준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를 입장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33%는 일본에 수출된다. 일본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보다는 오히려 안전성과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안정성과 신선도에 대한 준비 없이 농산물 해외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수출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예냉, 선별, 콜드체인 시스템 등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냉이나 콜드체인 시스템은 장거리 수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선도 유지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최근 수출농단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예냉 및 콜드체인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각 품목별로 그에 맞는 예냉, 콜드체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효율 면에서는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품목에 맞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예냉에 의한 동면을 시킬 경우 장기간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상추의 경우 상온에서 3일 이상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우나 예냉 후 4도씨에서 보관을 한다면 그 신선도는 60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수출상품으로서 규격화 되어야 한다. 체계화된 선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만큼 중요하다. 상자단위로 포장된 수출농산물 중 규격에 1%만 미달되는 상품이 섞이면 가격은 1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품을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일본 농산물은 맛, 색깔 등 일정한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앞선 재배기술 및 선별 기술보급이 왜 중요한지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한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에서 지정된 품목별 수출농단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규격을 살펴보면 재배 및 관리기술 차이로 품위가 격차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배 및 관리 기술의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품위나 규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도농가가 주변 농가에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전수받은 농가는 또 주변 농가로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다섯째, 브랜드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뉴질랜드는 2,600개 농가에서 최고의 키위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제프리는 전 세계 70개국에 매년 21만 톤의 키위를 공급하여 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키위를 제프리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는 돈, 얼굴, 차별성, 신용보장은 함축하고 있어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잘 살려 나가야 될 것이다. 대체로 수출 상품 가격이 국내 상품 가격보다 낮아 일시적으로 회사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품에 대한 품질 인정,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수출 농산물로 기반이 구축되어 장기간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브랜드관리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5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불과 13개이다. 수출형태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공급받는 비중이 50%,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는 업체비중이 37%, 수출품 자체 품질 관리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출물품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자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R&D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단화 된 첨단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수출 전문단지는 대규모 농업회사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조성한 간척지의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태양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유리온실을 제작해야 된다. 단지 내 생산, 가공, 유통을 클러스터 화하여 전후방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야 된다. 수출 농산물 고급화를 위해서 규격화는 필수이다. 또한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냉, 후숙 등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바이어들에겐 균일한 품질과 맛의 한국산 농산물을 선 보여야 한다.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06

• 농림축산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지난해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38% 감축하기로 되어 있기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내용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정밀농업을 확산하여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 기술은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해 스마트 농업 표준 모델을 개발 실증하고 콩, 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해 2025년까지 시비, 방제, 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부터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톤에서 2050년에는 32% 줄인 431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주간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도 개발한다.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0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150~200ha) 1곳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용수로 계통도 디지털화, 용수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톤에서 2050년 18% 줄인 450만톤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환경을 구축해 질소질 비료 사용도 감축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농가별 구매이력 관리 및 시비처방·비료구매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시범적으로 친환경, GAP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구매 시 시비처방전 제시를 의무화한다. 질소질 비료 감축 과정에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기관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방법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축산 부문에서는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톤에서 2050년 56% 줄인 198만톤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 국산 메탄 저감제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 및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한다.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 관리 및 사료의 적정 사용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94만톤에서 2050년11% 줄인 437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톤으로 확대해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2030년까지 10곳 설치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 절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내년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며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 2000대를 조기 폐차한다. 농업 생산 외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우량농지 훼손없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농업기반시설(저수지·용배수로 등)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급한다. 농촌공간계획을 기초로 농촌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지구를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환경친화형 공간으로 농촌을 재구축할 방침이다.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을 12곳 지원하고 유휴 부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이 농식품에 대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의 60%까지 정밀농업기술을 확대하고 친환경 경지면적을 전체의 30%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재에 당진시는 농식품 탄소중립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식품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했다. 주어졌을 때 포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03

