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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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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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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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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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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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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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속보산업체의 탄소중립, 친환경 지원체제 본격적인 가동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란 지난 4월 13일에 전면 개정되어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공,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중 60%이상이 산업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탄소중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금융의 출발은 2006년 4월, UN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의 평가 및 투자기준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뤄졌다. 즉 지금까지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 대출이나 주가에 크게 영향이 미쳐 왔다. 그런데 유엔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된 이후 비재무적 평가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을 내세워 보통 앞 글자를 딴 ESG가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환경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배구조는 투명경영, 사업윤리 등의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매출과 이익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경영에서 ESG는 새로운 기업평가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기업경영방식이 많은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2006년 유엔(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 발족 이후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RI)’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자들의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9년 기준으로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에 책임 투자기관으로 등록한 투자기관은 2,372개에 달하며, 운용 자산규모는 86조 3,000억 달러(약 9경 7,519조 원)에 이른다. ESG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특히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각국의 연기금들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는 6대 환경 목표가 포함돼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오염 물질 방지·관리 ▲생물다양성·생태계 복원 등이다. 한편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 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 토록하고 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2024년은 5,000억 원 이상, 2026년은 전체 코스피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2025년까지 환경(E)과 사회(S)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모범규준, 중요성 평가절차와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우수 사례, 공시지표 등도 소개돼 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상장사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보여주기식 포장에 치중할 여지도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1일 ‘K-ESG 지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식 ESG 지표 정립을 위한 ‘K-ESG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K-ESG 지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환경 부문 문항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집약도 등의 문항이 포함됐으며, 사회 부문에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이 담겼다. 이런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기업·평가기관·투자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업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해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대기업의 협회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은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ES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E)’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를위한 청정에너지 사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사회(S)’는 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투자,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하도급 거래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G)’에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ESG경영체제란 결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보다 ‘어떻게 벌었나’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는 ESG경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금융, 환경정보 공개, 순환경제체제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0-24

• 속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하여 많은 국민들은 “진행중인 남북미 대화에 찬물을 끼얻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24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한미 북핵수석대표간의 회담을 개최. 종전선언을 논의한다고 한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한 후 북측에서는 ‘김여정 담화’를 통하여 관계 개선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하자며 수뇌상봉까지 언급하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왔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밝혀 전망은 밝게 보였다. 그런데 김여정 담화가 있은 후 3일만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이어서 지난 11·12·15일 잇따라 미사일을 쏘자 북한의 도발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데일리NK에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핵 강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5년의 관건이며 이를 위해 무기 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더욱 우려감을 갖게 만든다. 지난 7월. 영국·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문제가 해결됐다면 북한 핵탄두 제조 능력의 최대 80%까지 제거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 북한 영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3중수소 제조 및 추출시설이 모두 있어 이곳만 폐쇄한다면 사실상 북한 핵폐기는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영변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찌보면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외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나서니 북한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관계라고 불신을 갖게 되었고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국가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기존 폐연로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까지 북한이 약 50kg의 플로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에 수 kg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을 추정된다”고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생산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였고 4월에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 5월에 한미 정상회담,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강조, 7월에는 남북통신선 복원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화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한미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적절히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미간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페쇄, 미국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남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의 기존합의 이행을 패키지로 하는 초기합의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식량 및 백신의 대북지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 패키지를 지렛대로 삼아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마증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식량부족과 코로나 19 창궐 등으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내부체제 붕괴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내치를 위해서 본의 아닌 도발이나 남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의 속셈은 북한 당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무기개발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어 섣불리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에 말려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1990년대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못된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슨 일에도 잘 모듬어 주고 선도해 나가겠다는 책임으로 북한측의 입장으로 옹호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은 봉쇄작전으로 일관할 경우 결국 남북한의 협상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북한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는 2배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은 4,132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31,489달러로 7.6배나 되어 경제규모로는 1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은 북한은 120만명인데 반해 남한은 55만명어어서 2.3배나 되지만 국방비는 북한은 16억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440억달러로 27.5배나 돼 군사력도 대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핵무기 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어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반 의미가 없다는 애기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로 입지를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과의 대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정보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옛 고구려의 입지를 되찾아 줌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린 코로나 19의 방역체계에서 모범국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 70여년간 굴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국운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비관보다는 낙관시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기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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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10-24

