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 70여년간 굴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국운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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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4 15:00
지난 19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하여 많은 국민들은 “진행중인 남북미 대화에 찬물을 끼얻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24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한미 북핵수석대표간의 회담을 개최. 종전선언을 논의한다고 한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한 후 북측에서는 ‘김여정 담화’를 통하여 관계 개선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하자며 수뇌상봉까지 언급하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왔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밝혀 전망은 밝게 보였다.
그런데 김여정 담화가 있은 후 3일만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이어서 지난 11·12·15일 잇따라 미사일을 쏘자 북한의 도발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데일리NK에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핵 강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5년의 관건이며 이를 위해 무기 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더욱 우려감을 갖게 만든다.
지난 7월. 영국·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문제가 해결됐다면 북한 핵탄두 제조 능력의 최대 80%까지 제거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 북한 영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3중수소 제조 및 추출시설이 모두 있어 이곳만 폐쇄한다면 사실상 북한 핵폐기는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영변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찌보면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외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나서니 북한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관계라고 불신을 갖게 되었고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국가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기존 폐연로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까지 북한이 약 50kg의 플로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에 수 kg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을 추정된다”고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생산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였고 4월에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 5월에 한미 정상회담,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강조, 7월에는 남북통신선 복원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화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한미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적절히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미간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페쇄, 미국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남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의 기존합의 이행을 패키지로 하는 초기합의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식량 및 백신의 대북지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 패키지를 지렛대로 삼아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마증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식량부족과 코로나 19 창궐 등으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내부체제 붕괴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내치를 위해서 본의 아닌 도발이나 남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의 속셈은 북한 당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무기개발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어 섣불리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에 말려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1990년대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못된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슨 일에도 잘 모듬어 주고 선도해 나가겠다는 책임으로 북한측의 입장으로 옹호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은 봉쇄작전으로 일관할 경우 결국 남북한의 협상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북한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는 2배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은 4,132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31,489달러로 7.6배나 되어 경제규모로는 1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은 북한은 120만명인데 반해 남한은 55만명어어서 2.3배나 되지만 국방비는 북한은 16억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440억달러로 27.5배나 돼 군사력도 대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핵무기 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어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반 의미가 없다는 애기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로 입지를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과의 대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정보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옛 고구려의 입지를 되찾아 줌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린 코로나 19의 방역체계에서 모범국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 70여년간 굴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국운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비관보다는 낙관시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기원해야 할 것이다.