•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곡물 자급률이 23%, 쌀을 제외시키면 5%미만이라고 하니 정말 농촌경제를 부활시키지 않고는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항에서 떨어진 곡물을 쪼아 먹은 비둘기들이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죽었으며 수입 밀가루 속에 벌레를 집어넣었더니 버티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젠 농촌경제가 비단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차별화 정책은 60년대 수춢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쌀값을 정부규제로 묶어 놓고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미국에서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을 그대로 지켜내려왔다. 그런데 반해 국가 재정에서 농가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 수준에 머물러 농촌경제를 황폐화 시켰던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촌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농촌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농촌경제는 식량안보 위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식량 생산 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정서 함양 등), 미래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기능을 갖고 있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2%만이 농민임에도 전 세계 곡물시장과 사료 시장의 60% 장악하고 있으면서 세계 곡물 4대 메이저가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농촌경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곡물메이저인 카킬은 세계 100여개 자회사, 1000여개 공장, 10만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카길은 우리나라 수입 곡물 시장 60% 장악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종자에 대한 특허 등록은 몬산토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홍농 종묘, 중앙 종묘 등 세미니스에 인수합병되었고 세미니스는 몬산토에 넘어감에 따라서 사실상 종자시장까지 미국에게 내준 꼴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지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며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시 하였던 것이다, 특히 분뇨를 재활용하여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하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작물인 '콩' 중심의 문화를 이뤄왔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위주정책은 오랫동안 농촌경제를 소외시킴으로써 분뇨위주에서 화학농약과 비료에 의한 화학농법을 사용하여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정부는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 각종 정책지원을 내세워 농촌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영세소농체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피폐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농촌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231만4천명으로 4.5% 수준 급감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2000년 403만1천명 보다는 무려 42.6%인 171만7천명로 급감힌 실정이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 10년 전 21.7% 대비 두 배나 많아졌다.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112만ha로 5년 전 131만ha 대비 19만4천ha(14.8%) 감소했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1.08ha로 2015년 1.2ha 대비 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비중이 7.2% 증가한 반면 5.0ha 이상 농가 비율은 0.4% 감소해 농가 경작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농가의 경영형태는 논벼 39.6%, 과수 16.3%, 채소·산나물 16.3%, 식량작물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벼, 채소·산나물, 축산은 감소세를 보였고, 벼 이외에 서류, 두류, 잡곡 등 식량작물과 과수 재배농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천만원 이상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농촌경제는 피폐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농촌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생산·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농업 위한 청사진인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농업정책은 국민농정, 공익농정, 협동농정, 지역농정으로 탈바꿈해나가지 않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공익직불제의 개편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 설계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하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2)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산업 혁명기술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l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상용화 등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돼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농업 역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 단계로의 확대, 다부처 간의 협력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앞당겨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해서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된다.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하다. 7)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 아름다운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 필요하다.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등이다. 9)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0)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정, 개인적인 영업보다는 모든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농정,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협동농정, 그리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지역농정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30

• 유황농산물들이 기능식품으로 대접받고 있어