• 사설당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려면

  지난 10월 15일, 당진시는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억3,4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75:25 정도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쓰는 비중은 거꾸로 40:60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75% 재정수입을 가져가는데 40% 정도만 지출하고, 지방(지방교육 포함)정부는 25%의 재정수입인데 60%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니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70%정도를 중앙정부에 매달려 재정지원을 호소해야 그때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것을 최대의 공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33.5%이다(광역자치단체 50.4%, 시군지역 17.3%). 2021년 현재 당진시 재정규모는 1조원이며 이 중 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세 1,731억원와 세외수입 756억원뿐이어서 재정자립도는 24.8%에 불과 하다. 이에 반해 이전수입은 6,567억원이 교부금이나 보조금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는 대부분 재량권이 없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0%나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가 재량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순수가용 재원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는 것이에 이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어서 자칫 지방 소멸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도입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 운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올해 초,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정분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텐데 일만 주고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방의 재정자주권 보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목표로 영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에는 이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예산체제를 지속해 왔으나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각종 이해집단들이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툴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의과정을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진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었으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동체새마을과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마을총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한 마을문제와 지역현안 등 주민 스스로 발굴·논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시민제안 사업과 주민자치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56건의 사업 중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28개 사업이 분과 및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중 참여예산 추진부서의 사업설명과 논의를 통해 2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란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 예산배정에 대한 의논보다도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핵심과제로 삼아야 당진시의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진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기 예산배정에 매달려 나눠 먹기식 예산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내세웠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것을 핵심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정책성공률이 20%미만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후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내야 하고 관리감독기능까지 담당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폭넓게 활용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중장기 사업 전반에 걸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시민 소통형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각 지역별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취합 정리된 내용이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결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진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지역개발사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시의 재정운영은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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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정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한꺼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이런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른 법치행정 위주로 운영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까지 장악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성공한 정책비중이 20% 미만이라는 지적을 받아 많은 재정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역개발사업을 가급적 지방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 육아나 노인요양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민간시설이 많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도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주요한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수렴과정을 거치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는 시정의 최고의 가치를 주민자치에 두고 국내 주민자치의 모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주민자치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내용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원활한 민관거버너스체제에서 이뤄져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지역개발업무와 지역복지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99년,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면서 전문지식 부족,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방정부들은 내부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노력을 해 왔다. 즉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편성권을 조례에서 제정하여 지역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도록 외부에서 전문인력으로 영입하고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해 나갔던 것이다.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력 향상, 국민과의 소통능력 강화, 우수한 인재 등용,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법 도입,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무능력 향상’ 등이 요구된다. 이런 역량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출신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진시도 90년대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 산업단지와 당진 항만이 조성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 42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한다면 당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정부 비전 3.0’이란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형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출향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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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평택 당진 매립지 분쟁사건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아산시 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제방(3만7690.8㎡)이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다시 논란이 시작됐으며,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사건번호 2015헌라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으로 부적절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평택 당진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되는 결론이 나와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다. 한국리서치가 2016년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당진시, 평택시,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민 1천500명에게 1대1 대면조사(900명)와 전화면접조사(600명)를 한 결과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67%(매우 필요 18·필요한 편 4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는 12%(전혀 필요 없음 3%,·필요 없는 편 9%)에 불과했다. 한편 평택시가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평택항과 연계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3개 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을 평택항으로, 당진·아산시는 '당진항'으로, 항을 끼고 있는 인공호수를 평택시는 '평택호'로, 당진·아산시는 '아산호'로 각각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더욱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상생협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국토기본법(제3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9조 2항)은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 목표의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향후 매립예정지 포함)는 총면적이 648만평(21,421,584㎡)으로서, 그 관할권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근거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진시 300만평(9,917,400㎡), 아산시 50만평(1,652,900㎡), 평택시 298만평(9,851,284㎡) 등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면 쌍방이 어느정도 타협안이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 절대 사수”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을 동원했으며 홍보활동비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가? 정말로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못하고 당진시는 그런 반대시위를 주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할권 다툼이란 절대적 지배권인 영토분쟁이나 소유권 분쟁과는 달리 통치권의 대행기관으로써 관리하는 관할권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사수”외치기 앞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기각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실책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전문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지역 공론화 활동을 한다면 주민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당진시의 지역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면 과거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조성돼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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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0

