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곡물 자급률이 23%, 쌀을 제외시키면 5%미만이라고 하니 정말 농촌경제를 부활시키지 않고는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항에서 떨어진 곡물을 쪼아 먹은 비둘기들이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죽었으며 수입 밀가루 속에 벌레를 집어넣었더니 버티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젠 농촌경제가 비단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차별화 정책은 60년대 수춢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쌀값을 정부규제로 묶어 놓고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미국에서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을 그대로 지켜내려왔다.

그런데 반해 국가 재정에서 농가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 수준에 머물러 농촌경제를 황폐화 시켰던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촌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농촌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농촌경제는 식량안보 위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식량 생산 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정서 함양 등), 미래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기능을 갖고 있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2%만이 농민임에도 전 세계 곡물시장과 사료 시장의 60% 장악하고 있으면서 세계 곡물 4대 메이저가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농촌경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곡물메이저인 카킬은 세계 100여개 자회사, 1000여개 공장, 10만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카길은 우리나라 수입 곡물 시장 60% 장악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종자에 대한 특허 등록은 몬산토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홍농 종묘, 중앙 종묘 등 세미니스에 인수합병되었고 세미니스는 몬산토에 넘어감에 따라서 사실상 종자시장까지 미국에게 내준 꼴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지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며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시 하였던 것이다, 특히 분뇨를 재활용하여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하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작물인 '콩' 중심의 문화를 이뤄왔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위주정책은 오랫동안 농촌경제를 소외시킴으로써 분뇨위주에서 화학농약과 비료에 의한 화학농법을 사용하여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정부는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 각종 정책지원을 내세워 농촌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영세소농체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피폐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농촌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231만4천명으로 4.5% 수준 급감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2000년 403만1천명 보다는 무려 42.6%인 171만7천명로 급감힌 실정이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 10년 전 21.7% 대비 두 배나 많아졌다.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112만ha로 5년 전 131만ha 대비 19만4천ha(14.8%) 감소했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1.08ha로 2015년 1.2ha 대비 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비중이 7.2% 증가한 반면 5.0ha 이상 농가 비율은 0.4% 감소해 농가 경작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농가의 경영형태는 논벼 39.6%, 과수 16.3%, 채소·산나물 16.3%, 식량작물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벼, 채소·산나물, 축산은 감소세를 보였고, 벼 이외에 서류, 두류, 잡곡 등 식량작물과 과수 재배농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천만원 이상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농촌경제는 피폐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농촌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생산·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농업 위한 청사진인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농업정책은 국민농정, 공익농정, 협동농정, 지역농정으로 탈바꿈해나가지 않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공익직불제의 개편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 설계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하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2)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산업 혁명기술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l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상용화 등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돼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농업 역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 단계로의 확대, 다부처 간의 협력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앞당겨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해서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된다.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하다.

7)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 아름다운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 필요하다.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등이다.

9)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0)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정, 개인적인 영업보다는 모든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농정,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협동농정, 그리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지역농정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