  20세기는 영양의 황제인 비타민 시대라면 21세기는 신비의 해독작용을 하는 유황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의 대체의학 병원에서는 유황 캡슐이 항암제, 해독제, 근육통 치료제, 통증완화제, 항우울제, 염증치료제, 피부외용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콜라겐, 영양크림, 클린저, 스킨, 바디로션, 삼푸 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21세기가 해독작용을 하는 유황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체는 수소(H), 산소(O), 질소(N), 유황(S), 나트륨 (NA) 등 1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중 유황은 8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체의 필수 영양소이다. 유황은 뼈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황이 부족하면 대머리, 손톱이나 발톱의 각질화, 피부 노화 등이 일어나게 된다. ㈜유황시대 박왕근 회장은 독성을 제거한 ‘법제 유황’을 활용하여 10여 가지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과일, 채소, 쌀과 같은 농산물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고기 등 축산물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원래 돼지와 닭은 포화지방인 데 반해 저희 제품은 유황으로 키웠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라면서 항생제를 한 번도 맞지 않은 돼지와 닭이라 정부에서 무항생제 고기 인증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나라바이오(주)(대표 김일호)는 유황과 천연미생물을 결합한 NTS(제독유황) 특허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모두 싹’을 비롯해 △4종 복합비료 △토양개량 및 증수 효과가 뛰어난 유기농업자재 ‘땅 부자’ △축산·애완용 유황단미사료 등 약 20여 품목을 선보여 농축산 농가 및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1년 반 이상의 노력 끝에 베트남 정부의 정식 수입허가를 받아 모두 싹(1kg) 8400병, 땅 부자(10kg) 800포 등 약 16.5t을 첫 수출하는 50만 달러 수출 협약식을 가졌다. 그리고 유황단미사료는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분뇨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와 연계해 고품질 친환경 유황돼지와 유황 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농협은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품질 농산물이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양파, 고추, 고구마, 대봉감, 딸기 등 165㏊에 이르는 면적에서 연간 총 3520t가량의 ‘유황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농협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라(GAP)인증 농가와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유황 성분 비율을 높이도록 유황토양개량제, 엽면시비용 유황, 관주용 유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농협은 이미 ‘양파 유황 재배 실증실험 결과’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 관행 재배 방식과 견줘 양파의 유황 함유량이 100ｇ당 24.17㎎으로 5배가량 높았으며 양파 크기도 커진 데다 구가 균일하게 나와 앞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청주시는 청원생명쌀 유기농 생산단지 115ha에 유황 기능성 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황성분의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 광역살포기로 3회에 걸친 살포을 실시하여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유황을 살포하면 살균, 살충의 효과가 탁월해 별도 약제 살포를 하지 않아도 튼튼한 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금속 정화능력이 뛰어나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벼가 유황을 흡수하면 루신, 라이신 등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기능성 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유황은 열이 많고 독성이 강하나 몸 안에 냉기를 몰아내어 양기 부족을 돕고 몸속에 각종 독성물질을 제거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고전 문헌에는 “유황은 만병을 물리치는 천하의 명약이며 불로장생할 수 있는 선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실험결과 유황은 암 치료에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즉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활성 산소는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키는 히도록시 레디칼을 발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황성분은 이런 히드록시 레디칼의 공격으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글로타티운과 세포를 활성화하고 종양을 괴멸시키는 면역세포 TNF(종양괴사인자)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효소식품(김치, 된장, 간장, 치즈, 요구르트 등)에는 유황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에 의해서 발효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우물에 유황을 넣으면 물속에 있는 독뿐만 아니라 우물 속에 있는 쇠, 돌, 흙, 그 이외 온갖 다른 물질에 독까지 제거된다고 했다. 그래서 유황은 72가지 독을 없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피부병이 발생하면 유황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유황온천에는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는 콜라겐이라는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법제화 된 유황은 최고의 보양제로 양기부족을 다스리고 각종 궤양, 염증, 냉증, 부인병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민속의학자, 인산 김일훈(1909 -1992)선생은 세계 최초로 유황 법제화에 성공하였다. 그의 저서 ‘우주와 신약’, ‘신약’, '신약본초‘ 등에 의해서 죽염과 유황오리의 효능은 널리 알려졌다. 죽염은 서해안 천일염을 3년 이상 된 왕 대나무 통에 다져 넣고 입구를 황토로 막는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장작불로 9번 반복하여 구운 소금이다. 이렇게 9번 구운 소금이어야 소금의 광물질(각종 미네랄)들과 소금에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 독소가 완전히 법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황토란 유황성분이 들어 있는 흙이고 대나무 속도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나무 역시 유황성분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유황성분을 유황성분이 들어 있는 각종 물질로 요리하여 만든 것이 죽염이어서 유황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황의 유효성이 널리 입증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기능성 식품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기농법의 한 방편으로 유황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7

• 벤치마킹을 대상이 되고 있는 쿠바의 유기농법

  오늘날 쿠바는 세계적으로 유기농업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꼽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현대식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평화 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연간 100만 톤의 화학비료, 200만 톤의 사료작물, 2만 톤의 농약을 더 이상 수입될 수 없게 되고 석유조차도 수입되지 않아 농기계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쿠바의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평화 시의 특별선언’이 선포된 것이다, 이에 카스토로 쿠바 평의회의장은 “먼저 과학자들에게 전통적인 농업기술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성 높은 유기 농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들에겐 도시의 공터나 쓰레기장 등을 활용해 텃밭을 만들어 유기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유기농법이었다. 이를 위해 쿠바는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 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토록 하였다. 사실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을 살리는 일인데 화학비료로 이미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가족들이 함께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면 흙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쿠바의 유기농업은 철저한 가족농 형태로 출발하였다. 또한 흙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퇴비를 마련하는 일이다. 쿠바는 특히 지렁이 퇴비를 중요시 여기고 도시민들은 말구유 같은 것에 흙을 담고 지렁이와 같은 미생물을 키워 그 퇴비로 텃밭에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토록 하였다. 