• 되돌아 보아야 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당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다툼으로 당진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2016년 말,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이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사실상 지역대표들은 이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실상 2014년 이철환 전 시장과 김홍장 시장과의 대결에서 2천표 차이(김홍장 29,515표, 이철환 27.470표)로 이겼으며 2016년 김동완 전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도 1천표 차이(어기구 28,530표, 김동완 27,350표)로 이겼다. 이는 결국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이 이철환 시장과 김동완 의원에 반기를 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이철환 시장이나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동완 국회의원은 결국 탈락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을 당진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립적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온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당진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진 전통시장은 지난 70년대부터 어시장, 청과물시장이 상설시장과 5일장으로 구분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주로 판매해 왔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2004년부터 50년 이상 된 가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내 일방적으로 공설시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공설시장이 신축되면 지난 50년간 당진시장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들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임대 신청하라니 우리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 받아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진시에게 시장정비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보겠다며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즉 기존 상인들에게 재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내어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나 이를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일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상인들은 “당진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점포를 나눠주고 분양 후에는 자기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에 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여 전통재래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점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장특별지원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며 더욱이 분양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재개발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당진시장 상인회는 당진시나 당진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이다. 사실 전통시장 지원특별법은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골목상권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거래되었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들은 판로가 막혀 농어민, 축산업자들까지도 살 수 없게 되므로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취지에서 정부에서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당진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철환 시장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기구 의원에게 패배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로컬 푸드나 직판 체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욕심에서 당진시와의 대립적인 갈등을 조성하였다가 결국에는 시한이 만기가 되어 물거품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결국 당진시는 100% 정부 지원만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은 이에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니 자신들이 스스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투쟁을 통하여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 소통없이 자기 주장만이 고수해서 결국에는 물거품이 된 사건이어서 당진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적합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어부지리(漁父之利)와 와각상쟁(蝸角相爭)이라는 말이 있다. 어부지리란 중국고사에서 나오는 말로서 도요새와 조개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요새는 비가 오지 않으면 조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버티고 조개는 도요새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이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두 사람이 하찮은 일로 싸우다가 엉뚱하게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는 의미이다. 또한 와각상각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움”이라는 의미이다. 시시하고 째째한 싸움에 휩쓸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희생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에는 자기희생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협상할 때 성공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이며 강한 자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 만족 해 하는 자이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교훈을 거울 삼아 당진시민들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당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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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피폐한 농촌경제, 도농 갈등 구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이란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어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역이라는 명예에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사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으면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하여 정착인구를 늘리면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당진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지속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즉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은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니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박탈된 실정이다. 당진시는 쌀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며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다. 삽교천과 대호 방조제가 생기고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 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형태로 보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생산을 줄이고 다른 곡식류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당진시는 쌀 생산비중은 현재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농민들이 이에 협조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 농가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어 구조적으로 변혁을 가져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특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농민 스스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 이전에는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어 친환경 농사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농법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버려지는 에너지와 온배수를 활용하여 유리온실이나 비닐 하우스 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인구를 겨냥한 대체식 시장에 집중 투자하여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이 생존을 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는 전통 농업을 고집하고 있어 고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대립된 가치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빈부격차 등으로 도농간 지역갈등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4년 「33개 도농통합형태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생겨 전체 시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2년 도농융합도시로 시 승격을 받아 이런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된 것이다. 일찍이 1898년에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 경은 전원도시를 제창하였다. 전원도시란 자족 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로써, 주변에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 산업, 농업 기능이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오늘날 영국의 도시 계획협회(전원도시협회의 후신)에서도 현재 뉴타운과 에코 타운에 전원도시 원칙을 적용하자고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때문에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기초한 도농분리형 지역개발 위주의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적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농복합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기에 농어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를 융합시킨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농어촌 마을까지 환경오염지역과 교통 혼잡지역으로 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반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절대 반대하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피폐한 농촌경제와 도농 갈등구조속에서 새로운 경제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를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의지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일구어 내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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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당찬 당진사람의 근성으로 일구어 온 내 고향, 출향민도 함께 해야

  당진은 예로부터 큰 강이나 큰 산이 없는데도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조건이 농사에 알맞아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는 국내 최대 곡창지대이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에겐 여유로움과 넉넉한 인심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당진사람들은 타고 난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하다는 비난도 받지만 양반으로서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인정을 갖고 있다. 당진사람들은 느리다고 하지만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다.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에겐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당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 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당진 사투리에 녹아 있다. 그래서 당진 사람들은 여유와 격식보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 등으로 함축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당진사람의 특성을 잘 살리는 학, 소나무, 진달래를 당진시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 학은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새이다. 소나무는 늘 푸른 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리고 진달래는 예로부터 효를 의미하며 당진에는 진달래가 많아 이를 원료로 하는 두견주라는 전통주를 만들어 왔다. 오늘날까지 민속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당진시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런 당진사람들은 당찬 면모를 그대로 보여줘 지금까지 법관과 경제관료출신이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김찬영, 신영무, 김두현, 성기문, 이근웅, 유철환 등 훌륭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배출하였다. 그리고 재무장관이었던 인태식,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원용석,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김원기, 산자부장관이었던 정덕구 등 많은 경제관료를 배출하였다. 90년대까지만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삽교천, 서해대교, 서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까지 건설되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다. 당진산단 근로자들이 7만 5천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단관련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 4만명, 어업인구 5천명, 축산인구 5천명, 자영업자 1만명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농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면서 인구 구성도 외부 유입인구가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축산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항만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어 당진경제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90년대까지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단지 근로자 숫자가 7만 5천명이라고 하니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넉히 1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그의 절반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지역정서에 익숙치 않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도 낮을 수밖에 없어 지역개발사업의 주체로써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중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진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당진을 고향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출향민들이 지역발전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한 출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고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 이들을 참여시켜 당진지역발전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가 가야할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출향민들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지역발전에 관한 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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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

