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역주민과 출향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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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1 08:17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정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한꺼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이런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른 법치행정 위주로 운영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까지 장악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성공한 정책비중이 20% 미만이라는 지적을 받아 많은 재정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역개발사업을 가급적 지방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 육아나 노인요양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민간시설이 많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도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주요한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수렴과정을 거치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는 시정의 최고의 가치를 주민자치에 두고 국내 주민자치의 모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주민자치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내용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원활한 민관거버너스체제에서 이뤄져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지역개발업무와 지역복지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99년,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면서
전문지식 부족,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방정부들은 내부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노력을 해 왔다. 즉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편성권을 조례에서 제정하여 지역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도록 외부에서 전문인력으로 영입하고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해 나갔던 것이다.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력 향상, 국민과의 소통능력 강화, 우수한 인재 등용,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법 도입,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무능력 향상’ 등이 요구된다. 이런 역량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출신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진시도 90년대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 산업단지와 당진 항만이 조성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 42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한다면 당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정부 비전 3.0’이란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형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출향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