이제 쿠바의 도시민들은 지렁이를 이용한 도시의 공터를 활용한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의 농부’가 된 것이다. 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 조사단은 “이런 쿠바의 유기농업 시도에 대하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인 ‘푸른혁명’이라고 칭찬하면서 사실상 그 성공 여부에 반신반의히였던 것이다. 하지만 쿠바의 유기농업 생산성은 4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증가해 일반 농업의 30%가 넘는 생산성을 보였다. 이어서 43%에 지나지 않던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어 이제는 유기농으로 기른 커피, 과일 등 다양한 농작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실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쿠바의 식생활이 육류 중심에서 곡류와 채소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아와 비만이라는 양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아 병원에 출입하는 환자들이 30%나 줄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국민건강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덕분에 오히려 쿠바는 세계 유기농업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는 쿠바는 전통농업방식과 선진 생명공학 농업을 접목시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는 국가가 가지지만 개인은 농사짓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농민시장이 형성되었다. 쿠바의 토질개선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화 된 토양연구소’와 순환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순환농업방식은 생태적 순환과 지역순환을 포함한 개념이다. 생태적 순환으로 지렁이 농법과 해충천적을 통한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는 유기농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렁이 농법은 땅속의 유기물을 섭취하고 검은색 분변토를 배설한다. 보통 유기질이 발효되는데 한 달 이상 발효기간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지렁이는 유기성분이 5배나 많은 분변토를 단 이틀 만에 만들어 낸다. 이에 따라서 알칼리성이 강한 비옥한 토지를 만들게 된다. 또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충의 천적으로 찾아내거나 바실리스 균이나 뷰베이라 균등 미생물 농약으로 해충을 퇴치한다. 이런 일들은 가족 농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참여하였기 세계적인 유기농 국가로 오늘날 쿠바가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농가, 가정 텃밭, 기업농장, 협동조합농장, 자급농장 등 8천여 개의 농장들은 각기 2만 6천명의 종사자들이 경쟁적으로 채소, 과수, 우유, 화훼를 생산하여 고용자의 7%를 수용하고 농업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아바나 도시농업을 이루고 있다. 2003년, 스탠포드대학교 조사단은 세계유기농대회 때 배포한 ‘쿠바의 지속가능농업 보고서(2002)’에서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인류 미래의 위대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자원의 지역내 순환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활양식의 전환을 동시에 이룬 “늘푸른 혁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2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쿠바유기농업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적 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적절한 토지개혁, 둘째, 직거래 단거리 유통 중심의 시장개혁, 셋째, 농업생태학적인 흙살리기운동으로서 지렁이 분변토, 토상농법, 각종 토착 미생물과 생약 및 천적의 획기적인 개발 보급, 넷째, 유축농법에 의한 농가현장에서의 분뇨 및 부산물 자원의 순환농법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윤작, 간작, 휴경작 농법의 정착, 다섯째, 전통농업 기술 및 자재를 생물학적 현대과학기술과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연구실험과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농약,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농업기술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과도한 질소비료 사용은 지하수의 질산오염을 일이키고 볏짚, 콩 줄기 등과 같은 포장 부산물을 반출시킨다. 더욱이 채소 등에 축적되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토양에 잔류된 질산염은 강우에 의해서 호수나 강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의 요인이 된다. 인산이나 가리도 토양에 축적되어 과잉양분을 일으키는 요인 되고 있다. 축산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쉽사리 분해되지 않는 농약은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농업방식이 생태형 농업체제, 순환형 농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유통경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직거래의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생산비가 보장(생산비의 10∼20% 높은 수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유통업체의 매장을 임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자인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총 매출액의 15∼30%를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업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기농업방식에 바탕을 현대 생명공학적 기술을 접목시켜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유기농업방식을 완성시켜 나간 쿠바의 유기농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3

•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우리들은 요즈음 GMO, 유해물질, 방사능 오염, 곰팡이독소 등 각종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막상 어떤 식품을 선택하여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입증받는 제도인 ‘농식품 국가인증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GAP(농산물), 친환경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HACCP(축산물, 수산물) 등을 인중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가공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에 대한 유통단계별로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가공단계에서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GMP(우수제조관리), 유통단계에서는 GHP(우수위생관리)1), 소비단계에서는 리콜 및 PL(제조물 책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력추적관리는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는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인증제를 비롯한 각종 농식품 위생관련 제도가 글로벌푸드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가 가공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보존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가공을 위한 건물과 작업장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장에는 식품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기준과 영업 규제는 결국 영세한 농민의 가공 참여를 가로막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이 식품가공을 독점케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 산업을 육성하고 로컬푸드와 결합을 도모하려 해도, 시설과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막대한 자본투입을 요구하는 식품위생법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있 다. 또 외부의 오염시설과도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가공시설로 등록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500㎡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창고 등을 리모델링해서 가공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해도 건축물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즙을 짜거나 추출물을 만든다든지,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팔려고 해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러한 시설기준과 영업 규제는 결국 영세한 농민의 가공 참여를 가로막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이 식품가공을 독점케 하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식약처가 불량식품을 근절한다고 의무화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HACCP 역시 농가를 식품가공에서 소외시키고, 지역의 전통식품업체를 옥죄는 제도로 작동한다. 