  당진시는 2000년 서해대교가 완성되고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다. 이는 90년대까지 당진시는 서울에 가려면 인천으로 가는 연락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었다. 그런데 이젠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로 좁혀짐에 따라서 당진시는 충남지역에서도 오지로서 한가한 농어촌 마을에서 이젠 수도권 요충지로 부각하게 된되었다. 즉 1979년, 삽교호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서 서울과의 거래는 40km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정착되었으니 수도권의 요충지로서 당진시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5월, 당진 - 대전 고속도로까지 개통되어 중부권과도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서해안시대의 핵심지역으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8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그리고 당진 - 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22년에는 안산 - 당진(합덕) -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니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까지는 1시간, KTX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까지는 1시간, 부산까지는 2시간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의 반경 100km이내에는 서울, 인천, 대전, 군산 등 대도시가 위치해 있고 3천만 인구가 살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당진시에 들어서려면 서해대교를 거치야만 한다. 서해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7.3km의 길이에 6차선 대교이며 당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해대교를 건너 당진항에 들어오면 해안가에는 항만시설과 당진산업단지가 즐비하고 있다. 아산 고대·부곡지구의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 일반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있는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국내 최고의 석유저장창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당진에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되어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먼지, SO2,NOx, HCl, HF, NH3 및 CO)의 총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47%), 시멘트 제조 시설 (22%), 제철·제강 시설(16%), 석유화학 산업 시설(10%), 그리고 기타 업종(5%) 순으로 나타났다(MOE, 2018). 결국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수도권 환경오염물질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것이다. 당진경제는 2016년 이후 7천명이나 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장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진항만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되살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어 오히려 당진시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당진시가 그 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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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유럽그린딜 정책

  지난 2019년 12월, 새로운 EU집행위가 출범하면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유럽 그린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은 90% 이상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에이 필요하다고 80%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친환경정을 과감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힘입은 EU 이사회에서는 2014년 10월에 설정되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증가, 에너지효율 32.5%’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2020년 9월에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5% 상향조정되었고 재생에너지 이용률도 32%에서 33.7%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당초 32.5%라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탄소거래제도, 에너지 효율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2021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이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커질 수 있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유럽 그린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 산업, 고효율 건축, 스마트 교통, 친환경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배출 제로화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아직도 규제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주체별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앞으로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자금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산업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린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에너지 제로로 건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빌딩과 주택에 대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 재난에 안전한 공공건물과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태양광, 해상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여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면서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탈 플라스틱 시대에 적합한 폐기물 제로 정책 수립,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숲·호수·강·바다 등 자연 생태계와 관련한 생물 다양성 등의 종합 데이터 체계 구축과 보전도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런 탈탄소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이를 통합하여 그린딜 정책으로 담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닌해 나가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의 탈 탄소화 계획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6GW의수소 전해조를 설치하여 백만 톤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최소 40GW 용량의 수소 전해조에서 천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공급은 주거 응용 분야, 산업 응용 분야, 수소 생산 분야, 모빌리티분야, 에너지 분야, 수소분야 등 6개 기둥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00개 기업, 2024년까지 1,000개 기업, 2050년까지 2,000개 기업을 수소생태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분야에서는 순환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 등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대기·수질 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축 분야 에너지 소비의 40%를 자치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공지원주택,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지원을 하여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이 75%를 차지하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등을 위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제안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과함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즉 각 국가별 농업전략에 정밀농업,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용하고, 화학 살충제·비료·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까지 감소, 비료 사용을 20%까지 감소, 유기농업이 전체 농지의 25%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분야 EU 집행위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확보 전략을 2021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EU 그린딜은 경제전반에 걸쳐 친환경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U 그린딜을 벤치마킹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도입하는 새로운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종 환경비용을 내재화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시켜 신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체제를 구축하여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중개시장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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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