예컨대 청국장을 만드는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작업공간을 비롯해 위생 전실, 공간 구분, 천장, 벽면, 바닥면과 세척·소독 등 위생설비를 다 갖춰야 한다. 우리 농산물로 절임류를 만드는 한 업체는 구매업체들의 요구 때문에 HACCP 인증을 시도했디.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자부담 비용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통주나 전통식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전통식품이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식품인데, 이것을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난센스다. 세계 유수의 명품 지역식품과 농산물은 가장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규격화한다는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같다.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아도 별 혜택이 없어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축산의 경우 농가 HACCP을 추진 중인데, HACCP 인증을 반납한 농가가 2011년 202개소에서 2012년 196개소, 2013년 257개소, 2014년 233개소, 2015년이후에는 310개소까지 늘어났다. 일선 농장에서는 HACCP 인증 획득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농장과 판로나 가격 측면에서 별반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HACCP이나 GAP은 기업, 특히 유통자본들의 필요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갭(Global G.A.P)’이다. 글로벌갭은 ‘유럽소매업 생산자단체’가 1997년 ‘EUREPGAP’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6년 ‘유럽갭EUROPE GAP’으로 바뀐 뒤 2007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독일 쾰른에 소재한 푸드플러스사에서 관리한다. 글로벌갭의 인증기준은 HACCP은 물론이고 위험예방, 위험분석,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GAP 인증보다 범위가 넓다. 이 제도는 유통업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TESCO, Coop, Otto 등 상당수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안전관리기준이다. 즉 HACCP나 GAP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이윤추구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제표준으로 고착화되고, 이 제도에 동승하려면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소농, 가족농, 중소기업보다는 대농과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결국 인증제도의 확대는 농업과 먹거리 시장을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HACCP 적용으로 이익을 보는 부류는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시설 공급업체,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업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주도의 인증정책은 친환경농업에도 혼선을 부르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란 고투입 관행농업, 산업적인 농업과는 다른 대안적인 농업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의 농업지배 강화는 농약, 비료, 시설·에너지의 고투입, 대규모 단작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산업적 농업을 확산시켜 먹거리 안전과 생태문제를 부르고, 공동체를 해체하며, 부의 집중으로 농촌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비해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순환성, 농지 생태계의 풍부화, 외부투입 화학농자재 배제, 지역자원의 순환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그 철학이 되는 키워드는 ‘생태, 순환, 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획일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시행되면서, 고투입 관행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외부 농자재 투입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 친화성, 지역 순환성을 가치로 해야 함에도, 인증기준에 따라 허용된 농자재를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고착화됐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획일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시행되면서, 고투입 관행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외부 농자재 투입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친화성, 지역순환성을 가치로 해야 함에도, 인증기준에 따라 허용된 농자재를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고착화됐다. 정부정책이 인증과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나 품질인증을 받은 비싼 자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획일적인 기준은 유기농의 주체인 소농·가족농과 소비자 대신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기업, 표준화된 유기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유통하는 유통·가공자본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변질된 것이다. 세계 최강의 농산물 수출국 뉴질랜드의 경우 농가가공을 위한 HACCP 시설이 매우 간소하다. 농장에서 체험·가공장·농가숍을 운영하며 잼, 와인, 아이스크림, 농축액, 주스,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20ha 규모의 뉴질랜드 블루베리 농장의 HACCP 인증 가공장 크기는 어지간한 식당의 주방 수준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농 육성을 위해 내수 시장에 한해 저비용 유기농인증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3~5농가가 공동체를 형성, 인증기준에 맞게 농장을 관리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감사를 통해 인증한다. 비용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의 10%면 된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생태·순환·공생이고, 이에 적합한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농·가족농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 방식,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생산시스템과 과정을 살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약 검출만 따지는 인증, 외부 투입재 사용을 강요하는 인증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순환, 생태계 보전을 따지는 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 인증은 결과 중심 인증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인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생산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유기적인 품질을 관리한다. 요즘 국내 생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인증, 자주인증제도는 좋은 대안이다. 이 제도는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농민이 연대하는 공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정책이 아니라 유기농에 대한 직불금 확대, 경축순환 농업 지원, 소농과 가족농의 공동작업 촉진, 로컬푸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0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로컬 푸드직판장

  농협은 2012년 전북 완주 용진농협에서 첫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였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200개의 로컬 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3만7000여농가가 농가당 연평균 83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로써 농민들은 약 3000억원의 소득 증대를 이뤘으며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 구매비용을 연간 640억원 절감하고, 매장당 1.8명씩 360개의 지역일자리도 창출했다고 한다. 최근 농촌농협 조합원이 인근 도시농협 직매장에 출하하는 도농상생형이나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센터, 은행 내부에 운영하는 숍인숍 등 다양한 형태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진화하고 있다. 올해 당초 100개를 신설하려던 목표를 2배인 200개로 확대하고 중앙회와 농축협이 4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로컬푸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이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촌과 도시가 더욱 가까워지고, 5000만 국민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중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량다품종 생산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우선 생산자인 농업인은 정성껏 기른 농작물의 양이 적어도, 조금 못생겨도 신선하고 맛있으면 직매장에서는 잘 팔린다. 그만큼 소득도 늘어나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존감과 성취감도 높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약 66%가 월 5~10회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로컬푸드의 신선함과 안전성, 저렴한 가격을 매력으로 꼽았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구매로 농업·농촌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비로 푸드마일리지가 감축되어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40년의 로컬푸드 역사를 가진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2만3440개의 직매장이 있고 판매액이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로컬푸드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단순한 직매장을 넘어 농가레스토랑, 가공공장, 체험공간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UN은 2014년을 ‘가족농업의 해’로 정하였다. 그리고 ‘로컬푸드의 활성화 슬로우 푸드의 가치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 생태계와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 농업과 식품 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가족농업이란 다품목 소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없어 지나친 유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영세 가족농업에게 생산, 유통, 소비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은 농촌경제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즉 영세 가족농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주민들이 소비하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출한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로컬 푸드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가능한 한 직거래 방식으로 먹거리가 유통되어 먹거리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며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지역사회의 도농상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지구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농산물에 대한 무역자유화가 활발해 짐에 따라서 다량의 농산물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형 메이저들에 의해서 농식품 시장이 지배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먹거리가 장거리 이동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유전자 조작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농업이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단작화를 초래하여 지역 특유의 생물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일찍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민시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지원정책 등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slow food) 운동, 미국과 캐나다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로컬 푸드의 사례로는 강원 원주 새벽시장, 충북 청주 농민장터,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 사업, 각 지자체에서의 학교급식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로컬 푸드는 ‘무첨가’, ‘홈메이드’, ‘유기농’, ‘슬로우 푸드’ 등의 새로운 트렌드를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는 활발한 ‘로컬 푸드’ 마케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네이버, 커리, 쿠팡, 쓱 등 대형 e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즉 농산물 산지 직송을 위해서 상품 기획자를 농가에 파견, 직접 상품을 확인한 뒤 입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의 농산물 산지 직송 판매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통 단계 축소와 로컬 푸드 소비가 본격적인 온라인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식료품 매장에서 로컬푸드를 사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신선도(82%), 지역경제(75%), 생산물의 출처 인식(58%) 순으로 답하고 있다. 즉 로컬푸드시스템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가 가장 믿을 만한 먹거리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리고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농민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식재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점차 ‘출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됐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로컬 푸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로컬 푸드는 명확한 출처를 밝히는 게 특징이다.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지,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이며 생산자의 사진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 생산자가 직접 나와 재배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얼굴 있는 먹거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품목을 지역산 농산물로 공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유통부문의 한 분야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컬푸드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컬 푸드 시스템의 유형은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새벽시장이나 농산물의 단순 거래가 이뤄지는 농민장터,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인 계약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제철꾸러미 사업이나 학교급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로컬 푸드시스템은 결국 소비자의 지지를 얻고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인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는 담당 주체(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역량과 시기별, 품목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원활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복원 되어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성공적인 로컬 푸드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동일 주체가 동일 지역을 순회, 수집하고 분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물류비가 적게 소요되고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가 균형을 이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즉 산지규모화와 계열화를 통한 유통효율성 제고가 농축산물 유통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직거래형 유통채널도 영세소농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